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가정법원, ‘혼인신고 전 혼인의사 철회’했다면 ‘혼인 무효’
09월 02일 08:06
혼인신고를 한 후 단기간에 헤어지는 남녀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한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말을 듣기 억울하다...
받기 어려운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일수록 적시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없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받기힘든 전세금 돌려받기, 실제 해결 사례 참고해야
09월 01일 02:00
이사철을 맞아 집주인과 이런저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지만,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다. 주로 이럴 때...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변호사와 사기적 광고
08월 31일 10:00
오늘날은 광고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런 점은 변호사업계에 예외가 아니어서 예전과 달리 변호사들의 광고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
스페인 변호사 문현진
스페인 변호사 문현진의 여행학개론 - ①스페인 여행의 로망은 소매치기와 함께 사라진다
08월 29일 16:05
여행(viaje)! 언제 들어도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다. 일상에 지쳐있던 몸이 다시 움직이고, 잠잠하던 심장이 다시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칼럼 - 이순신과 채권추심, 버려야 얻는다
08월 29일 14:00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말이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
유영근 미국변호사 집무 모습이다.
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어느날 날아온 미국 크레딧카드 독촉장
08월 29일 13:17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손님 중 아마도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래전 빌렸던 돈을 갚으라며 찾아오는 사람일 것이다. 과장해서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간판이다.
이상권 변호사 칼럼 - 전문변호사 시대의 의미
08월 29일 08:07
오늘날은 전문변호사의 시대다. 전문변호사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송무를 하면서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므로 ...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의 3일 간의 일정이 홍콩대학교팀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제2회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홍콩대 2연패로 마무리
08월 28일 10:12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
법제처 Logo
법제처,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8월 28일 09:48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7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08월 28일 08:07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
법제처 Logo
법제처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된 토지만 구입해도, 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해야”
08월 26일 10:45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 절차와 그 시기에 대해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가 조언했다.
답답한 전세금 돌려받기, “늦기 전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08월 25일 02:10
추석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사를 미리 준비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
TMT 회장 겸 CEO Hsin-Chi Su, 선박 지재권 보호 내용의 1억 달러 IP 소장 제출
08월 22일 15:33
Today Makes Tomorrow Group (TMT)의 회장 겸 CEO인 Hsin-Chi Su는 지난 7월 28일 자사 선박 세 척 M.V...
한국유빅 Logo
유빅 Predictive Coding, 문서 리뷰 데이터 볼륨 조절 기능 추가 특허 승인
08월 22일 09:30
국제 소송 지원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UBIC(미국 NASDAQ, 도쿄 TSE 주식 거래소...
경북도,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고문 업무협약 맺어
08월 21일 14:19
경상북도와 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북도청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법률자문·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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