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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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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4일
10:55
국토부,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7년 4월 20일
13:27
국토부, 예비타당성 통과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추진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립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4. 20.) 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9일
11:27
국토부, ‘2017년 5월~7월 전국 아파트 87057세대 입주 예정’ 조사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1만세대) 대비 8.0% 증가한 87057세대(‘17.5 ~ ‘17.7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2092세대(서울 5053세대 포함), 지방 549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5월 고양삼송(968세대), 한강신도시(151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4월 18일
20:23
국토부·상주시·LH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상주시(시장 이정백)·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화)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성공모델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지구 2곳* 중 상주시와 우선 체결했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 선도사업지구는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산시 농업기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7년 4월 18일
11:12
국토부, ‘2017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7.7만 건…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7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310건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동월(7.8만건) 및 5년평균(8.3만건) 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봄철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3484건) 대비로는 21.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11)9.6→(’12)6.8→(‘13)6.7→(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4월 17일
11:25
국토부 후원 국제물류산업전, 18일 개막
물류가 제4차 산업혁명과 만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물류산업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내외 물류기업과 화주를 연결해주는 제7회 국제 물류산업전이 18일(화)부터 21일(수)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국제물류산업전은 ‘1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물류 운송·포장·보관·정보기술(IT) 등의 최대 전시 행사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
운송
택배
정책/정부
정부
전시/출품
박람회
2017년 4월 16일
11:20
국토부,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하늘길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역통제, 활주로 정보, 공항 이착륙절차 등의 각종 항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을 구축했다. 17일부터 항공정보관리체계 누리집(http://aim.koca.go.kr)을 통해 각종 유의미한 항공정보가 제공된다. * AIM(Aeronautical Infomation Management):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2일
11:20
국토부, 자율차 혼용시대 미래도로 정책방안 연구검토 착수
정보통신·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과도기가 불가피*하다. *(Navigant Research) ’35년 세계 3대 시장(북미·유럽·아시아)에서 자율주행차 연간 판매량은 전체의 75% 수준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5월중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1일
11:21
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10일
11:34
국토부,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사회
복지
정책
2017년 4월 9일
11:31
국토부,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 예방 목적의 집중 승무의 날 운영 등‘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연간 100건 내외의 직무 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1월 25일 ‘무관용 원칙’ 대응을 발표했다. 그간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홍보와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7일
11:26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6일
11:25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화하고 지원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2017년 사업 주요내용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4일
11:19
국토부, 일산-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착수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4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민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4월 3일
11:15
국토부,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어도 내비게이션에는 반영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로 개통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가 신설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지도에서 제공하는 신설 도로정보는 개통 이후 1~2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개통 초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부 측 도로관리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31일
11:12
국토부, 벤츠·마세라티·시트로엥·야마하·인디언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하여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30일
11:27
국토부,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20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29일
11:19
국토부, ‘2월 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증가’ 조사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59313호 대비 3.0% 1750호 증가한 총 6106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2월 말 기준으로 전월 9330호 대비 2.1% 194호 감소한 총 913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11월 57,582호 → `16.12월 56,413호 → `17.1월 59,313호 → `17.2월 61,063호 * `16.11월 1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3월 28일
11:19
국토부, ‘2월 항공여객 884만명…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조사 발표
2017년 2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한 884만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2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6%, 1.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항공여객(만 명) : 557(’13.2) → 604(’14.2) → 705(’15.2) → 813(’16.2) → 884(’17.2)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3월 23일
11:34
국토부, 하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 인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7년 하계기간(2017.3.26~2017.10.28)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88개 항공사가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22일
11:32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4일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21일
11:14
국토부, 연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9일(목)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22일(수)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한다. 그간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20일
11:27
국토부, 23일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빨라져 25분만에 주파가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향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 23일(목) 0시에 도로를 개통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근 도로들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7년 3월 19일
11:07
국토부, 입주 희망자 대상 ‘뉴스테이프렌즈’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입주 문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뉴스테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프렌즈’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프렌즈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관련 소식,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 정보 등을 공식 홈페이지, 각 단지별 홈페이지 방문 등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뉴스테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3월 17일
11:12
국토부, 한국지엠·두카티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
정책/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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