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이상권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 금지를 환영한다”
12월 18일 14:3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유영근변호사 집무사진
유영근 미국변호사 “집주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대처 방법”
11월 28일 15:51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해외채권추심을 감당하고 있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한국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히 전세...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변호사 “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금지를 환영한다”
11월 26일 10:0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해...
법무부 Logo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1월 05일 14:00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11. 5.(수) 14:00~16:00 정부과천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박민식 국회의원, 김현웅 ...
이상권변호사 사진
이상권변호사 “변호사법 개정 계기로 전문변호사제도 확립해야”
11월 03일 14:0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변호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단말기 유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교체시기 설문결과, 응답자 48.1% “단통법 개선 이후 휴대전화 교체”
10월 31일 09:00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반수 가까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단말기 ...
개헌 관심에 관한 설문결과 그래프
개헌 관련 여론조사 실시결과…응답자 44.9% “개헌 논의 찬성하며 지금부터 논의를”
10월 31일 09:00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관심이 높다는 응답이 관심이 없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 개...
법무부 Logo
법무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30일 13:57
법무부는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무부 Logo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국무회의 통과
10월 28일 13:13
28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무부 Logo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
10월 21일 12:00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칼럼 -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소개
10월 16일 10:5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이상권 변호사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을 소개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
법무부 Logo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민법 등 개정안 공포
10월 14일 13:22
금일(10. 15.)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보육료 예산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료 5년 동결 반대 및 현실적인 보육료 기준 마련 촉구
10월 08일 18:11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0.7% 증가한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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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01일 10:40
전자거래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2014. 9. 30.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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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10월 01일 10:38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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