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한국청소년연맹이 7일 청소년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조상규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한국청소년연맹, 자문변호사 위촉
11월 07일 18:23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7일 청소년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조상규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
대한상사중재원 Logo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 대체적분행해결 환경은 만점”
11월 04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세계은행이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 제작
11월 01일 10:45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절차에 의한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을 제작...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10월 26일 14:00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
대한상사중재원이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중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MOU 체결
10월 20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0월 13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와 중재분야 협력 강화를 위...
SAF 프로그램
대한상사중재원,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 주최
10월 10일 10:4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
10월 05일 15:2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가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
대한상사중재원 LA 현지설명회 플라이어
대한상사중재원, LA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현지 설명회 개최
09월 22일 10:3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LA 현지시각 9월 22일(목) 10시 30분부터 KOTRA LA 무역관 315호에서 현지 사무...
행정자치부 Logo
행정자치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 구축
09월 04일 12: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
행정자치부 Logo
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
08월 29일 10:54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제4회 FDI 모의국제중재대회 아시아태평양대회 우승팀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08월 22일 14:2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동 대학원에서 개최...
제3회 FDI 모의국제중재대회 아시아태평양대회
대한상사중재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08월 12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시아-태...
경상북도청 Logo
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08월 10일 17:46
경상북도에서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사기적인 방법의 시효연장책이 채권추심업체에 만연돼있다”
08월 10일 16:21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6. 8. 10.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Logo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 공개
08월 09일 11:3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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