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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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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9일
11:5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0년 2월 10일~2020년 3월 11일, 시행규칙 2020년 2월 10일~2020년 3월 23일)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2월 8일
09:00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2월 2일
13:02
국토교통부,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000여 호 초과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월)에 따른 ‘19년도 목표치 13.6만 호 보다 3000여 호 더 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 2.85만 호, 신혼부부에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 일반 취약계층에 5.7만 호를 공급하여 ‘주
정책/정부
정부
실적
2020년 1월 27일
11:34
국토교통부,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20년 1월 24일
09:00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재난/안전
정책
2020년 1월 19일
12:40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년경까지 즉시 건설 현장 전반으로 보급 가능한 핵심기술 패키지를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선두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25% 이상 향상하고 공사기간과 재해율은 25% 이상 감축해갈 계획이다. * 생산성(달러/시간): 한국 18.7, 스페인 42.9, 영국 30.4, 프랑스 37.1, 독일 32.1(’15년, 건설산업 혁신방안) ** 재해천인율(1000×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20년 1월 16일
16:42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월 15일
13:43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사업 대상 선정 결과, 2.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3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월 10일
17:04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월 10일
16:58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월 5일
11:31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월 4일
09:0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9일
15:46
국토교통부, 안산·울산·완주·전주·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된 삼척은 국산화 기반의 수소타운 기반시설
에너지/환경
친환경 기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9일
13:23
국토교통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5일
11:23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2019년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하였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5일
11:18
국토교통부,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12월 24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2일
13:06
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21일
09:00
국토부, 제주시·감정원과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9년 12월 19일
16:50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항공업계는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15일
12:00
국토부,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별 교통안전대책의 실적 및 12월 중점대책을 점검하는 회의(12.11)를 갖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국조실, 행안부, 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14일
09:00
국토교통부, 국도 37호선 포천시 영중면에서 창수면 구간 10.4km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13.9km)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12월 16일 오후 4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하여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를 대신하여 폭 16m의 3차로(2+1,L=10.4㎞) 도로를 신설하였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8일
13:10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2월 8일
11:33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
정책/정부
정부
사업계획
2019년 12월 1일
15:16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1월 29일
15:57
국토교통부,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 구간 재시공… 근본적·선제적 안전성 확보 조치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올해 3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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