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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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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2일 18:44

민언련, 4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21일 서울고법 민사 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BBK 사건 수사팀이 주간지 시사인(시사IN)과 BBK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은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회유·협박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시사인은 김 씨가 장모와 면

조사연구

2011년 4월 21일 18:23

민언련, 수신료 인상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논평

오늘(21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던 KBS 수신료 인상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전혜숙, 정장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신료 인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선언/의견

2011년 4월 19일 17:42

민언련, 4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지난 12일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원인은 ‘냉각펌프, 급수펌프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내부 차단기 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2월 정기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원전 1호기 대한 정밀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며 “정기검사가 때 품질검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시 검사하겠다”

조사연구

2011년 4월 15일 15:45

민언련 논평 - MB식 ‘공안 방통심의위’는 해체가 정답이다

아무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투쟁을 벌여야 할 모양이다. 2기 방통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공안 방통심의위’ 해체 외엔 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검사 출신들을 방통심의위원으로 밀어 넣어 공안기구로 만들 작정을 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최찬묵 변호사와 조선일보 기자 출신 박성희 교수를 방통심의위원으로 내정했다. 박만 씨가 누구

선언/의견

2011년 4월 7일 17:15

민언련, 4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6일 법원은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2세 최철원 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최 씨는 지난 해 10월 고용승계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인 유 모씨를 계약을 핑계로 사무실로 불러내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해 기소됐다. 최 씨는 유 씨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네고는 ‘1인시위로 업무상의 손실을 봤다’며 유 씨를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사연구

2011년 3월 21일 18:10

민언련, 3월 18∼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지난 18일 미8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병력 500여명이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주둔지역의 임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사시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돼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2003년 미국은 주한미군이 ‘

조사연구

2011년 3월 20일 10:13

민언련, 3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임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씨는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정에 적극 개입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로부터 ‘MB 정권 방송장악 행동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조중동에 종편을 나눠주고, ‘조중동 방송’을 위한 각종 특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개입을 밝히겠다며 이동관, 구본홍, 김재철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조사연구

2011년 3월 17일 18:02

민언련, 3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6일 경찰은 SBS가 보도한 편지의 필적이 고 장자연 씨의 필적과 다르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함께 ‘편지는 제보자 전 아무개 씨의 위작으로 판단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장 씨 사건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발표대로 편지가 위작이라 해도, 여전히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장자연 씨 편지’가 공개된 이후 경찰의 2009년 당시 부실 수사

조사연구

2011년 3월 3일 18:29

민언련, MBC 김재철 씨의 ‘PD수첩’ 무력화 시도에 대한 논평

연임에 성공한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가 작정한 듯 MBC를 망치고 있다. 지난달 ‘시사교양국’을 제작본부에서 편성본부로 옮기는 상식 밖의 조직개편으로 MBC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 들더니, 이번에는 노골적인 <PD수첩> 무력화에 나섰다. 2일 MBC는 <PD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제작진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

선언/의견

2011년 2월 25일 18:51

민언련, 2월 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부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 23일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가 영문협정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50%를 각각 40%, 20%로 틀리게 기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50%란 제품을 만들 때 수입 재료 비율이 50% 이하면, 국내에서

조사연구

2011년 2월 17일 18:43

민언련, 2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6일 MB 정권 초대 조달청장, 국방차관을 맡았던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사퇴했다. 장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함바게이트’에 연루되었는데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으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다. 장 청장은 지난 대선캠프에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와 함께 ‘MB노믹스’의 틀을 만든 ‘MB경제통’으로 알려져 왔다. 국방차관 시절에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국방예

조사연구

2011년 2월 15일 18:14

민언련, 2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협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게 관행이며 이는 수출입은행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에 적극 대응해 확산을 막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연구

2011년 2월 11일 18:53

민언련, 2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9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금미호 선언들이 풀려났다. 지난 해 10월 납치된 지 123일 만이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43명의 금미호 선원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16일 경 케냐의 몸바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달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선박(선원)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

조사연구

2011년 2월 10일 18:44

민언련, 2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지난 8일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다. 9일 천안함·연평도 등 의제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결렬됐지만, 조만간 다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해 들어 북한이 계속 ‘대화’를 주장하면서 식량지원과 6자회담 재개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이 그

조사연구

2011년 1월 13일 18:37

민언련, 1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새해 들어 한주 새 3000만원씩 전셋값이 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까지도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감세와 ‘집값 떠받치기’, 주택 거래활성화, 건설업체 부양 등에만 몰두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사실상 무

조사연구

2011년 1월 11일 18:31

민언련, 1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0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이른바 ‘함바집 로비’ 수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강 씨는 건설현장 식당운영업체 대표 유상봉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 도피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배건기 감찰팀장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9일 배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2

조사연구

2011년 1월 7일 18:14

민언련, 1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지난 31일 내정된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늘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 차창에서 물러난 지 3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 동안 6억 9,94

조사연구

2011년 1월 6일 19:00

민언련, 1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집에 신년 인사차 들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상도동 자택과 상속받은 거제도 등지의 땅을 ‘김영삼 민주센터’와 ‘거제시’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민주센터’로 환원된 재산은 문민정부 평가와 한국 민주화 연구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나, 일각

조사연구

2011년 1월 5일 18:31

민언련, 1월 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오늘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협정이 맺어지면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조사연구

2010년 12월 29일 17:18

민언련, 전 방통위원 이병기 씨의 행보에 대한 논평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었던 이병기 교수가 27일 출범한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방송통신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아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력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가 종편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자체가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선언/의견

2010년 12월 28일 18:31

민언련, 12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완공’을 ‘도산의 꿈 실현’과 연결지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은 강산을 황폐화 시키지 말고 가꾸고 보존해야한다는 내용”이라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

2010년 12월 22일 18:38

민언련, 12월 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20일 군은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고, 21일은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 성탄트리 점등행사를 허용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3km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 대북선전효과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성탄트리는 30m 철탑으로 맑은 날은 개성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 합의 후 꺼져있던 애기봉 성탄트리가 7년만에 다시 켜진 것이다.

조사연구

2010년 12월 20일 18:58

민언련, 12월 17∼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끝내 정부가 20일 2시 30분 연평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다행히’ 20일 오후 현재 북한의 보복 공격은 없었다. 그동안 정부의 사격훈련 강행 방침에 북한은 ‘보복공격’을 하겠다며 호언하고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의 자제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사격훈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러시아의 소집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조사연구

2010년 12월 17일 18:43

민언련, 12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의 포격으로 중단되었던 서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18~21일 중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사격 훈련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며 “우리의 해상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조사연구

2010년 12월 15일 14:54

민언련, 12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4일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자리는 28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3%대 후반에서 4% 중반까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실제로는 4% 성장도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고 말해 5% 성장률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내비쳤다.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