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석준 보도자료

2007년 10월 19일 09:58

하이패스 전국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고속국도 하이패스사업은 한국도로공사를 시행기관으로 1997년 국가 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본계획에 의해 고속국도 요금소에서의 수작업을 통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주행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시스템(ETCS, Electe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차로 광역권 도시부 20개소(2007년 1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10월 15일 16:13

영구임대주택 전국 수요조사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54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와 부천시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5만9천34명이며, 특별·광역시 중에선 인천시가 6천3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6천28명, 광주 4천868명,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10월 12일 10:10

건교부의 불공정 심판행위

건설교통부가 자체 입안한 ‘비축용 임대주택’과 여·야정치권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축용 임대주택에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야당의 토지임대부 사업에는 터무니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등 편파적으로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이 건설교통부와 주공, 토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한나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10월 10일 17:05

코레일 멤버십 발급비의 허실

한국철도공사가 자사의 ‘코레일 멤버십’ 회원카드를 발급하면서 ‘원가 수준’이라며 발급비 1만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이상의 적지 않은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공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회원카드 발급비용 산출 자료에서 “카드 30만장을 발급하기 위해선 3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카드 1장당 1만원을 받는다”며 1만원의 당위성을 주장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9월 20일 18:33

김석준 의원, 경실련 발표 17대 국회 3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법안 가결건수 19건으로 ‘전체 의원 중 1위’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지난 17대 국회 3년 동안(2004.6~2007.5)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19건을 가결시켜 법안가결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가 9월 20일 개최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자료에 따르면,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았고, 신당 박상돈?강창일의원이 각각

정책/정부 정당/국회 수상/선정

2007년 8월 14일 16:11

전국 시도별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현황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7.7월 현재까지 자동차안전검사 결과 부적격차량 현황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검사 부적합률은 05년 20.2%에서 06년 17.3%, 07.7월현재까지 11.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05년 25.9%에 이르던 부적합률이 올해 11.8%로 떨어졌고, 강원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6월 24일 13:20

투기과열지구 지정제 수도권 집값 잡는 데는 족탈불급(足脫不及), 애꿎은 지방도시만 잡고 있네

지난 1년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에선 지구지정에 불구하고 19%가 오른 반면, 대구.부산.대전시 등 비수도권의 주요 광역시의 집값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가 수도권에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제 역할을 못했고, 비수도권에선 집값 상승률이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하는 과잉규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3월 20일 18:03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6일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발주된 것으로 확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6일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여건 검토 연구’란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계약은 9천700만에 체결됐으며, 용역 목적으로 항공수요 예측, 기존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3월 6일 17:29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 평가기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과 관련, 정부는 유치 경쟁 중인 지자체들의 노선들을 평가하면서 ‘노선의 적정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노선의 적정성’이 가중치 25.78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3월 6일 15:50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 합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통합한 통합법안으로, 이날 관계부처 의견과 대표발의의원 의견, 남해안·동해안 6개 시도 의견을 종합한 축조심사를 통해 대부분 원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의결은 4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7년 2월 23일 11:29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산입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산업단지 개발 시 민(民)·관(官)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개발방식의 시행자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27일 10:51

김석준 의원,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특별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2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되 그 방법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는 △1순위 국민주택기금 담보채권(원금+이자) △2순위 제2금융권 등의 근저당채권 △3순위 임차보증금 순이다. 법안은 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1일 10:11

김석준 의원, “추병직 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현정부 2003.3월~2006.6월 사이에는 10.8%’라며 집값안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상승률 11.9%가 크게 둔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10·29대책, 8·31대책, 3·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1일 10:20

PF사업에서 공익성은 민간사업자들의 폭리를 가려주는 허울에 불과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임. PF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교묘히 혼합돼 있으며, 공사 측은 공익성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내세우고 있음. 우선,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가 등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입주한 뒤 입점하기 때문에 초기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 그러나 PF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0일 10:28

14개 지방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운영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항별 이용자(승객) 수 변화추이와 운항편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6만2천여편에 5천여만명의 여객이 이용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28만여편에 3천8백여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운항편수로는 22.4%, 여객수는 23.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승객 감소추세는 제주공항과 청주/여수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목포공항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0일 10:27

국민편익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 활용 문제

⇒ 국민의 편익증진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의 셔틀노선 확대 문제 1991년 12월 정부는 인천공항을 국제선위주(75%)로 일부 국내선(1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김포공항은 국내선위주(85%)로 일부국제선(2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결정하여 92년 6월 공항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음. 그러나 94년 12월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공항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7일 10:35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감사원은 2006년 4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의 문제 이에 따르면,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록볼트(rock bolt)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별도로 록볼트를 설계/시공하는 등 공법과 수량을 잘못 적용한 사례 321건을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교량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7일 10:33

행정도시건설청의 관사구입과 과도한 임차문제

건교부의 4/4분기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차료로 21억5천6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관리비 선금으로 736만원, 청장과 차장의 관사구입비로 7억4백만원, 중계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389만원을 지출하는 등 관사구입과 임차료로 총 28억7천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관사와 임대차 주택은 청장의 경우 47평, 차장의 경우 35평이며, 직원용 임대차는 24평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6일 11:04

교통안전공단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검사·검증기관’ 12곳 중 6위에 해당함으로써 중간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음. 다만,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과 외부평가와의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1) 성과지표 부재와 미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 즉, 교통안전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평가의 활용범위를 성과급 지급기준에 국한하고 있고,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6일 11:02

김석준 의원,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05년 6천3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 감소. 그러나 2005년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6명으로 OECD 국가 29개국 중 25위로써 하위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8조7천990억원(2004년) 규모로 국내총생산 778조 4천446억원의 약 1.1%에 해당.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6일 11: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투자유치 노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내외 투자유지와 홍보/마케팅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임.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부문에서 E+등급(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62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6일 10:59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조사 업무(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기관임. 그러나 2006년 8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노력이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4일 17:51

김석준 의원,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의원 선정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부터 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 중간평가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위원 25인 중 김석준의원을 비롯 5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06년 국정감사를 충실한 국감준비로 감사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분석하고, 노골적 감싸기와 물타기 발언행태가 크게 줄어든 점과 피감기관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수상/선정

2006년 10월 23일 10:21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

이 중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드림라인(주)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드림라인(주)은 최초 설립 당시 전용통신망의 임대사업과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정리, 전용통신망 임대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능성이 낮아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 한국도로공사 외 3개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매출원가율이 1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23일 10:20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으로 도성회가 있고,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회원자격이 되며, 현재 1천793명이 가입되어 있음. 이 중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지원한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직접 지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도로공사는 도성회에 인쇄외주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을 지불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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