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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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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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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앙 부처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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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8년 7월 19일
10:50
행안부,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1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여름철에 대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맞춰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7월 말까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7일
15:20
행안부,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5일
13:18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교통사고 6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3일
11:20
행안부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7월 8일
12:41
행안부,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4일
15:20
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
IT
보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일
13:04
행정안전부, 7월부터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8일
13:33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건이 넘게 발생하여 50명이 넘는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으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4일
14:20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8일
15:53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띄어쓰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7일
13:15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 이후 실생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6월 10일
13:29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7일
13:35
행안부, 고용위기 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
8개 고용위기 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위기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6일
12:38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3일
13:05
행안부,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5개 제도개선 사항 : ①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③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31일
13:36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30일
14:15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7일
14:05
행안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이 상품은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2일
13:43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0일
13:17
행안부, 경찰·소방·해경 간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4개의 유관기관(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과 함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5일
13:57
행안부,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9일
16:06
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8일
10:26
행안부,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7일
13:07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
외국인/이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6일
13:30
행정안전부, 민간협업·공동기안·정책실명제 활성화 등 관련 규정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년 10월 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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