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보도자료 배포 뉴스와이어
검색폼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보도자료
서비스
교육
블로그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구독
고객센터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보도자료 배포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구독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보도자료
서비스
교육
블로그
통합검색
보도자료
사진
동영상
기업
박람회
FAQ
취소
기업 검색
보도자료 등록
최신
IT
건강
경제
교육
금융
농수산
라이프
레저
문화
미디어
부동산
사회
산업
스포츠
에너지
운송
유통
자동차
정책
신상품
상장기업
주요
최신 보도자료
MY뉴스
상장기업
사진
동영상
기업뉴스룸
박람회
인기 토픽
보도자료 분야와 RSS
English News
산업별
IT
건강
경제
교육
금융
농수산
라이프 스타일
레저
문화/연예
미디어
산업별
부동산
사회
산업
스포츠
에너지/환경
운송
유통
자동차
정책/정부
주제별
개발
공모/모집
기업문화
부고
분양
사업계획
사회공헌
선언/의견
설립/오픈
소송
수상/선정
수주
주제별
신상품
실적
인물동정
인사
인수/합병
전시/출품
정책
제휴
조사연구
채용
투자
판촉활동
지역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충북
전북
제주
해외
기업 뉴스룸
기획재정부
이 회사 보도자료 구독
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더보기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RSS
이메일
2018년 7월 6일
10:30
기재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정부는 7월 6일(금) 오전 8시 15분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지시간 7월 6일 0시(한국시간 7월 6일 13시)를 기해 대중 수입품에 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7일
15:40
기재부,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예시)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정부는 3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5일
10:10
기재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14:24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등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을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자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9일
11:55
기재부, 1월 담배 시장 동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1월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억5천갑(궐련 2억3천갑, 궐련형 전자담배 2천갑)으로 전년 동월(2억8천갑) 대비 9.1%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3억3천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이는 ‘궐련형 전자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월 25일
13:24
기재부, 재정정보공개포털 ‘열린재정’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이 25일(목)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나라살림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3대 핵심은 현재 120여종의 재정통계를 160여종으로 확대하고 수치 외에도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일반국민, 연구자, 수혜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5월 5일
15:28
기재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1. 회의 개요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월 5일(금)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한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중국)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7년 3월 17일
11:19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는 3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 두바이유($/B) : (’16.12월) 52.1 (‘1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2월 20일
15:33
기재부,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이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년도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50년 만기 국고채는 3월 하순경 약 3,000억원 내외로 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 및 발행 방법 등은 3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다. 2017년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은 금번 1차 발행결과를 토대로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26일
14:15
기재부,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발간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글로벌 이슈·리스크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을 발간하였다. ‘최근 세계경제 동향’은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국내 경제 지표와는 달리 분기별 지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반기별로 정례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 동향’은 성장률·물가·증시 등 국가별 주요 경제·금융지표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1월 24일
13:51
정부,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20일
12:00
기재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는 20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 대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부처별 협조사항)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달러 강세와 금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16일
13:42
기재부,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와 관계기관은 16일(월) 오전 10: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 최근 생활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원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유가는 OPEC과 비 OPEC 감산합의 등으로 50$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으며산유국 합의 이행 지속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3일
11:09
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라이프 스타일
정책
2016년 12월 23일
14:04
정부,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 공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14년 2월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 산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22일
18:00
기재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1일(수) 5시 한국거래소에서 송언석 차관 주재로 학계, 연구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채시장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논의하였다. * 국채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학계·연구원 및 시장 참여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럼으로 연 2회 개최 송언석 차관은 포럼을 주재하면서 2016년 정부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5일
11:33
정부, 제 49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와 관계기관은 15일(목) 오전 7:3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12월 FOMC 결과와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 정규돈 국금센터 원장 ◇ 12월 FOMC 결과 및 영향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 美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4일
13:23
기재부-고용부, 11월 고용동향 발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33.9만명 증가했다. 농림어업·건설업 등의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였으나 제조업은 감소세(△10.2만명)가 지속됐다. 고용률(15~64세)은 66.6%로 42개월 연속 상승세(동월기준 역대 최고치), 전체 실업률(3.1%)은 보합세이나 울산 지역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 취업자수 11월 취업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13일
11:33
기재부 “10월말 재정수지…세수 개선세로 전월 대비 개선”
2016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 원이 증가하였다. 2015년 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7.8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년) 53.4 → (’15년) 63.3 <+18.7%>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3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12일
