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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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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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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앙 부처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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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8년 12월 31일
13:35
행안부,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30일
13:20
행안부,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선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2월 20일
13:40
행안부 “행복출산 신청결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
앞으로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9일
13:21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7일
13:20
행안부, 공공앱 771개 중 139개 폐기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특히 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40%가 감소하는 쾌거를 거두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3일
13:35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1일
13:38
행안부,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2일
13:05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클린아이 잡플러스 서비스 공식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을 3일부터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10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실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개발·운영). 이번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방공사·공단(151개) 채용공고는 경영공시시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9일
13:44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7일
16:00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2일
13:22
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18일
13:20
행안부,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 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15일
13:23
행안부,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11.15∼2019.3.15)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14일
13:50
행안부, 2018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11일
12:32
행안부,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개최된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을 위한 초유은행 운영’ 사례가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하였다. 올해 대회에서는 각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8일
13:10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7일
13:37
행안부, 일자리 창출·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6일
13:15
행안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급 공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5일
13:41
행안부,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대민서비스 분야에 재배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무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력재배치 제도의 추진결과 각 부처별로 인력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력 재배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하여 5년간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려는 제도로 올해에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당초계획을 상회하는 318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3일
13:58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1일
13:10
행안부,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학·연 보안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등 2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초연결시대의 진입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두되는 보안위협과 고도화, 지능화, 표적화되고 있는 지자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IT
보안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10월 21일
10:10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22일 자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 전보 △예방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철모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필 영
정책/정부
정부
인사
2018년 10월 18일
14:32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하였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0월 16일
14:25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누리집·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5일
14:00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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