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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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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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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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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4년 1월 14일
15:49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및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또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1.14일(화)에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및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충청·호남·경북·경남권역별로 지역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4일
11:5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신규지원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관광두레’를 ‘14년부터 신규지원한다. 2월말까지 20개 시·군을 선정한 후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한 5개 시·군을 합쳐 25개 시·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광두레 지원예산(’14년) : 25개 시·군 × 8천만원 = 20억원 ‘관광두레’는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한 주민조직이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특화 관광사업
레저
관광/여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4일
11:53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설명절(1.30~2.1일)을 앞두고 1.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13년 3/4분기중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보이는 등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13일
16:30
한-인도 및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및 제1차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7~1.11일 일정으로 인도와 라오스를 방문하여 한-인도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한-라오스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구체화를 통해 세일즈 외교성과를 극대화하였다. 1.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현 부총리는 1.8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거시경제, G20 등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9일
16:45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결과
정부는 1.9(목) 15:00,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3년 소비자물가는 ’99년 0.8% 상승한 이후 가장 낮은 1.3% 상승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03~’12)3.1 (’10)3.0 (’11)4.0 (’12)2.2 (’13)1.3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0.7% 상승하여 생활물가를 작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월 6일
17:54
2014년 대학 등록금 경감률 45% 달성
학생·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3조 3,075억원(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25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됐다. * (‘12년) 17,500 → (’13년)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13년 예산(경감률 38.7%) 대비 6,825억원, 25% 증액된 규모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대학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7:52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13년 국고채 금리는 5월을 전후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5월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장단기 금리차 축소(단기금리와 기준금리간 역전현상)가 상당기간 지속된 반면, 美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된 이후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장·단기금리 스프레드와 금리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 ‘12년말 대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월 6일
11:17
병영문화쉼터 및 관사 신축 등 시설개선 지속 추진
정부는 병사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병영문화쉼터를 조기에 개선하고, 군인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관사신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병영문화쉼터 : (‘13) 164 → (’14) 269 개소 (64%) * 관사 신축 : (‘13) 856 → (’14) 1,048 개소 (22%) 먼저, 병영문화쉼터는 실내체력단련장·도서관·사이버지식정보망·빨래방 등으로 구성된 체육·문화시설로써, 병사들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14
독도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최초 건설
‘14년 예산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 착공비가 30억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독도 관광객의 안전관리와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설치되는 최초의 관광객 편의시설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의무실, 숙소 및 편의시설 등으로 ‘15년까지 총 90억원을 들여 독도 동도에 3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12
늘어난 2014년 어르신 지원 예산
(독거노인 지원) ‘14년 독거노인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1,486억원 대비 32억원 늘어난 1,518억원 규모로 확정 * (‘13) 1,214 → (’14 정부안) 1,486 → (‘14 최종) 1,518억원(’13년 대비 +25.0%증) < 국회 증액(+32억원) 주요 내용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07
2014 국제대회 대비 국가대표 선수수당 20억원 등 추가 투입
국가대표 선수 등 처우 개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및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선수단 사기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관련 처우 대폭 개선 △국가대표 선수 수당은 전년대비 25% 인상 * 수당 : (‘13) 4만원/일 → (’14) 5만원/일 (+1만원 증) * 예산 : (‘13) 76억원 → (’14) 96억원 (+20억원 증)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은 전년대비 20.7% 인상 * 직장이 있는 지도자 :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3일
11:47
정부,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정부는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3일(금)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7:59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4.1월 72,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1월 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000-1612”로 통합발행 1월 1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500억원은 “국고03250-1809”로 통합발행 1월 21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9,000억원은 “국고03375-2309”로 통합발행 1월 28일(화) 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5:53
현오석 부총리, 전주지역 현장방문으로 새해 첫 업무 시작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전주지역의 한옥마을, 남부시장내 청년몰 등을 방문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과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새해 첫 근무일에 현장을 찾아 나선 것은 2014 경제정책방향의 중점과제인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실제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주는 지역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1월 2일
14:19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재정총량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Δ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에 따라 총수입·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 Δ2.0조원 감소 재정건전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12
2014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2014. 1. 1.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최근의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축소운용(52개→50개 품목)하되, 취약산업(중소기업, 농어업 등)은 지속 지원한다. 2013. 12. 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05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0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2.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공공기관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5:55
2014년 재정정보 공표일정 사전 공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4년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표일정을 별첨과 같이 공고했다. ‘14년 중앙·지방재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정보 공표일정을 월, 분기, 반기 및 연간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정보 공개시점에 대한 사전 예측성과 규칙성이 제고되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내년 2월부터 매월 초순에 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5:52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월 24일)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30일(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11년부터 추진한 결과 소득세법은 ‘94년 이후 19년만에, 법인세법은 ’98년 이후 15년만에 전부 개정하게 됐다. * 사업 1차로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개정하
사회
법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45
11월 산업활동 평가
全 산업생산) ‘13.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비 1.2%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광공업(전월비0.0%)은 보합, 서비스업(0.1%)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5.1%)과 건설업(△0.2%) 생산은 감소 * 全산업생산(전월비,%): (’13.7)0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3년 12월 30일
15:41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회의 개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3.12.30(월) 08:00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삼중전회, 경제정책방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와 해외기업의 중국내 투자사업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경제분야 수석부처 우리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33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수립
기획재정부는 12.24(화) 14시, ‘제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을 심의·의결하였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 간의 성과 및 추진 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후 1년간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27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및 정상화대책철도TF 구성·운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쟁을 통한 철도의 국민서비스의 질적 제고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정상화대책철도TF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고, 철도의 경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재무, 인력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상화추진단은 ‘공공기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3년 12월 26일
17:44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정부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통하여 법 개정을 마무리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12.11), 민주당 설훈의원 대표발의(’13.11) * 정부도 ’13.11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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