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 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아동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리다
- 05월 16일 16:35
- 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 및 지원금 수령의 길 열려
- 05월 13일 18:23
- 지난 5월 7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허남식 ...
- 성년후견제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실무가 한자리에
- 05월 12일 09:52
-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 05월 10일 09:02
-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 ‘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시행 돌입
- 05월 06일 11:47
- 7월 1일부터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본인(...
-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 문제 많아도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 05월 06일 08:43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있었던 변호사예비시험 토론회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문 2분은 전부 변호사인데 하나는...
- 강원도 자치법규(조례·규칙) 쉬워진다
- 05월 05일 15:02
-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2013.4.30 기준, 조례324, 규칙130)를 전수 검토하여 찾아보는 주민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
-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가정지청 설치 검토해야
- 04월 29일 15:04
-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문제 내지 교육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
-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 04월 29일 13:09
-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 04월 26일 13:34
-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 대전가정법원,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 개최
- 04월 26일 09:14
-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은 4월 10일 가정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손왕석...
- 이상권 변호사 칼럼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일까
- 04월 25일 17:45
- 지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
- 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는 ‘분할연금제도’ 보완할 점은
- 04월 25일 13:25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납세자연맹이 벌이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6만여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불만...
- 광주시-광주가정법원, ‘위기 가족 지원’ 협약 체결
- 04월 25일 11:24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5일 오전10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가정법원(법원장 강신중)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아동, 이혼 전후 ...
- 울산시, ‘2012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04월 25일 09:53
- 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재결된 사건 중에 앞으로 행정 업무에 참고할 사례 등을 담은 ‘2012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