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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4일
11:55
국토부, ‘용산기지 버스투어’ 4월부터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11월 용산미군기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이 시작된 금단의 땅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4월부터는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투어에 참여하여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레저
관광/여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21일
16:20
국토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20일
15:24
국토부,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20일(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18일
16:37
국토부,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화)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 향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16일
09:00
국토부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총 70회 증대 이번 회담은 중국과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14일
14:00
국토교통부, 국민이 주도하는 항공교통관제 현장 실사 공식 착수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40여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발된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식 착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일(금) 인천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9년 3월 13일
15:35
국토부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12일
14:12
국토부·행안부,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설립을 위하여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3월 12일 국무회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10일
13:03
국토부, 한국-프랑스·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항횟수를 2.5단위*(최대 주 2회, 2020년 동계시즌 이후)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현재 28단위 → 2020년 동계시즌부터 30.5단위(우리 측 대한항공 주 7-8회, 아시아나 주 5회, 프랑스 측 에어프랑스 주 7-10회 운항 중) 특히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9일
09:05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6일
15:42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계획 발표… “드론 일상화, 국민 삶 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 드론활용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계획발표 등 2019년 드론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사업설명회와 2018년 사업성과 발표로 구성된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규제완화, 자금지원, 수요-공급 연결을 통해 민간 드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5일
15:08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기술력 평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3월 5일
14:0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항공교통관제 국민참여 진단 착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 참여위원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정부의 항공교통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9년 3월 3일
13:52
국토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집계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만3429명)에 도달하였음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발생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9년 3월 2일
09:00
국토부,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27일
14:1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26일
14:17
국토부,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케이-시티’ 대학·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무료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를 중소기업, 대학 등에게 3월 4일부터 3개월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km 이상을시험운행하는 등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보다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24일
12:00
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만5238채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9년 1월 말)까지 총 41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년 10월) 1만1524명 신규등록 (2018년 11월) 9341명 신규등록 (2018년 12월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9년 2월 21일
13:33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9일
14:02
국토부 “해외건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기반시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 및 해외 인프라 관련 국제기구 등의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2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0여명(OJT 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8일
16:05
국토부,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
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6일
09:00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4일
14:02
국토부,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손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레일탐상장비’를 국산화 개발하여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동안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외국산 탐상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국산 탐상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에 개발된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3일
13:19
국토부, 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2월 11일
13:11
국토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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