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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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06월 25일 10:20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Logo
6월 25일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개최
06월 25일 09:29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대행 알란 겝티(Allan B. Gepty)]이 주...
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이 채권추심정보전략팀을 가동한다
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 ‘채권추심정보전략팀’ 가동
06월 24일 13:18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사기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보고자 법원을 찾는...
전국경제인연합회 Logo
전경련,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06월 16일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제1회 대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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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1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콘테스트 개최
06월 14일 12:00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방지,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
한경연 “30년 전 만든 특수관계인 규제범위 과도 ‘4촌 이내’로 좁혀야”
06월 04일 06:00
30년 전 특수관계인 규제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 규정이 세태가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와이낫그룹이 와이낫스페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와이낫그룹, ‘와이낫스페인’ 홈페이지 오픈
06월 03일 14:53
와이낫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와이낫스페인 (Why Not Spain)’ 홈페이지 (www.whynotsp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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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06월 02일 14:4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서울시, 법조계 올림픽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유치
06월 02일 11:18
전 세계 법조인 6천여 명이 모이는 ‘법조계 올림픽’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아시아 개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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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협의회 개최
06월 01일 16:2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이상권변호사
이상권 변호사 “전통적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06월 01일 14:30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일 법조브로커 근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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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05월 28일 17:46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2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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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저작권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강화
05월 27일 14:11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 공공의 적 책 출판하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 책 ‘공공의 적’ 출간
05월 24일 09:46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가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의 책 ‘공공의 적’을 출간했다. 지금보다 대학 입학이 훨...
법률사무소 아신 대표 고보경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위촉
05월 21일 15:22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1월 21일 현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고보경 변호사를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에 위촉하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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