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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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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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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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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4일
08:40
가족법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신들의 만찬’ 호적정리 방법
12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신들이 만찬’에서는 극중 하영범(정동환 분)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호적(현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하자고 말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민법 개정+호적법 폐지+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현행법과 일치시키려면 ‘호적을 정리하자’는 말은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아무튼 편의상 방송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11일
15:30
부모의 이혼,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신경 쓰이고 고민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고아 아닌 고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에게 이혼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9일
11:11
가정법원도 기본적으로 재판기관…공정성이 생명
서울가정법원은 1942년 경성소년심판소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1963년 서울가정법원으로 정식 출범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단순한 재판기관에서 후견감독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1년에는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한 후 최근 2012. 3.에는 대구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이 개원했다. 바야흐로 전국적인 가정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선도해온 서울가정법원의 프로그램이 전국의 가정법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9일
08:23
드라마 ‘신들의 만찬’, 고준영의 친아버지는 고준영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
주말드라마 ‘신들의 만찬’을 보면, 그 족보가 참 복잡하다. 실제로 저런 일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살펴보자. 고준영의 친아버지는 22년 동안 돌보지 못한 친딸 고준영을 품안에서 다시 보살피고 싶어 한다. 뭐, 드라마 상으로는 친딸 고준영을 집에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가보자. 고준영의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은 누구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7일
14:14
장남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면?
조선 시대 후기에 장자 상속이 확고해진 후부터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가문의 부와 권위는 흔히 장남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가족 제도가 변하고 남녀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장남의 권위와 권리는 불안해졌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부계 직계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남에게 상속이나 우선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상 호주 상속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상속제도는 장남
경제
컨설팅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1일
08:32
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30일
08:27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27일
13:27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증가
최근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몇 명 낳지 않아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녀와의 애정이 각별하여 ‘장서갈등(장모와 사위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사위들이 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의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처가와의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장서갈등이 생기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른바 고부갈등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혼사유로 자주 등장하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20일
08:57
이혼, 부부문제인가 법률문제인가
이혼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혼, 불행한 가정의 궁여지책이다. 이혼을 할지 말지는 부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간혼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 부부가 아닌 주변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문제는 부모형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부모형제에게 부부문제에 대하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20일
08:50
판사의 오판, 용서받을 수 있나
판결문을 받아 본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판사가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패소한 사람들이 더욱 그러하다. 민사재판은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보고 제3자인 판사가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에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사의 역할은 원고가 주장한 권리가 있다거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
경제
컨설팅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13일
08:49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거부, 사랑하기 때문인가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이 화제다. 이혼은 궁여지책이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혼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10일
08:39
조정위원은 대법관보다 더 권위가 있나요
"이 사건은 이혼이 되는 사건입니다. 판결로 가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사건의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아니다. 조정위원이 하는 말이다. 조정기일, 그것도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조정기일을 다녀오고 나면 소송관계인으로서 불쾌할 때가 종종 있다. 일부 조정위원은 담당 재판장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또한,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이상의 권위를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8일
13:46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혼인신고, 책임감 있는 부부생활의 시작
결혼의 계절, 봄이다. 결혼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많고, 주중이라 하더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 때 흔히 주례 선생님이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김미숙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까?”라고 신랑신부로부터 혼인서약을 받은 후 “이제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김미숙 양은 그 일가친척과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8일
12:53
양재역 주변,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8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가족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을 비롯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방법원’이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가정법원’과 ‘
경제
컨설팅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4월 6일
15:03
이혼할 때는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최근 KBS 오정연 아나운서(29)가 남편인 서장훈(37)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 문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4월 4일
08:56
결혼,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나
“아버님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 달라고 해!”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어느 신부가 신랑에게 던지는 말이다.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누구 것이기에 새 신부는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
경제
컨설팅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소송
2012년 3월 30일
09:06
부부 사이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혼인은 각서로 유지될 수 있는가
‘각서(覺書)’를 국어사전에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내지 ‘다짐 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각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각서를 꼭 자필로 써야하나요? 컴퓨터로 뽑아서 지장이랑 도장만 받으면 안되나요? 각서의 효력이 정말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답변은 대체로 ‘각서가 효력이 있다’거나, ‘각서가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사회
법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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