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사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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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칼럼 -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09월 02일 14:04
요즈음 법조계에 대한 신문기사의 동향을 살펴보면 로스쿨에 대한 기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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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특허청,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개최
08월 31일 12:00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Korea Paten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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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8월 25일 14:01
법무부는 금일(8. 25. 월) 아래와 같이 ‘벌금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 추적 및 환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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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칼럼 -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한다
08월 10일 11:06
이틀전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범 2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심이 돼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70.8%가 진상 및 책임 규명이라고 응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 및 책임 규명’에 70.8% 응답
08월 07일 17:55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지원과 보상 보다 진상 및 책임규명이 중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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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칼럼 - 명의대여 시대 가고 전문변호사 시대 온다
07월 24일 14:31
2014. 7. 21. 법률신문 1면에 등기팀을 들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동명이인의 법무사에 의해서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찬반 조사결과
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결과, 참여자 ‘5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07월 08일 09:00
세월호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과반수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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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사법 개정작업 시작
06월 30일 11:38
법무부는 ’14. 6. 30.(월) 11: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손경한 교수(위원장) 등 10명을 국제사법 개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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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06월 16일 12:00
2014. 6. 19.부터는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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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문제, 든든한 천사 ‘마을변호사’에게 맡겨 보세요
06월 10일 12:00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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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06월 10일 11:41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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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06월 03일 11:09
법무부는 2014. 6. 5.(목)부터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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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16일 18:08
법무부는 금일(4. 16.)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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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08일 17:00
법무부는 금일(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칼럼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논란
04월 04일 17:48
2014년 4월 8일 제3회 변호사험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지난 31일 다시 시위를 했다. 이들의 시위내용은 ‘로스쿨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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