11:08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10일(토)~11일(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에 참석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9일
14:00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8일
11:29
정부,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8일(목)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관계부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5일
11:21
기재부,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 참석결과 발표
2~3일 양일간(현지 시각) G20 거시정책 공조 실무그룹 회의(FWG: Framework Working Group)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기재부 및 한은 관계자 참석 금번 회의는 독일의 ’17년 G20 의장국 수임 하에서 개최된 첫 회의로 내년 G20 거시정책 공조 관련 주요의제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해왔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2일
11:29
기재부,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 회의 개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독일이 개최한 첫 회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일
11:51
기재부,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 등에도 불구, 석유류外 공업제품 상승세 둔화로 10월과 동일한 1.3% 상승(전년동월비)했다. * 10월대비 기여도 변화(%p) ≃ (석유류) +0.12 (가스) +0.08 (석유류외 공업제품) △0.17 농축수산물은 가을물량 출하 등으로 채소가격이 하락하며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둔화됐다.(8.1% → 7.9%)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됨에 따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1월 30일
15:56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
경제
무역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9일
15:00
기재부 “2017년 G20 활동 개시…17년 G20 의장국 독일 첫 회의 개최”
12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독일의 G20 의장국 수임 후 첫 회의*로 2017년 G20 주요의제 및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 ’17년 G20 정상회의는 함부르크에서 7.7-.8일 개최 예정 ** 독일은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업무만찬에서 주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8일
13:12
기재부, 서울 COEX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기획재정부가 28~29일간 서울 COEX에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7번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음년도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현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매년 120여개의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할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검사·모의면접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6년 11월 24일
16:09
기재부,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②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16.10월말 집행실적) 본예산 및 추경집행 현황 (본예산 집행) ’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2일
14:39
기재부, 제3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업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했다.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미래부, 농림부, 외교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농어촌공사, KOTRA,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참석 최 차관은 최근 해외건설 및 인프라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협의체가 범부
경제
경제동향/정책
무역
행사
2016년 11월 15일
11:18
정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여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①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인 제고 KIC 위탁기관의
금융
증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4월 27일
13:52
기재부, 한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
정부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스템이 폐기 또는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4월 27일
11:14
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 실업률(’15년) : 중장년(30∼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22일
12: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2016년도에 대폭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으나,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에는 약 21% 증액한 1인 월 126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연도별 생활안정지원금: (’13년) 월 98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21일
09:5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개방형 계약직·전문직위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금)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방안들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15.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17일
13:47
2016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 준비 본격 개시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17.9월 첫 교환)을 위해 ’16.1.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15.12.31일 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16.1.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자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1월 10일
10:03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참가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수)~27일(금) 서울(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및 부산(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의 사전 등록기간을 연장한다. 각 기구 ‘채용 인터뷰’에 대한 지원자 접수는 11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였으며, 채용 인터뷰를 제외한 ‘일반참가’의 경우 11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5년 10월 28일
09:45
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 4위’
10월 28일(수) 04:00(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14년의 5위 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15) 4위 * 주요국(순위): 싱가폴(1), 뉴질랜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5년 10월 1일
10:38
9개 부처 합동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10.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동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8월 3일
13:54
기획재정부, 국채 백서 ‘국채 2014’ 발간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설명한 국채 백서인 ‘국채 2014’를 발간하였다. 국채시장의 발전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발행·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등을 주요 통계와 함께 설명하였다. 특히 '14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기조(월별 균등발행기조, 만기물별 최적 발행비중 유지, 만기분산 등), 주요 추진정책(국채법 전부개정, 물가채시장 정상화 추진, 국채시장 선진화방안 등), 월별 국고
문화/연예
출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7월 6일
09:57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7월 6일(월) 08:00~09:0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어제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8일
11:03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6월 18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수출입은행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경제 동향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6일
09:35
