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 경실련 성명-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 05월 23일 11:29
-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이수영 OCI회장 부부,...
- 경실련 성명-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 05월 21일 12:01
-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
- 경실련,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 표시제 개선 위한 공개 간담회’ 개최
- 05월 15일 15:06
- 오는 5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당 홍종학 의원,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 등은...
-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5월 09일 11:56
-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4월 23일 11:50
-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
- 경실련 성명-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 04월 22일 11:33
-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
-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4월 18일 13:44
-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04월 16일 13:19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
-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4월 16일 12:00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
- 경실련,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 04월 11일 10:41
- 경실련은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4월 08일 17:40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
- 경실련,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04월 08일 11:44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11일(목) 오후 2시 국가인원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권리”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
- 경실련 “4.24 후보등록 전, 양당은 ‘기초지역 무공천’ 행보 맞춰야”
- 04월 03일 13:02
-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
- 경실련, 박근혜 정부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 04월 01일 17:23
-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
- 경실련,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 03월 28일 14:04
-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