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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3일
09:00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서 재선정
국토교통부가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218차 이사회에서 치러진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3년 임기)에서 우리나라 장동철 현 항행위원(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고 밝혔다. 항행위원회는 ICAO 이사회를 보조하는 상설위원회로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항행 및 항공기술 분야의 정책과 규칙 등을 실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9년 11월 17일
13:57
국토교통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1월 10일
13:27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30일
15:0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핵심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갱신 기술 선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시연회는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동탄)에서 개최되었으며 2대의 차량(도로 정보 취득용)이 인근 도로 약 10㎞를 운영하면서 진행되었다. 시연은 크게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과 ‘자동 갱신’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28일
15:55
국토교통부,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최대 36.7% 할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정기권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6개 노선)이며, 학생 정기권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4개 노선)이다. 이번에 시범 운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정책
2019년 10월 23일
15:1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24
정책
2019년 10월 20일
14:00
국토교통부, 한국GM·GM아시아퍼시픽·닛산·벤츠·다임러·BMW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차종 1만5631대는 연료분사관련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19일
09:00
국토교통부, 미래 도로상 반영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 수립
도로의 조립식 건설, 시설물 점검 작업의 무인화,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 도로망(3D) 등 상상에서나 접해봤던 도로의 모습이 2030년에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실현하
운송
교통
산업
정책
2019년 10월 17일
15:08
국토교통부, 28일부터 3개월 동안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 운행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
운송
교통
사회
장애인
정책
2019년 10월 16일
15:38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을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13일
13:19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9일
13:52
국토교통부,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6일
13:53
국토교통부,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0월 2일
17:29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7연임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6연임 중이다. 10월 1일 오후 2시(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정책/정부
정부
외교/통일
수상/선정
2019년 9월 29일
12:07
국토교통부, 영월·보은·고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0일부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제작·활용기술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3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7개월간)까지이며 2020년 5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제기의 비행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시험·검증이 필요하나 그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9월 28일
09:00
국토교통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중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
운송
교통
산업
정책
2019년 9월 15일
13:42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9월 12일
09:00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 방면)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김 장관은 ‘교통악습의 벽 부수기’ 퍼포먼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9년 9월 8일
14:25
국토교통부,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 및 육성 위해 모태펀드 도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9일(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20)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개정
경제
중소기업/창업
산업
정책
2019년 9월 3일
16:07
국토교통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건설사에 인센티브로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8월 27일
15:26
국토교통부,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 91억원 규모 추경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8월 25일
11:34
국토교통부,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아이디어 분야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새싹기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물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새싹기업 부문은 연령의 제한 없이
경제
중소기업/창업
운송
택배
공모/모집
2019년 8월 22일
13:50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 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에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8월 11일
11:27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한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
정책/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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