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제작사·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리콜정보 확인 가능
05월 29일 11:09
금년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
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
05월 29일 11: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
도로·철도·육상교통 안전 담당자들, 항공사 안전훈련 배운다
05월 29일 11:06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동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 담당자들이 항공사의 안전훈련을 배운다. 이들은 30일(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비상착수훈련장(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해 항공기 비...
국내 모든 GNSS 데이터,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05월 29일 10:13
앞으로는 국내의 모든 GNSS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GNSS 관측소를 보유한 8개 기관은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측소를 통합·활용하고 이를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생활 불편 최소화 한다
05월 28일 11:27
김포, 인천, 김해, 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5월 28일 11:2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14년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151만㎡ 늘어
05월 28일 11:2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744만㎡(227.4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352억 원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05월 28일 11: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15. 5....
4월 전국 땅값 0.18% 상승
05월 28일 09:5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4월 전국 지가가 전월(’14.3) 대비 0.18%상승하여 ’10.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66% 높은 수준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5월 27일 11:2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
국토교통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공개
05월 27일 11:27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월 27일(화) ‘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5,573호로 전월(4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04년 5...
국토부, 영광군 안마도·옹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 확보 사업 추진
05월 27일 11:2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하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05월 27일 11:24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이나 가벼운 사고시에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1588-2504(둘오공사)로 전화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28일(수) 11:00 전국 고속도로영업소에서 ‘2차사고 예방을 ...
개정 ‘건축법’ 28일 공포
05월 27일 11:15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05월 27일 10: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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