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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4일
12:56
국토교통부,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30일
16:20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28일
12:33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27일
09:00
국토교통부, 2018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광주·전남 1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8개) 그룹에서는 광주광역시, 도 그룹(9개)에서는 전라남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추진실적 평가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시·도가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장관은 전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특·광역시 그룹과 도 그룹으로 구분하고 시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9년 7월 25일
14:38
국토교통부, 방화문·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 4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21일
13: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철도부품 국산화·동반성장 가치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철도부품을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구매하기로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총 3개 품목의 구매계약 체결 시 국산 철도부품 해외진출 토대 마련 및 648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국내 철도차량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사업계획
2019년 7월 21일
11:33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월)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제연합 인간정주프로그램(이하 유엔 해비타트)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기구에 파견하여 청년역량을 강화한다. ·지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9년 7월 14일
12:11
국토부, 쇼핑몰·병원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8월까지 현행화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사전 현행화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7일
11:46
국토교통부,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2017년 12월)하였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7일
11:3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4일
15:04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7월 3일
16:12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30일
13:04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27일
14:12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키운다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범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26일
15:54
국토교통부,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000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1분기에는 방배3 등 총 41곳 6483호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이 시행되었으며 총 2만8825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4.4:1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9년 6월 23일
12:02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개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9년 6월 16일
13:20
국토부-환경부,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19년 6월 16일
11:57
국토교통부, 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디자인 공모를 추진, 공공주택의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 대상지로 전국 11곳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공공부문의 디자인 선도역할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정책/정부
정부
사업계획
2019년 6월 15일
09:00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12일
14:09
국토교통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 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 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에서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10일
15:24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6월 9일
15:43
국토교통부, 100여명의 전문가와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 지구별로 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
정책
2019년 6월 9일
14:45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버스 마일리지 적립한도 상향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와 M버스(이하 광역버스)는 기본 요금이 2000원∼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
정책
2019년 6월 9일
13:59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
정책
2019년 6월 8일
09:00
국토교통부, 한국 정회원 자격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첫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되는 제47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51차 OSJD 장관회의(2023년)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1956년 6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OSJD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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