2010년 03월 04일 12:00

대통령 주재, 지역일자리 창출 지자체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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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3월 04일 -- 정부는 ‘10년 3.4(목) 오전 10시,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대상(총271명) : 246개 지자체장, 기재부·행안부·노동부장관 등 부처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교수 등 외부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이번 회의는 ‘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결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안건은 ①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기재부장관), ②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행안부장관), ③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노동부장관), ④ 지자체 우수사례 4건입니다 (서울 청년창업프로젝트, 경기 일자리종합센터, 구미 We Together운동, 장흥 無酸김 주민주식회사)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하였다.

10대 정책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더 많고, 더 좋은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천억원을 투입,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6월)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지역(149개 시군구)에 대해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Work-Net(국가직업정보망)을 연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One-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 ‘Job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을 운영토록 하겠다.

③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

금년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12년까지 3년간 3천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금년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④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통계시스템 정비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금년 상반기중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IMF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Work-Net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단위로 작성되어 시군구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일자리 공시·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간 경쟁촉진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에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일자리사업(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국비 지원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서울특별시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청년실업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사업자 등록 438개(‘09.6월 3,100명 지원 1,021명 선발)

경기도는 2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취업 상담 및 알선, 사회복지급여 등 원스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경기일자리센터’를 지난 2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We Together 운동’을 통해 노사민정이 범시민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운전자금을 융자지원(이자 5%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364개사가 참여, 1,295명 고용창출

끝으로,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어민 주도로 ‘무산김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일원화,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직접고용 40명, 간접고용 200명)
  * ‘無酸 김’ 양식을 시도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

언론문의처 행정안전부 일자리추진단 210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