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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0일
09:00
국토부, 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 지정…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8일
14:03
국토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7일
13:32
국토부,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 실시
6월 국토교통 R&D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 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6일
13:38
국토부,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개소 개장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개소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4일
12:04
국토부, 건설기술대상에 노명선·류병화씨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건설기술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노명선(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류병화(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씨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 부문은 201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8년 10월 30일
14:49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6일
14:14
국토부 “2018년 3분기 땅값 3.33%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0%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2017년 3분기까지 누계(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0.41%p 상승)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0월 25일
14:30
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4일
16:54
국토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22일
14:12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8일
14:40
국토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7일
13:46
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건축물의 성능 저하, 저비용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4일
13:09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은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1일
15:01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10일
14:23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수)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0월 7일
11:35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29일
09:00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23일
09:47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20일
14:07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14일
14:0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12일
14:01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선제적으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9일
11:39
남해안 해안루트 중심 노량대교 13일 18시 개통
남해안 해안루트의 중심이 될 남해~하동 간 노량대교가 9월 13일 18시 전 구간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군 고현면에서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국도 19호선(13.8km)에 총 사업비 3913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신설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 착공한 후 지난해 일부구간이 개통되었고 이번에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노량대교를 개통하면서 전체 구간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하게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4일
15:22
국토부 “목적지까지 한 번 결제로 이용 가능한 교통시대 열린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One Pay All Pass)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9월 3일
13:37
국토부,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 내년부터 적용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23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31일
09:34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정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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