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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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2월 28일 10:00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에 총 4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02월 27일 08:34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결정, ‘합법적 외도’ 가능하게 되나
02월 26일 16:47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26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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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02월 26일 09:49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저작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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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인천시,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02월 25일 14:46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자치법규의 발전과 인천광...
인천시, 법제처와 자치법규 및 중앙규제 개선 협약 체결
02월 25일 09:35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단체장체제 출범 20년을 맞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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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02월 02일 09: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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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전국 어디서나 저작권 고민 해결
01월 30일 09:36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으로 배달되어 중소기업의 저작권 고민 해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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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1월 29일 09:43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새로운 회사 로고
역사적인 합병으로 세계 최대 로펌 탄생
01월 27일 13:50
중국을 대표하는 로펌인 大成(다청)과 10대 글로벌 로펌에 속하는 Dentons는 조인식을 갖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사건이 될 ...
Historic Combination Creates Leading, Largest Law Firm in the World
01월 27일 13:50
At a signing ceremony today, in an historic first, 大成 (pronounced “da CHUNG”), a...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현명해”
01월 27일 08:22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존치’가 이슈가 되는...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접수 현황
지난해 중재(仲裁) 사건 수 역대 최고치 기록
01월 23일 14:20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권대수)이 접수한 중재 사건의 수가 3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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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01월 22일 09:36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작권 지킴이’가 되어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철저히 감시한다. 이들은 오는...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변호사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01월 15일 15:20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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