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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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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정책, 정부
세종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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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
5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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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8년 12월 17일
13:35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7일(월)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5일
13:52
교육부,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지만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4일
14:41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19일
13:58
교육부,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3일
13:48
교육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음 우선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25일
09:00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K-MOOC 강좌를 이수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21일
14:08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고교생에 300만원 지원… 10월부터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7일
15:37
교육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8일
11:55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이번 협의회
사회
장애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0일
11:50
교육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9일
13:33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4일
14:42
교육부, 전국 2만여개 모든 학교에서 체험형 재난대처 훈련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14(월)부터 18(금)까지 5일간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수습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개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체험 위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5일
17:05
교육부,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4월 25일(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복지·고용 3개 부처 차관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장애학생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0일
13:30
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하 약대)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06년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소양교육의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대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서 ‘2+4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3일
13:25
교육부,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재성 발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일
13:20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며 중학교 정보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한 1351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를 첫 적용하였다. 디지털교과서*는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교과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9일
13:30
교육부, 2018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초등학교 34개교 최종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초등학교 34개교를 3월 29일 최종 발표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린이들이 민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5주 동안 스스로 재난 매뉴얼과 대피지도를 만들고 실제 대피를 체험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이후 지난해 전국 17개 초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7일
15:50
교육부, 2018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총 2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점검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구성 분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교통안전 등 2015년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6일
13:35
교육부, 경제 활성화 뒷받침 위한 교육 예산 조기집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고 사업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3일
12:00
교육부, 실천적 독도교육 지원 위한 독도교육 기본계획 발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땅 독도 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고등학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1일
14:35
교육부 “대학 취업통계 올해부터 바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이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이하 취업통계)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통계 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하여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 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2일
11:40
교육부-과기부,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3일(화) 2018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1641개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그동안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 학교 등에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총 1641개교로 초등학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8년 3월 9일
11:07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 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대학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대학과 정부의 매칭 출자(대학 등 민간1 : 정부3)를 통해 결성된다. 작년 정부 출자액 120억원으로 처음 시작된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2017년 5개 대학창업펀드를 선정하고 대학의 매칭을 통해 총 18
경제
중소기업/창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6일
15:36
교육부,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계 전문가, 시·도 장학사 및 단위학교 교원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간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단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림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일
14:10
교육부 “3월부터 사용할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10:31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09:13
교육부 “포항지역 내진보강 2018년까지 완료한다”
교육부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간점검으로 포항 지진피해 복구 현황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5일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을 위해 28일 차관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신학기 전 지진피해학교인 포항 흥해초의 복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석면제거 학교인 환호여중(포항)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위험시설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7일
15:36
교육부,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3일
13:12
교육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2일
09:42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년 12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1일
13:07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 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9일
14:32
교육부,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4일
11:14
교육부,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1월부터 총 58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2일
15:55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추진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7일
11:02
교육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5일
11:56
교육부, 8만5천여개 교육시설 대상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교육부가 2018년 ‘교육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8만5천여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3일
08:15
교육부, 2017년 어울림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이 주관하는 ‘2017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를 2월 2일(금)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K)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에서는 ‘2017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 학교 및 유공교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우수사례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8년 1월 15일
10:00
교육부,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꼼꼼히 살핀다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7월 26일
13:29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7일(목)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6월 30일
13:23
교육부, 2017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2017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WCC* 사업) 성과평가 및 신규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WCC : 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그간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해외 유학생 유치, 국내 학생 해외취업, 교육과정 수출
교육
교육동향/정책
대학교
정책
2017년 5월 16일
16:12
교육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 행정예고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지시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17.5.12.)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10일간이며 구분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8일
