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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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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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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RSS
이메일
2014년 6월 2일
09:48
2014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5.30일(금)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석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예산성과금 25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총 1조 268억원(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대상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30일
13:13
201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5.30(금) 12:00, 한국거래소(서울)에서 ‘1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식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5개사에 대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였다. * 신한금융투자(종합 1위), 현대증권(증권 1위), 삼성증권(증권 2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행 1위), 기업은행(은행 2위) 시상식 후
금융
증권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5월 30일
10:14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5. 30.(금) 더-케이(The-K)서울 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기업 실무 담당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관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민자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공무원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던 교육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5월 30일
09:37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30.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년도 부담금 수는 96개로 ’12년 대비 1개 감소함. *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미래부) 2013년도 부담금 징수규모는 16조 3,934억 원으로 2012년도 15조 6,690억 원 대비 7,244억 원 증가(4.6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30일
09:35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全 산업생산)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감소 (전년동월비 1.4%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광공업(전월비 0.1%), 건설업(6.9%)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1.0%), 공공행정(△5.4%) 등에서 감소 (광공업·서비스업)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6.6%),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29일
15:02
2014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014년 6월 5.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6월중 재정증권 상환규모는 4.0조원으로 6월말 기준, 발행잔액은 5월말 대비
금융
증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7일
13:19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5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기금운용평가를 위하여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한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하였다. * 추진기간: (사업운영평가) ’14.1.~’14.5월, (자산운용평가) ’14.2.~’14.5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대상 (사업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26일
16:37
‘한·말련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말련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旣체결한 한·말련 통화스왑(5조원/150억링깃) 자금을 양국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한·말련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시에는 양국 통화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금융위기시에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6일
13:53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5.26(월) 14: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정상화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5월 23일
10:29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납입 완료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절차가 종료(2014년 3월)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배당을 완료했다. 정부는 배당결정시 정부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부출자기관별 경영지표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시 합리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배당내역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2일
14:47
2014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5.22.(목)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 '13년말 기준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6개 (’13년도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계획) '13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13년도 부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2일
11:36
정부,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
5.22(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한 경고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과정 중 노사간 쟁점을 보인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최우선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2일
09:47
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평) IMD의 ’14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60개국)에서 한국은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미국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은 3단계 상승한 반면, 중국과 대만은 각각 2단계 하락 (분야/부문별 변동)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 분야는 전년과 동일, 정부효율성(20→26위), 기업효율성(34→39위) 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21일
09:58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5.21일 국회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정책위부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문체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이 참석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일시·장소 : ’14. 5.21(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1일
09:55
14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14.3월말 기준 총외채는 4,254억불로 전년말 대비 92억불 증가 장기외채는 3,016억불로 전년말 대비 7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238억불로 전년말 대비 85억불 증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1%로 전년말 대비 소폭(1.4%p) 증가 ‘14년 1/4분기 중 장기외채는 7억불 증가로 안정적인 반면, 외은지점의 단기차입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85억불 증가 ‘08.9월 이후 감소세를 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20일
14:55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 개설
국민들이 직접 재정혁신이나 예산낭비 등 국가재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고, 재정관련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이 개설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예산사업도 소개하고,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재정운용과정 및 재정관련 통계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5월21일(수)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20일
10:00
‘월간 재정동향’ 2014년 5월호 발간
‘월간 재정동향’ 5월호가 발간되었다. (재정수지) ’14년 1~3월 누계 총수입은 84.1조원, 총지출은 101.6조원 (국가채무) ’14년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74.9조원으로, ’13년 결산대비 10.9조원 증가 (집행실적) ’14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4조원 중 4월 말까지 111.0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대비 37.1% 집행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16일
09:38
기획재정부, 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14(수)~15(목)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 토론, 기조연설, 총회 안건 의결을 비롯하여, EBRD 총재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하였다. 회의 첫날(5.14 수)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체제전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EBRD의 중기 방향’에 대해 EBRD 회원국(64개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논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5월 15일
14:44
제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14.5.17(일)~21(수),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제7차 GCF 이사회가 개최된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GCF의 사업모델(운영체계)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GCF 사업모델은 GCF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방식, 사업절차, 자금지원 및 평가방법 등 “고유의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작년 10월 이사회에서는 8가지 사업모델 핵심 사항을 선정하였고, 금년 2월 이사회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5월 14일
10:37
2014년 4월 고용동향
’14.4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58.1만명 증가 ‘13.11월부터 6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높은 고용증가세 지속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비 2.5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원계열, 만명): (‘13.12)56.0 (’14.1)70.5 (2)83.5 (3)64.9 (4)58.1 취업자 증감(전월비, 계절조정, 만명): (‘13.12)0.6 (’14.1)20.7 (2)11.3 (3)△12 (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5월 13일
16:51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 ‘Korea Week’ 개최 예정
미주개발은행(IDB)과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의 경험,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주개발은행 본부(미국 워싱턴 D.C.)에서 ‘Korea Week’를 개최할 예정이다. ‘Korea Week’는 미주개발은행(IDB)에서 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벤치마킹하고자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며, 지금까지 세계은행(WB)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개별부문에 대한 경험공유는 있었으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5월 13일
14:17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14.3.17)한 바 있다. (근거) 임상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5월 7일
15:00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6(화)~7(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14년 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하였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內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중국, 인도 등) 각료, WTO, 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5월 2일
15:41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6(화)~7(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2014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5.5(월) 출국할 예정이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內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중국, 인도 등) 각료, WTO, 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4월 30일
15:29
2014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14.5월,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5월말, 재정증권 발행잔액은 11조원으로 4월말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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