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이상권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 금지를 환영한다”
12월 18일 14:3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한변협 성년후견간담회
친족후견인 91%,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배임 처벌해야
12월 16일 08:21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 6. 30.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
서울가정법원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2월 16일 08:21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가명, 37세, 여)는 5년 전부터 법률상 남편인 박태민씨(가명, 40세, 남)와 별거하면서 사...
Hunton & Williams LLP Logo
지방법원, 헌튼의 U.S. 푸드서비스(USF)를 상대로 한 2억 9,700만 달러 규모 집단 소송 합의 승인
12월 10일 14:25
2014년 12월 9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앨빈 W. 톰슨(Alvin W. Thompson)은 피고인 U.S. 푸드서비스(U...
Hunton & Williams LLP Logo
District Court Approves Hunton’s $297M Class Action Settlement for USF
12월 10일 14:25
On December 9, 2014, U.S. District Judge Alvin W. Thompson granted fin...
PT&C포렌직스, LWG컨설팅 인수
12월 10일 10:40
보험 청구 업계에 법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수 기업인 PT&C포렌직스(PT&C Forensics, Inc.)(DBA PT&C Forensic ...
PT&C Forensics Announces Acquisition of LWG Consulting
12월 10일 10:40
PT&C Forensics, Inc. (DBA PT&C Forensic Consulting Services, P.A.), a leading pr...
법제처 Logo
법제처,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01일 14:57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에서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전문가 ...
유영근변호사 집무사진
유영근 미국변호사 “집주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대처 방법”
11월 28일 15:51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해외채권추심을 감당하고 있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한국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히 전세...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성년후견개시심판, 70%가 6개월 이내 종결
11월 28일 11:45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
법제처 Logo
법제처장, 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지역 규제법령개선 간담회 열어
11월 27일 11:5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제정부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
법제처 Logo
법제처,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11월 27일 10:0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변호사 “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금지를 환영한다”
11월 26일 10:0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해...
법제처 Logo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11월 20일 15:4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정부...
법제처 Logo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
11월 18일 15:16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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