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이상권변호사 사진
이상권 변호사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03월 23일 11:46
2015년 3월 23일 이상권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자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법...
법무부 Logo
새로운 기부방법 ‘공익신탁법’ 시행
03월 18일 13:33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3. 19.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03월 12일 17:36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모여 네이버 포털에 카페를 개설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비자(...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간통죄 위헌결정은 형벌과잉 극복한 의미있는 결정”
03월 12일 14:2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국투명성기구로고
한국투명성기구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
03월 03일 17:47
(사)한국투명성기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2년 6개월만에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
명지대학교 홍보포스터
명지대학교 법무정책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50% 등록금 지원
02월 16일 11:08
명지대학교 법무정책학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과거 전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현명해”
01월 27일 08:22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존치’가 이슈가 되는...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01월 15일 15:20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반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정지선 위반’등의 순서였다.
많이 하는 교통 법규 위반 행동 1위 ’휴대폰 사용’
01월 15일 09:25
안전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반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제도 형성은 변호사 손에 맡겨 두어야”
01월 06일 15:22
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4명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시했다. ...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근 대통령에게 생계형 민생 사범과 함께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의 사면 및 가석방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응답자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생사범과 기업인 동시 사면도 과반수가 ‘부정적’
01월 01일 09:00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근 대통령에게 생계형 민생 사범과 함께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의 사면 및 가석방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과...
이상권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 금지를 환영한다”
2014년 12월 18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유영근변호사 집무사진
유영근 미국변호사 “집주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대처 방법”
2014년 11월 28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해외채권추심을 감당하고 있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한국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히 전세...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변호사 “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금지를 환영한다”
2014년 11월 26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해...
법무부 Logo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2014년 11월 05일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11. 5.(수) 14:00~16:00 정부과천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박민식 국회의원, 김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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