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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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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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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5년 9월 28일
12:28
심재철의원,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상품권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실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지난 6월 30일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종 상품권 모두를 취소했다. 그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8일
09:49
심재철의원,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 현황 심각”
우리나라 전체 게임시장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2003년에 66.8%, 2004년에는 45%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온라인 게임사는 총 800개로 매출액은 1조 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시장 또한 급성장하여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지난해 아이템 현금 거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8일
09:47
심재철의원, “KOCCA 802억 투입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없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성과측정조사, 2005년 2월>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진흥원이 실시한 콘텐츠 산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매출 증대나 수익증대, 상품화 같은 경제적 성과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7일
14:47
심재철의원, “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최고수준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참기회를 널리 제공 해야 할 예술의전당이 대관 내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내규 제7조2항에는 「대관심의위원회는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명 이상의 예술의전당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운영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예관은 올해, 미술관은 지난해 내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18
심재철의원, “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선정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으로 드러났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불만 2,172건중‘윤리적 수준이 떨어진다’가 443건(16%)에 이른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2004년 1건에 이어 2005년에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17
심재철의원,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업광고에 방송사가 임의로 안내 자막을 넣는 등 방송광고물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금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PP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편성비율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정부 대규모 사업 중 52%가 경제성 없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05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금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PP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편성비율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03
심재철의원, “슬립광고는 법적 근거 없어 방송법 위반 ”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업광고에 방송사가 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6일
10:01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이후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들 49건 무리하게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5일
10:41
방송 3사 편법적인 연장방송으로 375억 광고 챙겨
방송광고공사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4~2005년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 매출 자료』에 의하면 연장방송을 통해 KBS가 203억의 광고수입을 올려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MBC가 107억, SBS가 65억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장방송을 통한 편법적인 수익 늘이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일일 방송운용 허용시간은 하루
경제
조사연구
2005년 9월 23일
14:02
심재철의원, “문광부 산하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2004년 1월 1일로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2005년 8월 31일까지 8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예진흥기금이 폐지 된지 1년이 훨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3일
10:16
심재철의원,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국정 홍보처가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8월말까지 정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문제보도(오보)’ 273개와 ‘문제성보도’ 400개가 분류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오보로 판명된 것은 133건(48%)에 불과했다. 정책모도 모니터링에 등록되어 있는 273건의 ‘문제보도(오보)’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언론사를 통해서 198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는 75건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2일
17:23
심재철의원, “문광부 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
문화관광부는 8월부터 끈질기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지난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5년 9월 22일
16:16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심재철 의원 국감 자료 1. 기금지원 신청 및 실사자료 제출 거부는 심사결과가 떳떳치 못하다는 것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서류와 실사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결(2005. 8.27)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14일
11:41
국정감사 자료전쟁 百態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늘 자료를 두고 피감기관과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한다. 산더미 자료와의 씨름을 더욱 힘들게 하는 피감기관들의 백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문광위의 예를 보자. 1. 동문서답 형 상당수 피감기관들이 A를 물었는데도 답변은 알맹이 뺀 A′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별 상관없는 B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김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거나 또는 빤히 알면서도 적확(的確)하지 않은 답변을 함으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5년 9월 14일
11:37
심재철의원국감자료- “국민의 돈으로 추석잔치”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올림픽파크텔(송파구 방이동 소재)이 해마다 국민의 돈으로 추석 잔치를 풍성하게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파크텔은 지난해 추석 때 추석 보너스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95명의 전 직원에게 갈비 등 1,915만 8천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다. 단순 계산으로는 1인당 20만 1천원꼴이지만 품목 가운데는 갈비세트, 굴비 등 20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5년 9월 4일
17:12
심재철의 평양 답사기, 네티즌의 관심
지난 8월 22일~25일까지 조용필 공연 때문에 평양을 다녀온 심재철 의원이 평양을 바라본 인상기를 홈페이지(www.cleanshim.com)에 올려놓아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심의원이 쓴 글은 走馬看山記(주마간산기)이긴 하지만 평양에 대한 느낌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 평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심의원은 홈페이지에 남남북녀, 고려호텔, 회색빛 도시 등 6편의 글을 올려놓았는데 앞으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인물동정
2005년 8월 28일
12:15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26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서민과 직장인만 봉을 만드는 계획이다. 당장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로 600만 근로자가 1인당 3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1800억원 세수 증대) 또 내년 세수증가 1조원 가운데 70%이상이 소주(3200억원 세수 증대)와 LNG(4600억원 세수 증대)에서 나온다. 개인과 가계만 죽어나는 판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경제가 부진해져 세수가 구멍난 것인데도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28일
12:14
KBS는 한나라당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KBS는 1TV를 통해 지난 26일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국구상, 각종 정책을 1시간 40분 동안 편성해 방송을 한 바 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노 대통령은 연정구상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한나라당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연정이 위헌이면 선거제도에 대한 협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22일
10:46
심재철의원, “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TV방송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문광부가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협찬노출은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청자들의 시청권한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궤변을 준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8월 16일 국회 문광위의 결산심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문했었던 것에 대해 최근 문광부가 보내온 서면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문광부는 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19일
14:26
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 · 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방송통신 ·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 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유근찬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뉴미디어포럼 공동위원장인 심재철의원은 토론자로 참가하여 방송위원회 정순경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과 정보통신부 이기주 통방융합전략기회단장의 발제에 대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18일
11:56
한나라당문광위 성명-정연주 사장은 정확한 자료로 결산에 임하라
지난해 MBC와 SBS는 흑자인 반면 KBS는 거액의 적자를 보였다. 더구나 일부 직원의 공금유용, 패륜방송 등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정연주 사장에게 정확한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경영위기를 극복할 실제적인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왔다. 정 사장의 이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8월 17일
11:00
심재철의원 - KTV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돈쓰는 방법 소개?
지난 2004년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KTV)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원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대부분 구성되고, 그나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낮은 시청률과 저조한 참여로 방송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에서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KTV는 국가적 현안과제인 실업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 소요 경비로 지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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