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상속전문 엄경천 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시대변화를 고려한 입법 필요”
2015년 03월 22일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는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효,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해 신파적 판타지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소위 ‘불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지급한 양...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까”
2015년 03월 22일
수원에 사는 유 아무개 씨(44세, 남)와 박 아무개 씨(39세, 여)는 혼인 10년 차 부부다. 남편 유씨와 부인 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오피스 스파우즈, 이성 감정이 개입되면 가정 해제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
2015년 03월 22일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강씨한테 소홀하기 쉽다. 먹거리도 언제부턴가 자녀 위주로 준비하게 되고 주말 일정도 아이들 시간에 맞추게...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효자와 효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2015년 03월 22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정씨(33세, 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씨(36세, 남)와 결혼을 했다. 평소 정씨는 누가 뭐라 해도 효녀였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다. 대학도 한 번에 원하는 데 입학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그런 ...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
2015년 03월 22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보다 회사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최씨(63세, 남)는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아내와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은퇴 후 최씨는 아내 한씨(59세, 여)와 교감과 교류를...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약탈적 이혼소송, 법원과 대리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
2015년 03월 22일
손씨(33세, 남)는 장서 갈등과 아내 정씨(30세, 여)의 고부간의 갈등 신혼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밀쳤다. 정씨는 손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정씨는 돌이 ...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며느리와 사위가 아닌 아들과 딸이 제 역할해야”
2015년 03월 20일
사위는 백년손님인가 머슴인가.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인가 하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요한 건 사위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한 가정을 파탄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파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월드’,...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변화된 이혼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15년 03월 09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9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정씨(45세, 여)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 최씨(49세, 남)과 함께 사업을 해 왔는데 경제적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3년 전부터...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2015년 03월 08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맞벌이 가사 분담은 이혼 막는 첫걸음”
2015년 03월 08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부부가 살다보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의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불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 등이 원인이 되...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2015년 03월 06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6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은 ‘울산 두 살배기 입양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15년 03월 05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5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인기 드라마 ‘킬미힐미’는 다중인격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2015년 03월 04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2015년 02월 27일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간통죄 위헌 결정, ‘합법적 외도’ 가능하게 되나
2015년 02월 26일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26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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