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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
14:09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해 9월부터 공간정보 445건 대국민 공개
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도 예전과 달리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집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집주변의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을 보고 집을 구할 수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시대’가 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28일
14:01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27일
13:46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회원국 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 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교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8월 23일
13:21
국토부,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실시… 연말부터 적용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이번 교통안전법 시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16일
14:05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9일
13:5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8일
14:18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7일
14:26
국토부, 8일 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 이하)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무원 지망생들은 외국 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6일
13:41
국토부,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없어 어려운 외국 원서 또는 시중의 일반도서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각 분야의 항공전문가와 교수들과 함께 국제민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5일
11:25
국토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사회
여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3일
17:05
국토부, 김해공항 최초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창이노선 개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부산-창이노선)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최대 주14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기종별로 운항 횟수가 다르며, A321-NEO / B737-MAX 기종 기준(약190석, 국내 LCC에서 도입 추진 중) 주14회, B777(300석 이상) 기준 주8회 운항가능 한-싱가포르 정상은 7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2일
11:45
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8월 1일
11:40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강남역·잠실역 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31일
16:2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30일
15:10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 + 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7일
15:30
국토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2007년, 2010년, 20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6일
13:58
국토부 “철도 시설물 안전·성능 중심 관리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3일
14:3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2018년 7월 25일~9월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2일
11:35
국토부, 시민·공무원·창업 예정자 대상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 지자체 공무원,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
경제
중소기업/창업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8년 7월 19일
10:45
국토부, BMW·아우디·포르쉐·두카티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7일
14:45
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 44곳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7월 15일
14:00
국토부 “올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7월 12일
11:50
국토부, 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수립 본격 시동…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10일
11:30
국토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본격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년 8월)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9일
10:20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종 5건의 금융모델을 발굴했다. 이번 공모전은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문화/연예
디자인/건축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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