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이상권 변호사 사진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명의대여 시대 가고 전문변호사 시대 온다
07월 24일 14:31
2014. 7. 21. 법률신문 1면에 등기팀을 들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동명이인의 법무사에 의해서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불법추심대응 전담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불법추심 대응사례 소개
07월 24일 13:1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경우 ...
때를 놓친 전세금 돌려받기, 계속되는 세입자들의 눈물
07월 24일 11:33
요즘 주택 공급이 많아 지면서 하자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는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과도한 대출로 일단 집...
엄경천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07월 24일 08:38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
법제처 Logo
법제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받았더라도 전시장치사업 영업정지로 볼 수 없어”
07월 22일 11:42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요건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여, 전시장치사업(본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
송명욱 변호사
‘배째라’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법적으로 해결해야
07월 18일 11:49
이사철이 지나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나도 돈이 없다. 알아서 구해놓고 ...
한국유빅 Logo
유빅 이디스커버리 지원 시스템, 미국 특허 획득
07월 17일 14:37
국제 소송 지원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UBIC(미국 NASDAQ, 도쿄 TSE 주식 거래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아버지라도 양육비 부담해야
07월 15일 08:14
2010년경 유화(여, 당시 22세)는 해모수(남, 당시 23세)와 일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유화가 임신 사실...
부산가정법원의 모습이다.
감정인이 21억원이라고 한 모텔, 법원은 30억원으로 평가
07월 15일 08:06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은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 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
교사 경력 및 학교폭력 상담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보람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처법을 알아보자.
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까지…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07월 09일 17:02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기말이 다가올 때면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변호사 사...
송명욱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법률을 소개한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유용한 세입자를 위한 법률
07월 08일 13:30
이사철의 중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을 내놓고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때 집주...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를 제시한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
07월 02일 08:04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 많은 세입자들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 전세금은...
법제처 Logo
법제처, 국민행복·규제개선 위한 법령 정비
07월 01일 10:00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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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06월 30일 11:3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월 최대 ...
송명욱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못받고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06월 27일 08:08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세입자들 중에서는 법정에서 집주인의 태도에 크게 놀라는 경험을 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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