메르스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6.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긴급한 소요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다. 물자·장비·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262억원)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
건강
병원/의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1일
10:50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제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0일
13:11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는 6.10(수) 12:30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3일
10:48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6.3(수) 10: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는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될 예정인 바, 쟁점이 있는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련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6월 2일
10:05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관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 하고 협업을 잘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정부 조직·인사·예산제도 분야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일
09:48
2015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2015년 3월말 기준 총외채는 4,189억 불로 전분기 대비 65억 불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3,061억 불로 전분기에 비해 40억 불 감소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128억 불로 25억 불 감소했다. 2015년 1/4분기 외채는 장·단기 모두 감소하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은행의 해외채권 상환(△24억 불) 등으로 단기외채는 비거주자 은행예금 감소(△12억 불) 등으로 감소했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5년 4월 27일
10:11
151개 대기업·7대 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 열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의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대기업 및 은행과 함께 협력사로 확산과 이행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실내체육관에서 4.27∼30일 동안(4일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4월 2일
11:28
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조성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19.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했다. 수원고법·고검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14.3월)에 따라 신설
사회
법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3월 31일
09:53
기재부, 2014년 보세판매장(면세점) 매출액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는 3.31일 ‘2014년도 전국 보세판매장 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14년부터 제출) (매출액) ’14년 전국보세판매장 총 매출액은 약 8.3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21.6% 증가하여 면세점시장의 성장추세가 지속됨 * 최근 3년간 평균성장률 : 14.7% (규모별)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약 58.3%로 총 매출액 증가율 21.6%을 대폭 상회함 총매출 대비 중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5년 3월 16일
15:14
기획재정부, 부산시와 한·중남미 문화행사 개최
기획재정부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3.26~3.29, 부산) 계기에 부산시와 함께 ‘한·중남미 문화행사(3.21~3.30)’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중남미 문화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양 지역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입장·관람 가능하다. ① (한·중남미 영화제) 나의라임오렌지나무, 글로리아,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3월 13일
10:03
각 부처,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출
각 부처는 금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40개 부처, 467개 사업)에 대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3.12.(목) 기획재정부에 제출 완료했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자율평가는 금년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종전에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3월 11일
13:17
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기획재정부는 2015. 3. 12.(목),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공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2월 13일
10:13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13.(금)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방문규 2차관 주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 18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 ’1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2월 11일
11:20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년 12월)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동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동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2월 3일
15:12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설 명절(2.18~20일)을 앞두고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그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며, 특히,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설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월 30일
14:31
2015년 2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중 4.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3개)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증금, 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월 26일
13:52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의2) 그 동안 감사원(국가연구개발(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2013년 11월)),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월 23일
09:31
성인지 결산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23일부터 1.30까지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제출(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339개) 담당자 및 중앙관서(4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월 22일
15:00
복권위원회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 발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복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 ‘14.11.14. ~ ‘14.12.10. (24일간)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남 495, 여 505) * 면접조사 방법,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복권이 있어 좋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2월 30일
13:36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월 30일(화) 13:00, 세종시에서 최경환 부총리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세종국책연구단지는 국유지 71,657㎡에 사업비 1,984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준공한 것이다. * 위탁개발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개발재산 및 개발 이익을 국고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4년 12월 23일
11:53
기재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영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2.23(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5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기본방향)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
경제
무역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2월 23일
10:00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 지원키로
