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법제처 Logo
법제처,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8월 31일 10:55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Logo
지역가입자 소급세대 분리는 체납기간에 한해 가능
08월 25일 09:46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무효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08월 20일 16:56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시한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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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
08월 11일 11:00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
법제처 Logo
법제처,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7월 30일 13:42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 사용이 권장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Logo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13426호) 24일 공포
07월 24일 11:42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7월 24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07월 23일 15:3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 오전 충북 오송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업...
법제처 Logo
법제처,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논의
07월 22일 17:30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
법무법인 강호 Logo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변호사, ‘영업비밀과 저작권’ 주제로 특허청 등에서 특강
07월 21일 13:50
법무법인 강호는, 조정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7일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과 저작권의 선택적 활용 전...
캠코, 부동산 무료 법률상담소 열어
07월 14일 10:17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오는 17일(금)부터 매주 1회 본사(부산 문현동 소재)에서 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원우편물을 대신받아주는 법률사무소 아신의 송달영수인 서비스
법률사무소 아신, 업계 최초 ‘송달 영수인 서비스’ 개시
07월 09일 15:56
법률사무소 아신이 업계 최초로 송달 영수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이 불능되어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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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07월 09일 10:00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성호텔에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Logo
문체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혁 나서
07월 08일 14: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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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07월 07일 15:16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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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06월 25일 10:20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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