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실련통일협회, “박 대통령,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03월 30일 15:39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
경실련,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03월 13일 13:18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경실련,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통계 비판
03월 12일 11: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한국감정원(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
경실련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03월 05일 14:0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
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03월 03일 14:44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02월 10일 14:56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3년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2013년 10월 2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3년 10월 10일
경실련은 지난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부...
경실련,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3년 10월 0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무점포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3년 10월 01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2013년 09월 30일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
경실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2013년 09월 12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경실련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해야”
2013년 09월 06일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보육료 국고지원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2013년 09월 03일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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