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기술심리관 좌석 원위치 촉구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이하 변리사회)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기술심리관 좌석이 내려간 것에 대해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에서 기술심리관의 좌석이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과정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6월 10일 17:00

대한변리사회, ‘특허품질 수호선언’ 경제위기에 답하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 특허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 및 2018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양산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강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품질 확보 및

2018년 12월 10일 17:30

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와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는 28일 오후 1시

2018년 11월 28일 17:30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 논문 10편 시상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윤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후원하는 ‘2018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선정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2018년 11월 28일 17:00

변리사회, 중기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 절차에서 변리사를 대리인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9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공표

2018년 11월 23일 15:30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해석에 대한 작심 토론 국회서 개최

우리나라 사법부의 변리사법 해석을 놓고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들추어보는 ‘작심 토론’이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관, 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정극

2018년 11월 23일 15:00

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 논문 발표와 변리사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는 손천우 판사(대

2018년 11월 23일 14:00

대한변리사회, 시행령 위반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위법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의 시행여부가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

2018년 11월 7일 09:30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2차 집회 가져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2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5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2차 집회에는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모여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실무전형에 대한 시행 여부가 오늘 오후

2018년 11월 5일 16:00

대한변리사회 “청와대는 특허청의 변리사시험농단 침묵 말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둘러싸고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전형을 18년 동안 진행돼 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 규정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30일 성명서를

2018년 10월 31일 10:00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전형, 실무수습 수료시험으로 바꿔야”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맞춤형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변리사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시험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실시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한다는 방침을 전면 검토 중’이라는 언론(

2018년 10월 26일 12:00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수험생 93%, 변리사 실무형문제 철회 또는 미뤄야”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실무형문제 출제는 단순 문제 유형 차원이 아니라 변리사 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과 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다수의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2018년 10월 11일 17:30

대한변리사회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차원 로드맵 마련해야”

대한변리사회가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남북지식재산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의 통일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남북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협력 활성화의 발판이지만 이전 합의조차 이행이 안 돼 스스로 역차별을 당

2018년 9월 21일 17:00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2차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대한변리사회가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에 앞서 특허청의 결론을 뒤집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2018년 7월 27일 17:30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영문위임장’ 심사강화에 출원인 불만 폭발, 개선 시급”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4일 논평을 통해 특허청의 영문위임장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4월부터 해외 출원인의 한국대리인이 출원시 제출하는 영문위임장에 서명 가능한 직책을 미국식 표기 네 개로 제한하고 이외의 직책인 경우 서

2018년 7월 4일 17:30

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내쫓기·소송대리권 해석 개입 의심”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

2018년 7월 3일 15:30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 개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개선 및 학술 발전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경제·경영 분야이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

2017년 6월 9일 17:45

변리사법시행령 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연수를 정한 변리사법 시행령개정 사태와 관련해 특허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는 22일 특허청이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법무부와 모든 변리사자격대상자에게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2016년 6월 23일 13:40

변리사회, 시행령개악 저지 위해 대전청사 앞 집회 열기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

2016년 5월 26일 11:00

변리사회, ‘특허청 변리사자격증 퍼주기 중단’ 요구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오세중)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마련하고 있는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담은 실무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

2016년 4월 25일 10:00

[동영상]변리사ㆍ변호사 공동 협력하여 지재권 경제전쟁에 대비해야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서초동 회관에서 지식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식기반경제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교흥국(科敎興國)’에서 ‘과기흥무(科技興貿)’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적재산입국’으로 국가경영좌표

2008년 3월 13일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