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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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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법률사무소 아신 보도자료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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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4년 8월 14일
13:15
한주원 칼럼 - 지급명령 해부 및 특성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 하지만 가족 등에게 송달되어도 이를 확정으로 용인하는 사례가 많다. 만일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통하여 새로운 주소지를 열람하고 초본등을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본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혹은 사업장 주소를 파악하여 송달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 채권추심전문 사무실은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6월 17일
13:18
한주원 칼럼 - 전관예우 변호사는 빛 좋은 개살구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 우선 법조계에서 이 전관예우라는 것은 대체로 형사 사건에서 전관 판사나 검사가 변호를 하면 다른 사건에 비교하여 형량을 낮추어주고 피고는 변호사에게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와 성공사례금을 주는데 사실상 이는 국가의 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 사건의 주된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5월 23일
16:26
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의 성공은 ‘회수’에 있다
채권추심의 성공은 ‘회수’에 있다. 이것은 소송전략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추심을 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도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채권추심은 법률적인 논리 구성 이후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대응이며, 그 중에도 필자는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여전히
금융
자산관리
선언/의견
2014년 5월 12일
17:21
한주원 칼럼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요령
판결문(공증)을 받아두고 오랜 시간을 장롱에서 보내다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기란 까다로운 일이다. 판결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 1) 판결문의 경우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낸다 (신분증 지참하면 민원실에서 알려준다) 2) 사건번호를 파악하고 이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다. (사건번호 기재 사유는 이사하다가 유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5월 12일
13:12
한주원 칼럼 - 베이비부머 세대 해외투자 사기주의보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1963년생을 말한다.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인 세대이며 세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다. 국민연금 외에는 거의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세대는 경제발전의 주역이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며 또 이중 400만은 저소득층으로,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된다. 미국의 베이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4월 8일
13:09
정보력과 전략으로 ‘빼앗긴 돈’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는 다양하다. 우선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전후사정을 명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남에게도 설명하기가 용이하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방법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심리적이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법채권추심에 관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4월 8일
08:57
채권추심은 끈질김과 정보력 싸움이다
채권추심은 끈질김과 정보력 싸움이다. 어느 회사가 잘 한다기 보다는 그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 신용정보사에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력보다도 개개인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성공시킨다. 또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또 그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신만이 가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4월 2일
08:27
금전 관련 소송,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소송의 공격이든 방어든 법은 모두가 정해진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소송의 목표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송방어도 방어라는 부분이 이득이 되므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기업인수합병 등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하지 단지 처벌이나 규제를 위해서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돈은 사람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전략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27일
15:26
민사소송, 목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소송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 승소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짜피 돈은 사람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전략과 더불어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한다. 금전 관계된 부분에 대한 소송만 무턱대고 진행하기 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령 사기치고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을 타인에게 은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전직 대통령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26일
13:10
교제중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변제받을 수 있어
교제 중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대가성 여부를 떠나,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으며 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 사회 통념상 그냥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주어서 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사회통념상 따라야 할 것이다. 월 급여를 200만원 받은 사람이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24일
17:47
기업의 당좌를 노리고 들어오는 적대적 인수합병 수법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경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기업성장에 있어 최악의 걸림돌이며 고통이다. 악마의 노림수는 여기서 들어오게 된다.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로 선의의 인수합병을 내세워 대주주, 기업의 대표에게 접근한다.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부채를 철저하게 양도해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조건이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3일
16:00
채권 가압류 절차 방법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목적이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 채권 가압류 절차 1.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4. 가압류 결정 -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할 대상이 예금채권,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3일
13:25
빌려주고 못받은 돈, 고의로 떼인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즘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기죄가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면 반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분분 할 것이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13일
13:2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승소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 변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변제의지가 없다면 채권의 조기 회수가 쉽지 않다. 강제집행에는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계속적으로 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3일
13:16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에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집행에는 비용, 시간, 노력이 소요된다.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등이 낭비될 수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13일
13:0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적 절차 진행 방법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용증 없이 빌려 주는 경우도 많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한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절차 진행시 차용증등 입증 서류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12일
15:04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소송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차용증의 대체효과 1. 녹취증거 채무자와 통화할 때 그 녹취만으로도 증거자료가 된다. 단 ‘언제 얼마를 어떠한 용도로 월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갔는데 왜 안 돌려주는가’라는 식으로 구체화 하면 금상첨화다. 2. 입금내역 은행을 방문, 법원제출용이라고 말하면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2일
14:4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시 주의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즉 처벌을 묻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혹 형사사건이 안 되고 민사만 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은 정확하게 죄를 나열할 수 있어야 즉 취지가 정확해야 하며, 그 취지에 맞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된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소장은 정말 피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3월 11일
15:04
해외채권추심도 전문가 그룹에 맡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민, 형사, 가사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언제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채권으로 남는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 이겼다 하더라도 그 돈을 회수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미 채무자는 빈털털이 상태인데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 또 돈을 회수하기는 힘들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이 왜 전문가인가? 한주원실장 블로그 참조 1. 조희팔 사건 (약 600억 상당의 재산을 은익하여 제3자에게 질권으로
금융
자산관리
선언/의견
2014년 2월 27일
17:25
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과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송
빌려주고 못받은 돈,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못받은 돈, 채권추심이란 바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일말의 행위를 말한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도 물론 그 추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일련의 행위들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필자가 칼럼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가슴에 닮고 있는 것만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27일
13:22
한주원 칼럼 - 형사고소 방어하는 방법
사인 간에 많은 문제들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사회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도 있을 것이고 또 금전을 대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류의 고소가 정당하다면 누구나 수긍을 하겠지만, 얼토당토 하지 않는 표현은 물론 법리적인 해석조차 불분명한, 정의하지 못하는 언어로 궁극적 압박을 목적으로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26일
17:45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민사소송 방어 대응 하는 방법 소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피고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경우, 피고가 이를 제때 방어하지 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개인적인 신용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된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분석하자 모든 소송의 중요한 논점은 바로 청구취지에 있다, 이를 분석함으로서 상대방이 원하는 기본적인 요구, 혹은 본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분석함으로서 방어대상자는 사건의 시효부터 ,
사회
법률
부고
2014년 2월 21일
11:52
근로자 재해 시 산재보상 외에 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근로자 재해 시 산재보상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할 수 없을까?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근재보험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일반 판결상 위자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에서 합의한 위자료판단기준에 따라 사망기준 금 60,000,000원~80,000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20일
17:11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무엇인가?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4년 2월 19일
13:19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돈 받아내는 방법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가 기본 요건이다. 단순히 과대포장해서 말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시효
금융
자산관리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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