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Logo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1월 13일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Logo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01월 13일 11: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
고용노동부 Logo
고용노동부,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 가지 룰 제시
01월 13일 10:45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경제혁신3개년계획’ 2차년도의 성과 본격화를 위한 주요...
행정자치부 Log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01월 13일 10:06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서울시, 기후·환경문제 해결 위한 ‘기후환경거버넌스’ 출범
01월 13일 09:12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서울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
울산시, 송년 및 새해맞이 일제 환경정비 성과
01월 13일 09:00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2일 ~ 31일 송년 및 새해맞이 일제 환경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학생, 기업체, 환경단체 등 3,250명이 참여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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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 국회 통과
01월 13일 08:41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
여성가족부 Logo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01월 13일 08:40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월 12일(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안이 국회...
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억원 부과
01월 13일 08:35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6만5천건에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8억원)보다 10%p(3억원) 늘어난 것이다....
광주시, 금남로 보·차도 정비사업 박차
01월 12일 16:19
오는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금남로3가 530m 구간의 보·차도가 정비된다. 광주광역시는 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권의 노후...
충남도, ‘2015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01월 12일 16:00
충남도는 지난해 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중순까지 해당 읍·면·동 ...
경북도, 경북형 한옥모델 개발 보급 나서
01월 12일 14:05
경상북도는 편리하면서 전통의 품격을 갖춘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관계 전문가 TF팀 구성 및 한옥모델 포럼...
행정자치부 Logo
행자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01월 12일 13:10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
특허청 Logo
특허청, 20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2015년 계획 발표
01월 12일 12:00
2014년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0개월로 세계 최고수준...
17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01월 12일 11:31
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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