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파란우산 홈리걸케어센터가 보험을 위한 보험상품을 론칭하였다
파란우산 홈리걸케어센터, 보험 위한 보험상품 론칭
03월 26일 14:02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교통사고 발생률의 두배인 0.96%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이상권변호사 사진
이상권 변호사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03월 23일 11:46
2015년 3월 23일 이상권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자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법...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상속전문 엄경천 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시대변화를 고려한 입법 필요”
03월 22일 12:03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는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효,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해 신파적 판...
서울가정법원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까”
03월 22일 11:57
수원에 사는 유 아무개 씨(44세, 남)와 박 아무개 씨(39세, 여)는 혼인 10년 차 부부다. 남편 유씨와 부인 박씨는 혼...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오피스 스파우즈, 이성 감정이 개입되면 가정 해제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
03월 22일 10:04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효자와 효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03월 22일 09:56
전문직에 종사하는 정씨(33세, 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씨(36세, 남)와 결혼을 했다. 평소 정씨는 누가 뭐라 해도 ...
법무법인 가족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
03월 22일 09:53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보다 회사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최씨(63세, 남)...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약탈적 이혼소송, 법원과 대리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
03월 22일 09:51
손씨(33세, 남)는 장서 갈등과 아내 정씨(30세, 여)의 고부간의 갈등 신혼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동안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며느리와 사위가 아닌 아들과 딸이 제 역할해야”
03월 20일 15:29
사위는 백년손님인가 머슴인가.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인가 하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요한 건 사위의 역...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03월 12일 17:36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모여 네이버 포털에 카페를 개설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비자(...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간통죄 위헌결정은 형벌과잉 극복한 의미있는 결정”
03월 12일 14:27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실제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03월 11일 17:13
법률사무소 아신의 고보경 변호사는 11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
특허청 Logo
특허청, 6개국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03월 11일 12:00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독일, 대만,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특허청 Logo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03월 09일 12:00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성명, 초상, 목소리 등 인격적 징표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Rig...
엄경천 변호사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변화된 이혼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03월 09일 08:26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9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정씨(45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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