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케이블TV협회 및 SO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4년 0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30일(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 5대 MSO 및 개별SO 대표와 케이블TV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UHDTV ...
방통위,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위반 제재
2014년 0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폰 앱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4. 5. 29 (목) 개최된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
방통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개시
2014년 0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지난 5월 19일 종료된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평균 5만건을 상회(과열판단기준 2.4만건)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과열이 계속되어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오늘부...
방통위, 2014년도 지상파·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2014년 0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4년 12월 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관악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지상파방...
방통위, ‘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 발표
2014년 05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방송서비스(보도·종편PP, IPTV 등)의 활성화 및 방송관련 제도(미디어렙 등)의 변화 등이 방송...
방통위,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강력 대응키로
2014년 0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음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제재 일원화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
방통위,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미다위) 위원 9명을 위촉하였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김정기 한양대 신방과 교수를 제3기 미다위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제3기 미다위는 제2기와...
방통위, 스마트미디어시대 시청점유율 개선방안 모색
2014년 05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5월 16일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한국언론학회(학회장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와 공동으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내 TV외에 PC와 스마트...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및 손해배상 대폭 강화
2014년 05월 08일
앞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전에 수신동의한 경...
방통위, 달라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안내
2014년 05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보도전문PP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4년 05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월 8일(목) 보도전문PP 대표와 만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고 방송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방송 체...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종합편성PP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4년 05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월 7일(수) 종합편성PP 대표와 만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고 방송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종합편성채널...
방통위, 스마트미디어 시청 점유율 시범조사 결과 발표
2014년 04월 30일
TV 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의 TV시청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TV프로그램 식별코드를 삽입하고, 케이블 TV·IPTV·통신사업자 등이 리턴패스데이터(Return Path Data)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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