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무효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08월 20일 16:56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시한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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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08월 13일 14:33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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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08월 04일 10:18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제한을 삭제해야”
07월 29일 10:18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이상권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 토론회 참석
07월 15일 10:41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Logo
피후견인 권익보호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07월 14일 13:36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DTI, ‘메릴’사의 법률 솔루션 사업부 인수 절차 완료
06월 01일 23:50
법률 프로세스 아웃소싱(LPO) 기업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매니지드 서비스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DTI가 메릴(Me...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전통적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06월 01일 14:30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일 법조브로커 근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신임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신임 원장 취임
05월 20일 14:20
지성배(60) 전 국회사무차장이 5월 20일(수) 3년 임기의 대한상사중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려대 법대를 ...
한경연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혼란 여전”
05월 20일 06:00
지난 2013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이와 달라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 만들지 말아야 한다”
04월 13일 16:28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법관으로 퇴임했다가 변호사등...
태국 공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교육의 역할 강조
04월 10일 17:52
태국의 파차라끼디아퍄 마히돌(Bajrakitiyabha Mahidol) 공주가 도하에서 열린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청소년 포럼’에 참석해 범죄...
국제업무협약서 전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상하이 ‘선앤홀드 로오피스’와 업무협약 체결
04월 06일 15:31
한국에서 최초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대표 이상권 변호사)가 지난 3. 3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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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조성
04월 02일 11:28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19.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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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03월 31일 14:53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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