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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16:40
국토부, 봄 행락철 교통안전캠페인… 사전 점검·단속·순찰 등 대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봄 행락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 단체관광, 연휴 기간(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대형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5일
14:30
국토부,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 2021년까지 총 84개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와 국도 상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상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도 상에도 본격적으로 졸음쉼터 설치한다. 졸음쉼터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290개소(도공 218, 민자 23, 국도 49)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까지 추가로 84개소(도공 26,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4일
11:50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3일
13:15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일
11:30
국토부,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8년 2~3월)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년 7월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 사업(4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3월 29일
13:25
국토부, BMW·벤츠·아우디·폭스바겐·포드·페라리·할리데이비슨·가와사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80개 차종 4만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28i 등 22개 차종 2만5802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BMW 128i 등 21개 차종 2만5732대에서는 블로우바이히터* 과열로 인하여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블로우바이히터가 녹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8일
14:55
국토부,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29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8회*에 걸쳐 지역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강원(3월 29일), 광주·전남(4월 12일), 대구·경북(4월 25일), 부산(5월 3일), 울산(5월 17일), 경남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8년 3월 27일
15:30
국토부,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외버스 이용객이 예매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시범시행(약 2000개 노선)을 거쳐 6월 말까지 전체 노선(약 700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외버스 예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연합회’)의 ‘버스타고(이비카드)’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이하 ‘터미널협회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6일
13:25
국토부,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부터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3일
11:50
국토부,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31명에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표창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3월 23일(금)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2001년부터 80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기념행사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8년 3월 22일
13:40
국토부, 토요타·포드·벤츠·FCA·BMW 리콜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3일부터 에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0일
14:04
국토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년 지역인재 육성 힘 보탠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9일
15:04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1:23
국토부, 재난 대응 등에 1조6천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 재난대응 능력 완비 우선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낙뢰사고(2015년 12월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1:07
국토부, 청년층 해외 건설 OJT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재 양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OJT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해외 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09개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건설 기업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4일
09:27
국토부, 5개 민간 보안회사와 상호 협력·안전자산 연계 활용 위한 협약 체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 보안회사가 14일(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3일
13:27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1일
11:5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승용차의 경우 등록번호(2200만개)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나, 최근 등록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8일
16:15
국토부,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감면율 추가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 김해 공항의 국내선은 2013년 이후 여객 증가율이 각각 1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7일
15:43
국토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광역·시외버스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작년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2500만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5일
14:14
국토부,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원활한 개최지 접근을 위해서는 세심한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패럴림픽 기간 인천공항~강릉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10:14
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365’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7일
09:22
국토부,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 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3일
11:03
국토교통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1일
16:52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가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 주택을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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