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반값등록금 실현 묵묵부답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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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 종료 2012-03-28 ~ 2012-03-28 | 행사시간 | 11:30 ~ 11:30 |
| 행사종류 | 기자회견 | ||
| 행사장소 | 새누리당사 앞 | ||
| 주최 |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
| 홈페이지 | |||
| 담당자 연락처 |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
| 3월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에게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회피해왔으며, 지난해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했으나 국가 장학금을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금 부풀리기를 일삼는 사립대의 방만한 대학운영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처럼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4.11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안을 발송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본부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 등록금액 상한제 △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1% 확보 △ 저소득층 장학금 무상교육 실질화 △ 사립대 법인전입금 및 적립금 규제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중‧장기적으로 대학체제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3월 30일 열릴 예정인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대회 집회신고를 거듭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다섯 번이나 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했으며, 국민본부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집회 신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이를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여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반값등록금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장을 열어야 할 것이며, 여론을 봉쇄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4년 전에 약속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값등록금 집회를 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자유선진당도 명목 등록금 3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소극적인 장학금 확대 공약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이행하지 않은 반값등록금을 19대 1호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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