13:16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담당자 2만여명에 ‘미세먼지 업무 교육’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루어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미세먼지 나쁨이상(PM10 81㎍/㎥~ / PM2.5 51㎍/㎥~)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5일
09:00
교육부-교육학술정보원,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사이트 오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은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듀넷·티-클리어(T-CLEAR)*’사이트를 구축하고 14일(금)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정식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 * 티-클리어(T-CLEAR): Teacher-Curriculum, Learning, Evaluation and Activity Resources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23일
15:32
교육부, 2017학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인문학 소양을 갖추거나 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100년 장학금과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지원을 포함한 2017학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기당 180만 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14일
11:18
교육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14일(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16년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9~10월)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원으로 ’15년 17조8천억원 대비 2천3백억원(↑1.3%) 증가하였다. ※ 학원 및 보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2월 27일
11:15
교육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2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개별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여건(준비기간, 인력확충 등)을 고려하여 2017년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거나 희망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 가능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2월 24일
11:28
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2월 16일
11:29
교육부,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고
교육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하 PoINT사업)’ 기본 계획을 2월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014년부터 시작된 PoINT 사업은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립대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2월 15일
11:05
교육부,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2016년 3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2017년 908명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31일
11:31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29일
10:04
박동선 APEC 국제교육협력원 원장,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 의장으로 선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1월 24일 APEC 내 인적자원개발 실무를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 의장으로 박동선 APEC 국제교육협력원 원장(前 주 핀란드 대사)을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21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박동선 원장은 2년간(2017∼2018) APEC의 인적자원개발 협력 의제 등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실무회의의 의장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사
2017년 1월 25일
15:14
교육부, ’16년 학교예술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2016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예술적 감수성· 자신감·창의성 향상 등 학교예술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초·중·고 학교예술교육활성화사업 참여 학생·교사·학부모 10,011명 응답 설문 조사 (’16.12,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효과성을
교육
교육동향/정책
문화/연예
미술/사진
조사연구
2017년 1월 20일
10:46
교육부, 2017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8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를 보고받고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분석 및 2017년도 운영 방향’을 심의하였다.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성과 및 2017년도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17일
11:20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가 17일(화)에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교육
훈련/평생교육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16일
10:43
교육부-고용부,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16일(월)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교육
교육동향/정책
훈련/평생교육
정책
2017년 1월 12일
11:45
교육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
교육
대학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10일
12:00
교육부,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운영 계획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6일
11:28
교육부-스타트업 캠퍼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센터 ‘겨울방학 업 캠프’ 운영
교육부와 스타트업 캠퍼스*(총장 김범수)는 9일부터 13일까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센터에서 중학생(예비 중학생 포함) 대상 ‘겨울방학 업(業)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업 캠프’는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추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진로를 찾는 잡스형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싹기업(스타트업)·창업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
청소년/입시
훈련/평생교육
정책
2017년 1월 5일
11:56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16.5월)* 및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개선안은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
교육
대학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27일
11:24
올바른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
이준식 부총리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20일
12:00
교육부-직업능력개발원,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일(화)에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여건 및 현황, 학교 구성원 인식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제11216호)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15일
11:28
교육부, 위기학생 학교적응 돕는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가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12.6~’13.2)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4.1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8일
11:04
교육부 제42차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제42차 회의가 ’16.12.7.(수)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결과보고(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설치유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법전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입학전형,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5일
14:31
교육부, 2016년 2차 실태조사 결과…‘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16년 4월부터 조사 참여 시(10월말)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교육부는 5일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94.7%인 374만명이 참여하였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5년째 감소하여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감소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2일
11:08
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12.2.)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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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일
15:58
교육부, 교육청 개발 교수·학습자료 내용 적합성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내용에 대한 적합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적절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교과 관련자료, 자유학기제 자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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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1월 30일
10:41
교육부,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수)에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 학업 성취수준 진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5,087교 976,973명(중3 3,244교 517,213명, 고2 1,843
교육
교육동향/정책
청소년/입시
조사연구
2016년 11월 29일
10:50
교육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역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4일
15:47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24일(목)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3일
09:59
교육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학점은행제 알리미’)’(http://www.cbinfo.or.kr)을 23일(수)에 개통하였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은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공시시스템*이 아닌 최초의 평생교육 관련 정보공시시스템으로 ‘일-학습병행’, ‘선취업-후진학’ 문화 확산에 발맞추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훈련/평생교육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2일
14:32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 3
교육
학원/유학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17일
11:11
교육부, 누리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16일 교육과정(누리과정*) 우수 유치원을 선정·발표하였다. 2년차 운영되는 ‘전국 50대 교육과정(누리과정) 우수 유치원’선정 사업은 행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50개원을 발굴·표창·홍보함으로써 현장의 우수교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부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교육
유아교육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6년 11월 16일
14:40