정부는 12.22.(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전국 전통시장(총 1,372개)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설치를 지원(국비:지방비:자부담 = 6:3:1) ’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3.3조원(1,084개)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2월 19일
09:27
한·중간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확대 관련 주요 기업 CFO 조찬 간담회 개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9일(金),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삼성전자, (주)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GS칼텍스, LG화학, SK하이닉스 CFO 급 인사 이 자리에서 주형환 차관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12.3일) 등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위안화 인프라 구축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참석한 CFO들은 기업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2월 18일
11:26
2014년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12.18.(목) ‘2014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올해는 민투심을 통해 총 11개, 4.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2월 18일
10:02
기재부, 美 FOMC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목) 8시 국제금융센터에서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美 FOMC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국제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 시장관련 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同회의에서는 美 FOMC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내용, FOMC 결정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 움직임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FOMC의 통화정책 방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2월 5일
11:49
정부, 기업은행 주식 3,108억 원(지분율 3.8%) 매각
정부는 ‘14. 12. 5.(금) 기업은행 주식 약 2,100만 주(지분율 3.8%)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하 “블록세일”)으로 매각하여 3,108억 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하였다. 매각가격은 ‘14. 12. 4.(목) 종가 15,150원 대비 2.3% 할인된 주당 14,800원으로, 직전 매각가격인 13,000원보다 1,800원(13.8%) 높을 뿐 아니라, 과거 2차례의 블록세일보다 최대 2.7%p 낮은 할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투자
2014년 11월 27일
14:30
정부 R&D분야 혁신을 위한 심층평가 추진
기획재정부는 ‘14년 하반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D 분야를 선정하고 11.27.(목) 세종청사에서 Kick-Off 회의(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였고, 평가 결과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재정전략회의(4월 잠정)에 상정 예정이다. (추진 배경) 그동안 국가 R&D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1월 20일
09:53
2014년 3/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2014년 9월 말 기준 총외채는 4,291억 불로 전분기 대비 131억 불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1,261억 불로 은행부문의 외화차입금 상환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57억 불 감소하였으며, 장기외채는 3,030억 불로 원화채의 외화환산평가액 감소, 해외증권 상환 등으로 전분기 대비 74억 불 감소했다. 이번 분기에 외채가 감소한 원인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에 따라 원화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11월 14일
09:47
201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월 14일(금) 07:30,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수 PD 5개사와 각 우수 PD사별 개인 유공자(최초 시상)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신한금융투자(종합 1위), 현대증권(증권 1위), 삼성증권(증권 2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행 1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11월 5일
09:39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정부는 11.5(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 하에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3.0 발전계획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 자료공유를 확대하고 정확성,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31일
11:52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0.31일~11.1일간 서울 COEX에서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 내년도 채용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식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 결과를 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로 연결하여 한 단계 도약해야 함을 강조했다. 내년도 30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 창조경제 견인, 국민 안전 확보 등에 1.7만명(금년보다 2.9%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30일
16:0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하여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하였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30일
10:36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10. 29.(수)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0월 29일
10:27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 5위
10.29(수) 09:01(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 G20 주요국(‘13→’14순위): 미국(4→7), 영국(10→8), 캐나다(19→16) OECD 주요국: 뉴질랜드(3→2), 덴마크(5→4),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10월 28일
14:22
2015년 아·태복권협회 총회 서울 개최 확정
2015년 제8차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는 나눔로또와 함께 2014 APLA총회(중국 광저우, 2014.10.13.~ 10.17.)에 참석해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APLA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서울을 차기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4월 우리나라는 WLA·APLA 합동세미나(필리핀 마닐라)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28일
13:38
2015년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홈페이지 오픈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2015.3.26~3.29, 부산 벡스코)의 홈페이지를 2014년 10월 29일 공식 오픈하였다. * 2015년 IDB 연차총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관련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서 48개 회원국 경제부처 장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계 관계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연차총회 개최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0월 15일
09:34
정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발표
정부는 10월 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20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11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
사회
여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10월 6일
10:04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10. 6.(월)~10. 8.(수) 2박 3일 동안 롯데부여리조트(충남 부여 소재)에서 개최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10월 1일
09:55
2014년 9월 소비자물가 1.1% 상승
2014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음. 전월대비로는 8월대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8월보다 0.3%p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품목별로는 석유류(전월비 △1.7%), 개인서비스 가격(△0.3%, 외식제외 △0.6%)이 하락한 것이 전월대비 변동의 주요 요인임. (농축수산물) 추석(9.8일)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로는 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30일
