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신임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신임 원장 취임
05월 20일 14:20
지성배(60) 전 국회사무차장이 5월 20일(수) 3년 임기의 대한상사중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려대 법대를 ...
한경연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혼란 여전”
05월 20일 06:00
지난 2013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이와 달라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 만들지 말아야 한다”
04월 13일 16:28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법관으로 퇴임했다가 변호사등...
태국 공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교육의 역할 강조
04월 10일 17:52
태국의 파차라끼디아퍄 마히돌(Bajrakitiyabha Mahidol) 공주가 도하에서 열린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청소년 포럼’에 참석해 범죄...
국제업무협약서 전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상하이 ‘선앤홀드 로오피스’와 업무협약 체결
04월 06일 15:31
한국에서 최초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대표 이상권 변호사)가 지난 3. 31. 중국...
기획재정부 Logo
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조성
04월 02일 11:28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19.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
법무부 Logo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03월 31일 14:53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
이상권변호사 사진
이상권 변호사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03월 23일 11:46
2015년 3월 23일 이상권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자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법...
법무부 Logo
새로운 기부방법 ‘공익신탁법’ 시행
03월 18일 13:33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3. 19.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03월 12일 17:36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모여 네이버 포털에 카페를 개설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비자(...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간통죄 위헌결정은 형벌과잉 극복한 의미있는 결정”
03월 12일 14:2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국투명성기구로고
한국투명성기구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
03월 03일 17:47
(사)한국투명성기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2년 6개월만에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
명지대학교 홍보포스터
명지대학교 법무정책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50% 등록금 지원
02월 16일 11:08
명지대학교 법무정책학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과거 전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현명해”
01월 27일 08:22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존치’가 이슈가 되는...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01월 15일 15:20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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