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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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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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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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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4년 2월 4일
16:48
제2차 한-ATA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ATAF와 공동으로 제2차 한-ATAF 회의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11월 창설(36개 회원국) 우리측 대표단과 함께 남아공·가나 재무장관, 부룬디 국세청장 등 ATAF 36개 회원국의 고위급 조세 담당자, OECD·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행사
2014년 2월 4일
15:06
금년부터 강화되는 여성 지원·보호사업 안내
여성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내 보육’과 안전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추진 배경)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추구 우리의 여성고용율은 53.9%(‘13년 기준)로서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 구현을 위해 여성고용 활성화 필수 * 남성고용율 74.9%보다 21p 낮은 수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
사회
여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4일
13:14
정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2.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 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사회
여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4일
13:12
201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14.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계절적 요인 등 연초 물가상승 효과로 전월대비 상승률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1% 초반대를 지속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전월대비 2.0%) 및 전기수도가스(2.3%), 개인서비스(0.4%) 요금 등이 상승 (농축수산물) 주요 설 성수품 가격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일부 시설작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전월대비 2.0% 상승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3일
15:55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 평가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 동향 (全 산업생산) ‘13.1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비 1.2% 증가)하였고, 4/4분기로는 전기비 1.1%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12월 서비스업(전월비 △0.7%)·건설업(△7.4%)·공공행정(△3.4%)은 감소하였으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3일
10:27
국제통화기금(IMF) 쿼타개혁 처리 지연에 따른 G20 대응방향
최근 동향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 동의절차가 지연되면서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년 서울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안(2010년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同 개혁안 발효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IMF 최대 주주(16.75% 투표권 보유)이자 거부권(veto power)을 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8일
17:23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 실적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4.2월 7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2월 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000-1612”로 통합발행 월 11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250-1809”로 통합발행 2월 18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9,000억원은 “국고03375-2309”로 통합발행 2월 25일(화) 매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월 28일
14:54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1.28일(화)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5~’24)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13.10~11월)와 전문가 간담회(‘13.10~11월), 공청회(‘13.12.17) 등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14.1.23) 심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8일
14:47
2014년도 2-3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중 5조 원, 3월중 6조 원의 재정증권을 각각 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게된다. 재정증권을 포함한 금년도 일시차입 최고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30조원이며, 차입액은 금년중
금융
증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58
2014년 나라살림 홍보자료 제작·배포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전국 6만 3천여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민생예산들을 포함한다. 특히,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54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 개설
기획재정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운영한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민-관,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원칙 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공모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1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4년 1월 24일
13:35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 *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 동 지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 가능 이번 집행지침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4일
13:32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4일
13:29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지난 1.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대상) 총 22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6:15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의 60% 수준을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A사는 2012년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을 불이행했다. 이 경우, A사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어 현재의 고용유지가 쉽지 않고, 국내에 2개 회사 밖에 없는 경쟁구조하에서 독점이 우려되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6:13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1.23(목) 10시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이하 ‘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38개)의 정상화 계획 수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석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과거 공공기관 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월 22일
14:48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IMF는 ‘14.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보고서에서 ’14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14년 3.7%(‘13.10월 전망대비 0.1%p), ’15년 3.9%로 전망했다. (’14년) 미국 2.8%(0.2%p), 유로존 1.0%(0.1%p), 일본 1.7%(0.4%p) (’15년) 미국 3.0%, 유로존 1.4%, 일본 1.0% * 우리나라는 WEO Updat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월 22일
14:43
현오석 부총리,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부총리 면담
현오석 부총리는 1.21(화) 12:00,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부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경제·통상, 개발 및 고용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 부총리는 ‘92년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간 교류·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한-베트남 FTA는 양국 교역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포괄적이고 높은 자유화 수준으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인물동정
2014년 1월 21일
16:46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21일부터 1.27까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제출(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 ‘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279개) 담당자 및 중앙관서(3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0일
17:38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20일(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년에도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월 16일
16:27
2014년 보육 관련 예산 최종 확정
‘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 (‘13) 41,313 → (’14 정부안) 48,832 → (‘14 최종) 52,738억원(’13년 대비 +27.7%) 국회 증액(+3,906억원)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10%p 인상) 대비 추가로 +5%p 인상하여 무상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6일
16:24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후, 약 2주간의 내부검증과 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송부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등재)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20 → 29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12 →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7:18
5대 유망서비스업 One-Stop 서비스 T/F 본격 가동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합동작업반(T/F)’ 및 분야별 T/F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발족했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금일 기재부 추경호 차관 주재로 총괄 작업반(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One-Stop 서비스 T/F를 본격 가동했다. 추진배경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0:45
2013년 12월 고용동향 (취업자 56.0만명 증가)
주요 고용지표 동향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496.2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6.0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8)43.2 (9)46.3 (10)47.6 (11)58.8 (12)56.0 <민간(공공행정 제외)> <41.6> <44.0> <41.4> <51.7&am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월 15일
10:33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1.15(수), 18:30분부터 JW 메리엇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4.1.15(수) 18:30 JW. 메리엇 호텔 3층, 미팅룸2(반포동 소재) 참석자: 역대 부총리·장관 14인(예정)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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