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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이 회사 보도자료 구독
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RSS
이메일
2005년 8월 17일
09:29
심재철의원, “KBS 구조조정의 시작은 정연주 사장으로부터”
KBS 내부 감사팀에서 KBS의 638억 적자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산 심의에서도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KBS 감사팀이 지난 3월 29일 정연주 사장에게 송부한 결산검토의견에서 이미 명백히 적시되었던 것임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 의해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이 국민의 대표기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16일
10:46
심재철의원, 문화관광부 결산관련 의견
식민지 역사를 찬양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지난 8월 9일 통영해저터널을 통영태합굴해저도로라는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등록예고를 하였다. 태합이란 살아도 죽어도 따라야 하는 지엄한 권력자라는 뜻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칭하는 극존칭으로 통영해저터널에 태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망각한 얼빠진 짓에 다름아니다. 이같은 일에 관련된 역사의식이 결여된 문화재 위원은 즉각 사퇴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11일
09:52
심재철의원, 방송심의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방송법 개정안 제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출연자와 자체심의를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심재철의원 (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은 동료의원들의 발의서명을 받는 대로 다음주 중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몸노출 등 지상파방송의 패륜 · 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①시청자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5년 8월 4일
09:53
심재철의원, 광고 당국에 대한 공개질의
최근의 ‘협찬노출’ 운운 파문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대해 아래 사항들을 공개질의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할 것을 요망한다. ①‘협찬노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프로그램과의 구분 및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②‘협찬노출’과 간접광고는 그 개념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③현행 법은 간접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왜 제한하고 있는지 그 취지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7월 27일
09:25
심재철의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광위 간사)은 27일『신문법(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금년 1월 1일 국회의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개정과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에도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5년 7월 23일
12:59
심재철의원-연정(聯政)의 목적
야당이 연정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외면, 거부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계속 연정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야당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느 쪽이 됐든 정부여당 자기들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야당이 행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붕괴등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종 실정의 책임을 따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7월 15일
14:08
심재철의원, “방송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방송위원회가 선거기간에 후보의 특집 프로그램을 허용하려고 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안’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안’은 기존의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라는 선거중립 보장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특집기획 프로그램은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애매하게 바꿔 사실상 방송이 선거에 직접 동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7월 7일
09:51
심재철의원, “IP(internet protocol)TV 도입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시급”
심재철의원이 주관하고『디지털 뉴미디어 포럼』(공동위원장 : 류근찬 · 변재일 · 심재철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2차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심재철의원(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IP TV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 한국방송학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간부와 디지털뉴미디어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5년 6월 27일
09:00
심재철의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청회 개최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은『신문법, 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의 진행자로 나선 심재철의원은 금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 언론중재법이 개정 과정과 법안 내용에 문제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5년 6월 26일
09:47
위헌 문제 조항 수두룩,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돼야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은『신문법, 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의 진행자로 나선 심재철의원은 금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 언론중재법이 개정 과정과 법안 내용에 문제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21일
10:07
심재철의원, “조대현 변호사는 제척 인물로 헌재에는 부적합하다”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24조에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는 제척되게 되어 있다. 곧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13일
12:10
심재철의원, “신문법, 원칙과 기준도 없는 문제투성이 졸속 시행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 투성이 시행령안에 불과하다며 문광부에 강도높게 시정을 요구했다. 1)신문법 시행령안 제12조(편집위원회 구성) 제1항과 제2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천영세의원 발의안)한 것인데 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13일
11:35
[수정]심재철의원, “토익광풍 이대로 좋은가?”
1979년 일본의 기업체가 비즈니스 영어능력 평가를 위해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뢰해 탄생한 토익은 198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0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체와 단체에서 TOEIC을 입사 과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고등학교와 94개의 대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반영에 사용하는 등 토익의 영향력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13일
11:21
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13일
11:20
심재철의원,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
방송위원회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이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남발되는 등 방송시간 늘이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일일 방송운용 허용시간은 하루 2차례, 15시간(오전 6시~ 낮 12시, 오후 4시~다음날 오전 1시)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8일
10:19
한나라당 KBS진상조사단 활동
한나라당은 지난 4월 KBS공금횡령진상조사단(단장 이재오 의원)을 구성하여 KBS 모간부 등의 공금횡령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활동을 해왔다. 조사단은 그동안 KBS 측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등 70여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연주 사장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을 뿐 부실경영 여부를 판단할 30여건의 실제적인 자료는 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지금껏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5년 6월 7일
17:39
심재철의원, “정부의 알량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빵집, 세탁소, 미용실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잘못된 자영업 정책의 동일한 대상인데 왜 미용실만 빠지고 빵집과 세탁소는 그대로인지 의아하다. 혹시라도 빵집과 세탁소에 비해 미용실은 밑바닥 민심이 직접 교류되는 구전 파급효과가 큰 곳이어서 미용실만 서둘러 제외한 것은 아닌가 싶다. 동일한 잘못인데도 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5일
08:50
심재철 의원, “평양 축전 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6 · 15 평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측의 요구대로 축소해 참석하게 되면 북측의 축소 요구 이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달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의) 정치체제까지 모독·중상하며 남측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등 축전개최와 관련한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4일
15:32
심재철의원, “평양 축전 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6·15 평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측의 요구대로 축소해 참석하게 되면 북측의 축소 요구 이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달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의) 정치체제까지 모독·중상하며 남측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등 축전개최와 관련한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3일
10:25
심재철의원, “사면심사 과정은 공개돼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권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권한을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면법이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이 이루어졌지만 사면이 너무 자주 실시되거나 정치적 · 정략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이 훼손되기도 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6월 2일
09:48
심재철의원, “문자메시지 무료화, 휴대폰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되어야”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는 무료화되어야 한다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폰 단문 메세지 서비스)는 휴대폰의 통로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실제 CID 서비스를 위한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별도 투자는 없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CID 매출만도 3,660억
IT
통신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5월 31일
11:09
심재철의원 동덕여대 의상학과 졸업발표회에 심사위원 참가
5월 31일 문화관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이 동덕여대 의상학과 졸업발표회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게 된다. 학교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이번 초대는 평소 패션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심의원이 기꺼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 깜짝 이벤트다. 삼성동 섬유빌딩 3층 이벤트 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횟수로 24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의상전문가와 패션 스페셜 리스트를 배출해 내어 한국
라이프 스타일
패션/쥬얼리
정책/정부
정당/국회
인물동정
2005년 5월 30일
09:34
얼짱 인라인 스타 궉채이, 안양 일일교사로 참여
학교내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시키고 침체된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과 인라인 스타 궉채이 선수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교사로 참여한다. 전,현역 스포츠 스타들이 위축된 학교체육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일일교사로 나서는 이번 행사에서 궉채이 선수는 심의원의 주선으로 일일교사에 임명되어 6월 13일 안양 평촌 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궉선수는 교단에서 직접
정책/정부
정당/국회
인물동정
2005년 5월 24일
10:28
심재철의원, “건교부 중도위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안양의 공업용지 31만6천평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중도위가 주거용지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어서 도시 환경은 급속히 나빠지게 되어 있다. 안양은 현재도 인구밀도 전국 3위로 超과밀도시이다. 그러다보니 학교, 하수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모자란다. 학교만해도 국가의 교육목표에 따라 앞으로 15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5월 23일
09:56
심재철의원성명,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건데 태스크포스 팀이 성안할 구조개편위원회는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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