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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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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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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RSS
이메일
2014년 10월 29일
10:27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 5위
10.29(수) 09:01(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 G20 주요국(‘13→’14순위): 미국(4→7), 영국(10→8), 캐나다(19→16) OECD 주요국: 뉴질랜드(3→2), 덴마크(5→4),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10월 28일
14:22
2015년 아·태복권협회 총회 서울 개최 확정
2015년 제8차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는 나눔로또와 함께 2014 APLA총회(중국 광저우, 2014.10.13.~ 10.17.)에 참석해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APLA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서울을 차기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4월 우리나라는 WLA·APLA 합동세미나(필리핀 마닐라)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28일
13:38
2015년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홈페이지 오픈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2015.3.26~3.29, 부산 벡스코)의 홈페이지를 2014년 10월 29일 공식 오픈하였다. * 2015년 IDB 연차총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관련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서 48개 회원국 경제부처 장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계 관계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연차총회 개최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0월 15일
09:34
정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발표
정부는 10월 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20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11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
사회
여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0월 6일
10:04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10. 6.(월)~10. 8.(수) 2박 3일 동안 롯데부여리조트(충남 부여 소재)에서 개최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1일
09:55
2014년 9월 소비자물가 1.1% 상승
2014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음. 전월대비로는 8월대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8월보다 0.3%p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품목별로는 석유류(전월비 △1.7%), 개인서비스 가격(△0.3%, 외식제외 △0.6%)이 하락한 것이 전월대비 변동의 주요 요인임. (농축수산물) 추석(9.8일)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로는 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30일
10:32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全 산업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비 0.6% 증가) 건설업(전월비 1.0%)·서비스업(0.3%)·공공행정(7.2%)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3.8%)이 감소 (全 산업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비 0.6% 증가) 건설업(전월비 1.0%)·서비스업(0.3%)·공공행정(7.2%)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3.8%)이 감소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24일
15:22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개혁 추진
기획재정부는 9.24(수),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14.9.24~10.14)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배경 및 경과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04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24일
10:00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23일
10:23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 일반국민 등의 사례 59건을 수록했다. * 5.30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총 1조 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총 256백만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사례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 업무절차 개선, 재정수입 확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18일
15:37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제15차 총회 참가 결과
동북아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제15차 총회가 09.17(수) 중국 연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우리정부 대표단 등 4개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 UN개발계획(UNDP)·독일국제협력단(GIZ) 등 국제기구를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다. *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회원국은 아니나 지방정부(돗토리현 등)가 지속 참여 이번 GTI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GTI를 2016년까지 동북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12일
15:01
정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7일
10:27
기획재정부, 대(對)중국 교역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9.5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對중국 교역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국시장은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패턴도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 소비시장은 ’13년 4.7조불에서 ’20년에 9.9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간재 위주,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5일
13:58
2014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전월과 동일한 3.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3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9월중 재정증권 상환규모는 5.0조원으로 9월말 발행잔액은 8월말 대비 2.0조원이 감소한 6.0조원으로 전망한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4일
09:32
내년도 소상공인 재정지원, 큰 폭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
경제
중소기업/창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3:19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9월 3일(수) 09:30~10:3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회의 개최배경 새 경제팀 출범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새 경제팀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경제 활력 회복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0:44
정부,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실시 위해 예비비 197억원 지원
정부는 ’14.9.2(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후저수지, 취약교량 등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 4~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시설물 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예비비는 1차 점검한 시설 중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0:42
2014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총평) 세계경제포럼(WEF)의 ‘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총 144개국 중 26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 (3대 분야별) 기본요인(20위)은 전년과 동일, 효율성 증진(23→25위)과 혁신 및 성숙도(20→22위)는 순위가 소폭 하락 (12개 부문별) 거시경제(9→7위), 시장규모(12→11위),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부문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등 7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1일
10:17
2014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와 KDI는 공동으로 “201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9월 1일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연구와 정책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同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작년에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률 증대, 중산층 확대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요 논의주제로 선정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4년 8월 27일
13:21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14.8.6.(수) 세제개편안 발표시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①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②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상기 ①)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8월 27일
11:13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
금융
펀드/연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8월 26일
14:35
국유재산관리기금 2014년 상반기 운용 결과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앙부처의 청·관사 취득사업(27개 부처, 35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운용실적 상반기 기금수입은 계획(4,227억 원) 대비 96.1%인 4,063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13.6월 4,434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으로 3,157억 원을 집행하였다. 지출실적은 전년도 동기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8월 25일
13:44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2014. 8. 18.(월) ~ 8. 20.(수)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9월 발효, 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정책
2014년 8월 22일
13:32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동향) 가계의 소득·지출의 증가율이 1/4분기에 비해 둔화됨. (단, 전년도 2/4분기보다는 소폭 상승)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은 415.2만원(전년동기대비 명목 2.8%, 실질 1.1%) 1/4분기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등이 위축되면서 근로소득(5.3→4.1%) 및 사업소득(3.2→0.7%)의 증가세가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함. (가계지출) 월평균 지출은 324.9만원(전년동기대비 명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8월 20일
09:35
2014 2/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14.6월말 기준 총외채는 4,422억불로 전분기 대비 168억불 증가 장기외채는 3,104억불로 전분기 대비 89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318억불로 전분기 대비 80억불 증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8%로 전분기 대비 0.7%p 증가 총외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채의 외화환산평가액 증가로 장기외채가 89억불 증가한데 기인 * ‘14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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