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01월 27일 11:23
법무부가 1월 27일(수)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
교정공무원 인사
01월 22일 14:47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승진: 8명 (고위공무원 1, 3급 3, 4급 4) 전보: 36명 (고위공무원 3, 4급 33) ※ 인사시행일 : 2016. 1. 25.(월) 高位公務員 昇進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高位公務員 轉...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2015년 12월 17일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2015년 12월 17일(목) 11:30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법무부, ‘가수 이승철·연기자 홍은희’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
2015년 12월 02일
법무부는 12월 2일(수) 11:00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가수 이승철 씨, 연기자 홍은희 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승철씨, 홍은희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KEB하나은행 ...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위촉
2015년 11월 18일
법무부는 11월 19일(목) 14:00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원희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 11월 11일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2015. 11. 12.(목) 시행될 예정이다. ...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2015년 10월 28일
법무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015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수) 09:30~11:00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더불어 ...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난다
2015년 10월 06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법무부, 수형자 3000여명 대상으로 취업면접 프로그램 실시
2015년 10월 05일
법무부는 10. 6. (화)부터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취업면접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 ‘취업면접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작성·발표·이미지 만들기 등 교육과 실전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 ‘취업면접 프로그램’ 전면실시는 8....
건국 이후 전북도내 최초 신설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
2015년 10월 02일
법무부는 2015년 10월 2일(금) 10:00,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년 09월 30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2015년 09월 22일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015년 9월 22일 출범한다. 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2015년 08월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
피후견인 권익보호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2015년 07월 14일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
1 2 3 4 5 6 7 8 9 10 11 > »
법무부
상장여부 : 비상장
본사 소재지 : 서울
업종: 정책/정부-정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
기업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