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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룸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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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웅진타워 15층
http://www.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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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서초동 주사무소, 서초동 별관 및 여의도 분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민사·형사 등 기본적인 법률 분야는 물론 회사 및 상사 법률 업무 전반, 소송·중재, 정부규제 대응,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거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보도자료
3개
RSS
이메일
2018년 5월 15일
12:00
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
사회
법률
소송
2018년 1월 19일
14:00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경찰청 ‘소년부 불처분 결정 수사 자료 삭제 거부’에 대해 형실효법 위헌 판단 이끌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양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66527)에서 경찰청이 삭제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8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양모 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양 씨는 2001년 폭행 혐의로 소년부
사회
법률
소송
2017년 5월 25일
09:30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야기된 최초의 기업양도양수 분쟁사건 승소 이끌어
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을 매수하였다.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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