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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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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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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6년 10월 19일
10:16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임진강, 북한강 유역 댐관리 안전한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문의 조작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의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자료를 보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서는 ‘01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9일
10:15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댐별 부유쓰레기양 및 처리비용」자료에 의하면, 댐별로 부유쓰레기의 수거처리량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이를 수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9일
10:14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 댐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만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탄강댐 유역의 홍수피해 집계현황>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8년 동안 한탄강 댐건설이 지연되고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9일
10:10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핵심교량 64% 지진 무방비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5,963개 고속도로교량 가운데 2004년에 완료된 내진성능평가에 의해 내진보강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ㆍ전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해야 할 주택공사가 그동안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불법 전매ㆍ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03년이후 ’05년까지 불법전매ㆍ전대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법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주택공사가 토지구입전에 지표조사 및 문화재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하다 3년동안 1,857억원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개발한 토지 중 문화재 발굴로 인한 손실액이 ‘04년 4건(388억원), ’05년도 7건(1130억원), ‘06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7일
10:04
주택공사,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 배정
주택공사가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11일 ‘차등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7일
10:01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낙찰금액은 3조 4586억 원이었으나 시공사들이 무려 1,957회에 이르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7일
09:58
심재철 의원, “MBC 뉴스데스크는 인터뷰도 코드인가”
MBC 뉴스데스크에 북한 관련 교수 인터뷰가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이다. 김 교수는 어제(16일, 월요일), 그제(15일, 일요일) 계속 등장했었다. 그 전에는 11일, 10일에도 등장했었다. 12~14일 사이에는 뉴스데스크에 교수 인터뷰가 없었으니 MBC 뉴스데스크는 김 교수의 독무대라 할만하다. 김 교수는 북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길래 MBC 간판뉴스에 이렇게 연이어 등장할까.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16일
10:53
‘보상협의 지연’ 으로 집행률 낮아
경기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중에서 2004년 134억원, 2005년 111억원을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시키고 있어,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1,120억원의 국비 보조를 받아 977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6일
10: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4.27배인 총 1,085만평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6일
10:30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저인망식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56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4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하이닉스 등 주요 12개 대기업은 2007년~2008년 시설투자를 위해 총 55조 5,833억원(일자리 창출효과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6일
10:29
심재철 의원,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단념(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책달성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은 없고 당근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돈을 줌으로써 북한을 이른바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15일
18:44
심재철의원,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뒷면 참조: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및 환불현황).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오류건수는 버스승객이 교통카드 사용시 오류를 발견하고 환불 조치 받은 자료임을 감안해 볼 때 실제 교통카드 오류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3일
10:14
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변경된 노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에 제안하였으나 특정 종교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노선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3일
10:13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한 사업 110건(72%), 12조 4천억 달해
심재철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152건 중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110건(72%, 총사업비 12조 3,134억)으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도 없이 방만하게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42건의 사업들 중에서도 11개의 사업이 경제성이 사업시행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음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3일
10:12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49조 8,311억원 중 연체금액은 3조 1,223억원(2005년 말)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된 후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의문인 금액이 1조 1,664억원(2006년 7월)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도 2004년도에 벌써 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3일
10:10
심재철 의원, “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북한 핵실험에도 아무런 대응조치 취하지 않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10월 9일 도로, 철도, 댐 등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가위기관리 대응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여 국가 위기상황 시에는 각 부처별로 임무와 역할을 규정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13일
10:09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참여정부는 수립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을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닮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말 바꾸기 ○ 사례 1 - 분양원가 공개 < 반 대 > - 2004. 6. 1 열린우리당과 건설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12일
11:40
심재철 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시설로 인해 기업투자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시대에 수립된 양적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건설교통부)은 ‘수도권내에도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0월 12일
11:34
2007년 대통령실 예산, 7.7% 증액된 659억원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2007년 대통령실 예산은 659억원으로 올해 612억원보다 7.7% 증가하여 2007년도 정부의 평균 예산증액인 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올해 244억보다 10.1% 증가한 268억원으로 책정되었다. 2007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수증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1일
14:22
심재철 의원, “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자주외교의 실패”이며 “ 노무현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참여정부의 순진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핵 실험과 관련해 낭만적 낙관론을 펼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는 물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11일
10:38
심재철 의원, “평상시가 아닌데...”
국정감사 일정이 원래는 10월 11일부터였는데 북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13일부터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이 미뤄졌다. 긴급현안질문이라지만 기존의 정부 답변태도로 예상컨대 두루뭉술한 답변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흘동안 반복될 것이다. 현안질문을 ‘치렀으므로’ 그저 그냥 ‘국감모드’로 넘어가자는 정부여당의 축소 지향 의도를 한나라당이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국가 존망에 직결되는 미증유의 비상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0월 9일
10:56
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의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0월 8일
17:23
무분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민 혈세만 펑펑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 중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수도권 신도시건설사업간 지양하는 목표가 상충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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