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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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12월 02일 15:3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이 이관수 노무사에게 올해의 노동 인권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노무사, 올해의 노동 인권 대상 수상
11월 25일 14:10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이 25일, 평소 노동자 인권 향상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이관수 노무사에게 올해의 노동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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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자금관리서비스 지원
11월 24일 09:13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금관리서비스(CMS) 시스템 구축 지원 협약을 맺고 펌뱅킹 및 InsideBank을 통한 법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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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제정책 간담회 개최
11월 10일 15:4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
문화체육관광부 Logo
문체부, 8일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11월 08일 08:51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8일(화) 자로 시행된다.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은 창...
대한상사중재원 Logo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 대체적분행해결 환경은 만점”
11월 04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세계은행이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
듀앤 모리스, 대만에 사무소 개설
11월 01일 13:50
듀앤 모리스(Duane Morris LLP)가 오늘 대만 타이페이에 외국법률사무소인 듀앤 모리스 앤 셀밤 타이완(Duane Morris & Se...
Duane Morris Opens Taiwan Office
11월 01일 13:50
Duane Morris LLP announced today that it has opened an office in Taipei, Taiwan ...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 제작
11월 01일 10:45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절차에 의한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을 제작...
법제처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에서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10월 28일 13:16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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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10월 28일 08: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
전국경제인연합회 Logo
전경련·경희대 법학연구소, ‘한국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공동학술대회 개최
10월 27일 13: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는 27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학술대회...
신한카드가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후 김영란법 관련 주요 업종인 요식, 유흥, 골프, 화원을 선별하여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전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한카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법인·개인카드 소비 변화 트렌드 분석 발표
10월 27일 11:43
신한카드(사장 위성호)가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전후 김영란법 관련 주요 업종인 요식, 유흥, 골프, 화원을 선...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사업자 LDiscovery, Kroll Ontrack 인수
10월 23일 10:33
첨단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서비스 사업자인 LDiscovery, LLC가 Kroll Ontrack를 인수했다. LDisco...
대한상사중재원이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중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MOU 체결
10월 20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0월 13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와 중재분야 협력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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