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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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지역 규제법령개선 간담회 열어
11월 27일 11:5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제정부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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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11월 27일 10:0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변호사 칼럼-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금지를 환영한다
11월 26일 10:0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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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11월 20일 15:4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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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
11월 18일 15:16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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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11월 18일 10:38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벨라루스 국립법령...
전국경제인연합회 Logo
전경련, ‘한·중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세미나’ 개최
11월 14일 14: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금) 오후 2시,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한-중간 ...
문화체육관광부 Logo
2014 한국-태국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
11월 13일 09: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장관 찻차이 사리깐야)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한국유빅 Logo
유빅, ‘Dykem, 법무법인 태평양 초청 미국 특허 소송 전략 세미나’ 개최
11월 11일 13:39
국제 소송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UB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58주년 심포지엄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11월 11일 11:07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권대우 교수
권대우 교수 한독법률학회 회장 선출
11월 10일 09:15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대우 교수가 8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독법률학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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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11월 09일 12:00
법무부는 2014. 11. 10.(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리디아 뷔초브, 에버셰즈에 편입…글로벌 서비스 범위 확대
11월 04일 10:50
유리디아 뷔초브(Juridia Bützow)는 핀란드 굴지의 풀서비스 로펌으로 헬싱키, 헤멘린나, 이위베스퀼레, 탐페레, 투르쿠에 5개 사무소를...
Juridia Bützow to Join Eversheds Broadening International Reach
11월 04일 10:50
Juridia Bützow is one of Finland’s leading full service law firms with a natio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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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2014 개최
11월 04일 09:3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이 주관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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