10:32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全 산업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비 0.6% 증가) 건설업(전월비 1.0%)·서비스업(0.3%)·공공행정(7.2%)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3.8%)이 감소 (全 산업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비 0.6% 증가) 건설업(전월비 1.0%)·서비스업(0.3%)·공공행정(7.2%)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3.8%)이 감소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24일
15:22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개혁 추진
기획재정부는 9.24(수),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14.9.24~10.14)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배경 및 경과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04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24일
10:00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23일
10:23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 일반국민 등의 사례 59건을 수록했다. * 5.30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총 1조 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총 256백만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사례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 업무절차 개선, 재정수입 확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18일
15:37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제15차 총회 참가 결과
동북아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제15차 총회가 09.17(수) 중국 연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우리정부 대표단 등 4개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 UN개발계획(UNDP)·독일국제협력단(GIZ) 등 국제기구를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다. *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회원국은 아니나 지방정부(돗토리현 등)가 지속 참여 이번 GTI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GTI를 2016년까지 동북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12일
15:01
정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7일
10:27
기획재정부, 대(對)중국 교역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9.5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對중국 교역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국시장은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패턴도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 소비시장은 ’13년 4.7조불에서 ’20년에 9.9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간재 위주,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5일
13:58
2014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전월과 동일한 3.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3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9월중 재정증권 상환규모는 5.0조원으로 9월말 발행잔액은 8월말 대비 2.0조원이 감소한 6.0조원으로 전망한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4일
09:32
내년도 소상공인 재정지원, 큰 폭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
경제
중소기업/창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3:19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9월 3일(수) 09:30~10:3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회의 개최배경 새 경제팀 출범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새 경제팀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경제 활력 회복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0:44
정부,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실시 위해 예비비 197억원 지원
정부는 ’14.9.2(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후저수지, 취약교량 등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 4~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시설물 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예비비는 1차 점검한 시설 중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9월 3일
10:42
2014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총평) 세계경제포럼(WEF)의 ‘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총 144개국 중 26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 (3대 분야별) 기본요인(20위)은 전년과 동일, 효율성 증진(23→25위)과 혁신 및 성숙도(20→22위)는 순위가 소폭 하락 (12개 부문별) 거시경제(9→7위), 시장규모(12→11위),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부문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등 7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9월 1일
10:17
2014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와 KDI는 공동으로 “201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9월 1일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연구와 정책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同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작년에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률 증대, 중산층 확대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요 논의주제로 선정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4년 8월 27일
13:21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14.8.6.(수) 세제개편안 발표시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①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②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상기 ①)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8월 27일
11:13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
금융
펀드/연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8월 26일
14:35
국유재산관리기금 2014년 상반기 운용 결과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앙부처의 청·관사 취득사업(27개 부처, 35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운용실적 상반기 기금수입은 계획(4,227억 원) 대비 96.1%인 4,063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13.6월 4,434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으로 3,157억 원을 집행하였다. 지출실적은 전년도 동기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8월 25일
13:44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2014. 8. 18.(월) ~ 8. 20.(수)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9월 발효, 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정책
2014년 8월 22일
13:32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동향) 가계의 소득·지출의 증가율이 1/4분기에 비해 둔화됨. (단, 전년도 2/4분기보다는 소폭 상승)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은 415.2만원(전년동기대비 명목 2.8%, 실질 1.1%) 1/4분기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등이 위축되면서 근로소득(5.3→4.1%) 및 사업소득(3.2→0.7%)의 증가세가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함. (가계지출) 월평균 지출은 324.9만원(전년동기대비 명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8월 20일
09:35
2014 2/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14.6월말 기준 총외채는 4,422억불로 전분기 대비 168억불 증가 장기외채는 3,104억불로 전분기 대비 89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318억불로 전분기 대비 80억불 증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8%로 전분기 대비 0.7%p 증가 총외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채의 외화환산평가액 증가로 장기외채가 89억불 증가한데 기인 * ‘14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1
2
3
4
5
다음
회사 보도자료 구독
뉴스와이어 회원은 이 회사 보도자료를 이메일과
MY뉴스
를 통해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