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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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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16:16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18일
11:57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11일
13:29
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9일
09:0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4일
13:50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3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선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분야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할 제3기 외국 연수생(10개국 17명)을 최종 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기 11개국 22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제2기 15개국 20명이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3기 연수생 모집에는 13개국에서 37명이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20년 9월 30일
09:00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54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택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 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23
국토교통부, 차선 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는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해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해 시인성 부족 구간 등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3일
16:3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13일
11:11
국토교통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12일
09:00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20년 9월 9일
15:59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8일
16:39
국토교통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6일
12:17
국토교통부, 9월부터 국토교통 보도자료 ‘뉴스 트위터 서비스’ 시행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으로도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보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3일
16:57
국토교통부,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 펀드로 국토부는 2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일
17:44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6000호, 서울시에 36만4000호, 인천시에 15만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주요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30일
13:15
국토교통부, 빈집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SOC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빈집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29일
09:00
국토교통부, 위기 아동가구 주거 지원 강화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사회
복지
정책
2020년 8월 24일
16:46
국토교통부,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9일
16:33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9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50
국토교통부, ‘교통섬 개선 지침’ 마련해 보행자·운전자 안전 지킨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시야 확보, 교통섬 통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안전시설 보강 등 맞춤형 교통섬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8월 14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44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회사와 면허 반납 협의, 전문 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3일
16:24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년~2020년)’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7월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하나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1일
15:59
국토교통부,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9일
11:36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행사업: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6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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