교육부-한국장학재단, 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17일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16년 11월 17일(목)부터 12월 13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12.13)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6년 11월 15일
09:52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교육부는 11월 1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
교육
청소년/입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2월 19일
14:09
교육부,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2016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계획 발표
교육부가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탈북학생 개인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1 멘토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의 실질적인 사회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2월 5일
11:51
교육부, ‘고등교육법’·‘학교보건법’ 법률개정 본회의 의결
교육부가 5일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법률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하게 했고, 여학생 임신 또는 출산 시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원격대학의 수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었고, 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에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2월 2일
13:43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월 29일
13:39
교육부,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서울에서 열어
대한민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교육부가 30일(토)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3국 대표로는 한국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본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중국 위안 구이런 교육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16:30부터 18:00까지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이는 최초로 개최되는 3국 교육장관 회의로 한국은 이번 회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6년 1월 28일
14:53
교육부,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기록 확인 계획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 때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 4~6세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월 5일
10: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9일
12:00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12월 10일(목)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03년부터 시작된‘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선정 사업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제고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으로 공모 주제를 정해 창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5년 11월 24일
15:02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11월 25일(수) 확정·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8월 6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정부 3.0 기조에 부응하여 시·도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교육청·학교 담당자 회의, 현장 방문 등 여러 차례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1월 19일
10:34
교육청, ‘수능이후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 시·도교육청에 안내
교육부는 수능 이후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19일(목) ‘수능이후, 자기개발시기(고3, 중3)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수능이후,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수능 및 학년말 시험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고, 수능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1월 17일
10:00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 규제 완화
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명·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1월 11일
10:24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
교육
어린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0월 27일
10:00
수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능 당일 대책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수송 원활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12일(목) 수능시험 당일에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험장 주변의 소음을 방지하여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전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0월 27일
10:00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개정
교육
유아교육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0월 26일
12:03
‘산학협력 엑스포’ 28~30일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9개 기관이 공동주관하는 ‘2015 산학협력 엑스포’가 2015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8회째 열리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모여 산학협력의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정책·사업 및 그 성과를 국민이 공감할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10월 26일
12:00
2015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주최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관하는 ‘제11차 APEC 미래교육포럼’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APEC 역내 창의 미래교육을 통한 인재양성(Capacity Building through Creative Future Education in the APEC Reg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APEC 미래교육포럼은 한국 교육부가 ‘03년 A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9월 17일
12:00
2015 ‘제7회 방과후학교大賞’ 시상식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제7회 방과후학교大賞’ 시상식을 ´15년 9월 17일(목)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행복한 방과후학교’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을 계발하는데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 교사, 지역사회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사, 학교, 지역사회파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5년 9월 15일
13:13
‘2015 이러닝 코리아’ 국제 행사 개최
국내외 이러닝 동향을 공유하고 이러닝 제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2015 이러닝 코리아(e-Learning Korea 2015)’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동 주최로 9. 16.(수)~ 18.(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행사는 “이러닝,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박람회, 국제콘퍼런스와 다양한
교육
이러닝
정책/정부
정부
행사
박람회
2015년 5월 29일
13:31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4월 23일
13:39
교육부, 전교조 불법 연가투쟁 참여 중지 요청
교육부는 4월 23일(목)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전교조가 2015. 4. 24. 연가투쟁 및 4. 25.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3월 20일
09:08
교육부-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발대식’ 개최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정우탁)은 3월 19일(목)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35명의 교사를 제1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위촉했다.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사업은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이하여 주요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3월 19일
16:11
교육부, 최초로 진로교육정책과장 직위를 국립대 교수에 개방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개방형인 진로교육정책과장 직위를 해당 분야 전문가인 국립대학 교원과 인사교류(기간 1년, 필요시 연장)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사교류를 통해 본부 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로교육정책과장으로 임용 예정인 순천대 문승태 교수(농업교육학과)는 순천대 인력개발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진로교육학회에서 오랜기간 활동한 진로교육 분야 전문가로, 공교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3월 19일
16:09
교육부, 인성 및 보건·안전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와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하 적십자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 이하 창의재단)은 3월 19일(목)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및 청소년 나눔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적십자사는 그동안 ‘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응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5년 3월 16일
13:38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의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3월 23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조사내용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예방교육 효과 등이다. 설문 응답 전·후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면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5년 3월 2일
12:00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개교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SW 분야 마이스터고(대덕SW마이스터고)가 3월 2일(월) 문을 열었다. 이날 개교식에는 교육부 차관(김재춘)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2차관(최재유)이 함께 참석하여 입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하였다. 교육부는 전략산업분야 우수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로의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 발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5년 2월 17일
12:00
교육부, 학교알리미 모바일 앱 정식 배포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은 2월 18일(수)부터 학교알리미 모바일 앱(App)을 정식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는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 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를 공시해 왔는데, 모바일 기반의 정보 소비가 증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2월 10일
13:22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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