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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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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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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217개
RSS
이메일
2012년 7월 1일
13:15
학교폭력 방지, 가정법원의 존재이유
전통적으로 부부나 가족 내부문제, 종교단체 내부문제, 정당 내부문제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조직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가족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었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
청소년/입시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2년 7월 1일
12:13
학교폭력,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학교폭력특별법 제정해야
학교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최근 대구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다. 이번 기회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래 가정폭력이 가족 내부의 문제, 부부 문제라고 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곪을 대로
교육
교육동향/정책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2년 6월 29일
16:33
가족법 전문변호사가 본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오해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조차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조정전치주의라는 표현만 보아서는 가사소송을 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9일
15:55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2년 9월 양재동 이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가 확정되었다.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2012. 8.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3.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9.초에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10.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축 청사는 주위 조경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실내 인테리어도 정리만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6월 26일
09:03
법무법인 가족,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오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긴다고? “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양재역에서 본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 ‘가족’ 무서워서 어디 가족하고 싶겠어?” 어느 트위터에서 본 글이다. ‘트위터’만큼이나 짧고 빠르게 본고 느낀 결과라고 본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기고,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분쟁을 부추긴다면? 그렇다면, 의사는 질병을 부추긴다고 해야 하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6일
08:54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오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온다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좋을 일과 나쁜 일이 나누어서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몇년, 몇십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한꺼번에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된다. 한 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모두 따라 온다. 나쁜 일이 생겨 힘들어 할 때면,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극단적인 경우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2년 6월 26일
08:39
신용카드 분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씨,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로 65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도 분실신고도 했다. 분실로 인한 손해 본 금액을 카드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금융
카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1일
08:27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되돌아 본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에도 시험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몇 년 후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역사 속으로 살아질 상황에 처했다. 사법시험 존치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 입학자격 시험이라고 봐도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6월 19일
10:41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최금숙)는 2012년 6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족법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본관 2층)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 연구실장이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이라는
사회
법률
행사
2012년 6월 17일
10:09
이혼, 전염성 높은 법률행위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혼에 이르게 된 공통적인 원인과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이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한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5일
18:09
법무법인 가족, 김은성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은 김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은성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가족’은 2012. 4. 기존 서초동 사무소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하였다. 서울 양재동에는 2012. 9.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이전하게 되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 8.말부터 이전을
사회
법률
인사
2012년 6월 15일
16:17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아들이 성인이 되면 받지 못하나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버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준비했고, 아들보다 일찍 나와 부랴부랴 공장에 출근해서 하루 일당을 벌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귀가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보지만, 전 남편은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공돈을 달라는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6:45
동성동본 이유로 한 결혼반대, 성과 본 변경사유 안된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청구인의 성을 청구인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머니의 성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5:44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정당한가
최근 어느 가정법원에 의하면, 남편 내연녀의 직장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유부남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자는 내연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에 위자료 7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내연녀도 여자에게 위자료 200만월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주부 A씨는 2008년 6월 남편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B씨와 찍은 사진을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4:46
별거할 때 아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어떤 경위에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때 부부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를 두고 아내가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거할 때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일
11:59
헌재,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 요구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혼녀 A와 혼인하였다. 청구인의 처 A는 전 남편 B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A와 함께 양육하면서 위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였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일
10:12
분할연금, 황혼이혼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치긴다는 주장이 있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청의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황혼이혼이라고도 한다)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통계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7.6%였으나 2010년에는 16.8
금융
펀드/연금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2년 5월 29일
08:44
성년 자녀의 부양료,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직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육비를 확보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제도는 모두 장래의 양육비와 관련된 제도이다. 양육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양육비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9일
08:27
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후 일정한 수급개시 연령(만 60세)에 도달시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를 인정하여 1998
금융
펀드/연금
사회
법률
정책
2012년 5월 25일
14:55
“이혼? 불편하지 않은데 왜 해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참기로 했어요.” 남편 김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정씨가 한 말이다. 정씨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남편은 건설현장 소장이라 지방의 건설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사실 정씨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도 없고, 남편을 위한 내조라고 할 것도 없다.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4일
17:59
인감도용 방지하려면 ‘인감보호신청’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용으로 미리 행정청 또는 은행,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도장의 인영으로 인감도장은 인감 신고를 마친 도장이다. 인감증명은 어떤 인영(印影)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인 인감증명서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절차 등 중요한 거래행위시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인감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경제
컨설팅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4일
16:57
황혼이혼, 아내의 재산 욕심이 원인인가
과거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일본이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신혼이혼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니, 세월 참 무상하다.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이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십 년의 혼인기간이 뒷받침되니 여성들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3일
11:28
학교폭력,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 21. 대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등 여러 분야의
교육
청소년/입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3일
08:37
혼인을 취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깨끗해지나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한 배우가 철로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사랑은 연필로 써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노래가사도 있다.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은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흠 없고 희망이 있던 처녀 총각시절로 돌아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다시 살고 싶을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2일
08:30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모색
대법원은 2012. 5. 21.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변호사,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
교육
청소년/입시
사회
법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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