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사범 국내 송환
- 05월 19일 12:00
- 법무부는 지난 해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을 강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ㅂ○○을 5월...
- 법무부,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4대악 근절에 헌신한 교도관 등 포상
- 05월 16일 15:33
-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을 포상·격려하는 제31회 교정대상 시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 05월 16일 14:10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 소년원학생 366명, 2013년 제1회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합격
- 05월 15일 11:02
- 법무부는 5. 15.(수) 2013년 제1회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에서 소년원학생 366명이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졸...
- 인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
- 05월 15일 10:47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공간 활용을 확보하고자 2013년 3월부터 개발제...
- 부산교도소, ‘2013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05월 15일 09:00
-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부산교도소(소장 윤종우) 주관으로 부산구치소, 밀양구치소가 함께하고 총12개 민간기업체와 수형자 26명이 ...
-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 05월 14일 10:01
-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
-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 05월 14일 10:00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 법무부, 독일 前 연방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예정
- 05월 13일 15:35
- 법무부(법무실장 강찬우)는 베라 렝스펠트(Vera Lengsfeld) 前 독일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하여 ‘13. 5. 15.(수...
-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전국 첫 시행
- 05월 13일 09:59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첫 수혜를 입은 김00(남, 71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배우자 및 두 딸과 떨어져서 현 거주지에서 3...
- 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 개최
- 05월 10일 16:00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 5. 10.(금) 16: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 05월 10일 10:55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05월 07일 11:17
-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 5. 7.(화) ...
- 법제처 인사
- 05월 06일 10:03
- 법제처 2013. 5. 6. 일자 인사발령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한 상 우 경제법제국장 정 영 조 ...
- 법무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개최
- 05월 03일 15:00
- 법무부는 5. 3.(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을 출범식을 가졌음 ‘여성·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