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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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16일 18:08
법무부는 금일(4. 16.)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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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08일 17:00
법무부는 금일(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칼럼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논란
04월 04일 17:48
2014년 4월 8일 제3회 변호사험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지난 31일 다시 시위를 했다. 이들의 시위내용은 ‘로스쿨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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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04월 01일 13:13
금일(4. 1.)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Logo
재벌총수에게 작아지는 사법부를 여실히 보여준 일당 5억 판결
03월 24일 16:24
올해 초 10억을 받으면 감옥을 가겠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47%가 1년쯤 가도 괜찮다고 응답해 사회적 파장을 보인 적이 있다....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근본 문제
03월 19일 10:49
로스쿨은 변호사양성제도이다.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로스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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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3월 18일 11:55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절대적상대평가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03월 13일 09:31
현재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절대적 상대평가제도’이다. 서울의 일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절대...
Abu Dhabi Police Logo
아부다비 ‘제1회 국제 도로교통사고 컨퍼런스’ 출범
03월 12일 11:20
아메드 나세르 알 라이시(Ahmed Nasser Al Raisi) 아부다비 경찰청 중앙사무국 국장(소장)은 사이프 빈 자예드 ...
Abu Dhabi Police Logo
First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Conference Inaugurated in Abu Dhabi
03월 12일 11:20
Under the patronage of Lt. General HH Sheikh Saif bin Zayed Al Nahyan,...
국민건강보험공단 Logo
대법원, 요양급여기준 초과하여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에 책임 80% 인정
03월 11일 09:4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국선전담변호사와 변론의 중립성
02월 27일 11:57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23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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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
02월 18일 11:51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주요 금융회사 및 수출회사 등의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소내 종교관에서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02월 14일 13:41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오늘(14일)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수용자 등 28명을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가능
02월 11일 14:12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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