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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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컨퍼런스 개최 및 상하이데스크 개소 추진
04월 26일 10:3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서울을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경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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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최초로 중재인 신규 및 재위촉 시 외부 ‘중재인관리위원회’ 자문 통해 최종 결정
04월 20일 10: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중재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상거래 분쟁을 신속...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03월 23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22일(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
문화체육관광부 Logo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03월 03일 09: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Logo
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연장 결정
02월 29일 09:17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
농림축산식품부 Logo
농림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안내
02월 10일 12:00
정부가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개정 공청회 모습
이상권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개선 신중해야”
02월 02일 16:4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에 대해 2016년 2월...
이노릭스가 대법원의 사법부 데이터센터 신규 전산장비 2차 도입 사업에 테라바이트급 대용량 파일 업로드 전문 솔루션 InnoDS와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전문 솔루션 InnoFD를 공급했다
이노릭스, 대법원의 전자소송 대외 웹 서비스 시스템에 대용량 파일전송 솔루션 InnoDS와 InnoFD 공급
01월 19일 13:25
기업용 파일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릭스(대표 권흥열, www.innorix.com/kr)가 대법원의 사법부 데이터센터 신규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
2015년 12월 30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30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400건 돌파
2015년 12월 28일
2015년 12월 23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에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대한상사...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업계의 중요이슈는 사시존치가 아니라 변호사공급제한이다”
2015년 12월 14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로스쿨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았는가”
2015년 12월 07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사시존치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2015년 12월 04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법무부 Logo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 11월 11일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
대가대 정휴준 교수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가대 정휴준 교수,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
2015년 10월 1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교수 정휴준(행정학 박사, 작은나눔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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