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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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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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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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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4년 3월 13일
17:04
법무법인 가족, 진준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진준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진준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영진’에서 주로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자문 및 회사관련 소송(건설, 무역, IT, 방문판매 등)을 맡아 처리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배우자의 선취분을 새로 도입하는 상속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회사 대주주의 이혼사건이나 상속사건은
사회
법률
인물동정
2014년 3월 12일
08:03
헬리콥터 맘이 마마보이 만든다
‘헬리콥터 맘’이란 성인이 된 자식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입시와 성적, 취업은 물론 결혼 후에도 일일이 간섭하는 등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엄마를 일컫는 신조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공들인 것이 작지 않기 때문에 결혼 후까지 자식 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로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정서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2일
07:55
아이 봐주는 시어머니, 마냥 고마워만 할 수 없는 이유
과천에 사는 결혼 7년차 동갑네기 부부 이씨(36세, 남)와 민씨(36세, 여)는 맞벌이다. 슬하에 여섯 살짜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키웠다. 그런데, 민씨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민중이다.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된 민씨는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하여 여간 고맙지 않았다. 공립학교 교사인 민씨는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할 예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0일
07:55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 이혼사유 될 수 있어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룬 상태다. 박씨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집안의 유일한 맞벌이 부부다. 박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박씨 부부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박씨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정씨가 혼수를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7일
10:26
혼인, 부부 일방의 배려와 양보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남편은 착해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어느 30대 후반의 주부가 내뱉는 첫마디 말이다. 남편 박씨(39세, 남)와 아내 이씨(38세, 여)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만나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를 위해 신혼 집 전세금과 혼수는 물론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아내 이씨측에서 부담했다. 혼인 후 10년 동안 아이 셋의 양육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친정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7일
07:43
이혼 스트레스 극복하려면, 상실감은 잊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이혼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혼한 남성은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고, 이혼한 여성은 경제 및 가족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 남성은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이혼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혼 후 적응은 이혼과 관련된 ‘상실에 대한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6일
14:14
빚 물려받은 상속인, 한정승인 후 은행채무 갚기가 더 어려워
성남에 사는 김씨(42세, 여)는 전 남편 박씨(사망 당시 47세, 남)가 사망한 후 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개인 채무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박씨와 사이에 딸(4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 남편이 돌연 사망했고, 딸이 유일한 상속인이다. 상속재산으로는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6일
10:59
가사조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김씨(45세, 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2014. 3. 12. 15:00에 지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안내서를 받았다. 고소사건도 아닌데, 조사라니? 변호사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가사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들은 가사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당황해 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가사조사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4일
18:52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혼인이 파탄난 가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일은 양육 문제일 것이다. 양육은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마치 소유자처럼 아이들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해결이 만만치 않다. 아내는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수소문하여 또다시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 폭력
사회
법률
여성
선언/의견
2014년 3월 3일
13:10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하 대한변협)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이하 경기중앙회)가 201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경기중앙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정승원 부장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 사법연수원 20기), 김정욱 부장판사(〃 23기), 강은주 판사(〃 33기), 안산지원의 김세윤 부장판사(〃 25기), 성남지원의 사봉관 부장판사(〃 23기, 현 서울중앙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3일
07:53
엄경천 변호사,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 책임감과 준법의식 고취하는 사법교육의 장’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문화의 전당 내 아늑한 소극장에서 ‘2014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청소년 참여인단 263명과 참여인단 가족이 참석하였고, 성낙송 법원장과 정승원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기획법관, 소년단독판사, 형사단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사회
법률
부고
2014년 3월 2일
15:19
수원가정법원, 2019년 설치 확정
수원에도 경기도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가정법원의 지원의 문을 열게 된다. 그 동안 전국 인구의 25%(1,250만명)를 차지하
사회
법률
설립/오픈
2014년 2월 25일
18:0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맞벌이 혼인’ 유지 방법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3.5%(507만 가구)에 달해 외벌이 가구 42%(491만 가구)를 앞섰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세로 자리 잡은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잘 살아 보자는 마음에 시작한 맞벌이지만 매일 부딪히는 가사 분담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재테크, 서로 다른 육아방식에 따른 갈등은 물론 시월드(媤 w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23일
11:00
법원, ‘재정상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이혼사유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노미정 판사)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자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2월 21일
07:53
황혼이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행복추구 노력 반영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은 20년 이상이 26.4%로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비율인 24.6%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황혼이혼 비율은 2008년 23.1%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22.8%로 잠시 줄었다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23.8%, 2011년 24.8%를 기록했다. ‘신(新) 중년층’으로 불리는 50·60대 10명 중 7명이 최근 급증하는 황혼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20일
13:29
엄경천 변호사, ‘송달료 미리 추가 납부하면 소송지연 막을 수 있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법원 송달료도 인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2014년 2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송달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변경된다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19일
14:16
법무법인가족·패밀리타임스, 부부평등상 제정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 ‘법무법인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과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는 2014년부터 ‘부부평등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명절이야 말로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엄 변호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에 이혼소장이나 협의이혼신청서가 많이 접수되는 이유는 명절 자체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제휴
2014년 2월 18일
14:09
서울 성북구, 3월부터 법원 관할구역 변경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1162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이 변경된다. - 민사 및 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로 축소되고, 서
사회
법률
정책
2014년 2월 18일
11:51
엄경천 변호사, “후견 복지 기능 강화된 양재동 법조타운 기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대회의실(융선당)에서 신임 최재형 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최재형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울가정법원 50년 역사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발돋음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양허가 제도, 성년후견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가정법원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18일
07:51
명절 때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하는 통계를 보면 명절이 이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설 연휴 직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3,581건으로 전달 대비 14%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38%나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평균 24%나 늘었다고 한다. 협의이혼도 상황은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13일
07:52
‘혼인’은 아이도 어른으로 만든다
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가족법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성년의제(成年擬制) 조항(민법 제826조의2)을 두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혼인은 아이도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부생활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조차 관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현실에서는 혼인한 성인, 심지어 40대 부부조차 그 부모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12일
07:47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 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 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끔 부부 문제에 끼어들었지만, 정씨는 자신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녀 둘을 키우는 아내 정씨는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살았고,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4일
07:53
부정행위, 떳떳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문영남 극본, 진형욱 연출)은 극단적인 상황설정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도 브라운관에 고정시키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6회는 시청률 46.2%(닐슨 코리아, 이하 전국기준)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1일 방송된 45회가 기록한 39.3%보다 6.9%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제 마지막 회를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1월 28일
11:23
재혼 가정, 초혼 보다 많은 노력 기울여야 행복해져
JTBC 가상 재혼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혼’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예능으로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간다. ‘님과 함께’는 결혼 경험이 있는 중견 스타들(임현식-박원숙, 이영하-박찬숙)의 가상 재혼 생활을 통해 초혼과는 또 다른 재혼의 세계를 미리 보고 부부애와 재결합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982년 이후 30년간 이혼과 재혼 현황을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1월 27일
07:50
회사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직원들 건강과 가정 문제도 신경써야
회사에 출근하는 김 과장(43세, 남)은 요즘 들어 신경질적이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 직장상사에게는 불손해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근’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근’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내당능장애(당뇨의 전 단계, 공복 혈당이 100mg/dL보다 높은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
사회
법률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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