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명의대여 시대 가고 전문변호사 시대 온다
07월 24일 14:31
2014. 7. 21. 법률신문 1면에 등기팀을 들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동명이인의 법무사에 의해서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찬반 조사결과
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결과, 참여자 ‘5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07월 08일 09:00
세월호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과반수가 특별법...
법무부 Logo
법무부, 국제사법 개정작업 시작
06월 30일 11:38
법무부는 ’14. 6. 30.(월) 11: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손경한 교수(위원장) 등 10명을 국제사법 개정위원...
법무부 Logo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06월 16일 12:00
2014. 6. 19.부터는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법무부 Logo
어려운 법률문제, 든든한 천사 ‘마을변호사’에게 맡겨 보세요
06월 10일 12:00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
법무부 Logo
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06월 10일 11:41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무부 Logo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06월 03일 11:09
법무부는 2014. 6. 5.(목)부터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 내용...
법무부 Logo
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16일 18:08
법무부는 금일(4. 16.)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발표하였다....
법무부 Logo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08일 17:00
법무부는 금일(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칼럼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논란
04월 04일 17:48
2014년 4월 8일 제3회 변호사험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지난 31일 다시 시위를 했다. 이들의 시위내용은 ‘로스쿨교육 ...
법무부 Logo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04월 01일 13:13
금일(4. 1.)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Logo
재벌총수에게 작아지는 사법부를 여실히 보여준 일당 5억 판결
03월 24일 16:24
올해 초 10억을 받으면 감옥을 가겠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47%가 1년쯤 가도 괜찮다고 응답해 사회적 파장을 보인 적이 있다....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근본 문제
03월 19일 10:49
로스쿨은 변호사양성제도이다.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로스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
법무부 Logo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3월 18일 11:55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절대적상대평가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03월 13일 09:31
현재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절대적 상대평가제도’이다. 서울의 일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절대...
1 2 3 4 5 6 7 8 9 10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