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 발표
2014년 05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방송서비스(보도·종편PP, IPTV 등)의 활성화 및 방송관련 제도(미디어렙 등)의 변화 등이 방송...
방통위,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강력 대응키로
2014년 0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음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제재 일원화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
방통위,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2014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미다위) 위원 9명을 위촉하였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김정기 한양대 신방과 교수를 제3기 미다위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제3기 미다위는 제2기와...
방통위, 스마트미디어시대 시청점유율 개선방안 모색
2014년 05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5월 16일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한국언론학회(학회장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와 공동으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내 TV외에 PC와 스마트...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및 손해배상 대폭 강화
2014년 05월 08일
앞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전에 수신동의한 경...
방통위, 달라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안내
2014년 05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보도전문PP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4년 05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월 8일(목) 보도전문PP 대표와 만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고 방송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방송 체...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종합편성PP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4년 05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월 7일(수) 종합편성PP 대표와 만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고 방송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종합편성채널...
방통위, 스마트미디어 시청 점유율 시범조사 결과 발표
2014년 04월 30일
TV 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의 TV시청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TV프로그램 식별코드를 삽입하고, 케이블 TV·IPTV·통신사업자 등이 리턴패스데이터(Return Path Data)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2014년도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4년 04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4월 29일(화)을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매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 2013년도 방송채널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공개
2014년 0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5일 올해 실시한 2013년도 등록PP 대상 콘텐츠 제작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등급에 13개의 계열PP가 포함되었으며, 개별PP로는 7개의 채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작경쟁력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 협의체’ 가동
2014년 04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SMMS : Smart Metadata Management System, 이하 ‘SMMS’) 구축을 위한 유통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2014년 04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4월 23일(수)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만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고 방송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지상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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