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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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안내
02월 10일 12:00
정부가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개정 공청회 모습
이상권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개선 신중해야”
02월 02일 16:4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에 대해 2016년 2월...
이노릭스가 대법원의 사법부 데이터센터 신규 전산장비 2차 도입 사업에 테라바이트급 대용량 파일 업로드 전문 솔루션 InnoDS와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전문 솔루션 InnoFD를 공급했다
이노릭스, 대법원의 전자소송 대외 웹 서비스 시스템에 대용량 파일전송 솔루션 InnoDS와 InnoFD 공급
01월 19일 13:25
기업용 파일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릭스(대표 권흥열, www.innorix.com/kr)가 대법원의 사법부 데이터센터 신규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
2015년 12월 30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30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400건 돌파
2015년 12월 28일
2015년 12월 23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에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대한상사...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업계의 중요이슈는 사시존치가 아니라 변호사공급제한이다”
2015년 12월 14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로스쿨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았는가”
2015년 12월 07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사시존치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2015년 12월 04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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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 11월 11일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
대가대 정휴준 교수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가대 정휴준 교수,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
2015년 10월 1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교수 정휴준(행정학 박사, 작은나눔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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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난다
2015년 10월 06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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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2015년 09월 22일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무효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2015년 08월 20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시한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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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2015년 08월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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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2015년 08월 04일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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