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17,503호) 증가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2,221호)대비 54.3%(17,503호) 증가한 총 49,72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의결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
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2015년 12월 28일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
현대·르노삼성·벤츠 리콜 실시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4차로로 확장 개통
2015년 12월 28일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구간이 착공8년 만에 완공돼 12월 29일(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높아져(시속 60km→...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혜택 확대 시행
2015년 12월 24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12월 28일 출시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폭스바겐·비엠더블유·만트럭·인디언·스즈키 리콜 실시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화창상사,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9...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12월 23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기관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된 총 2,485건의 철도 차량·시설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 발표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12월 18일 LH 홈페이지(www.lh.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 80호는 10월 26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2015년 12월 17일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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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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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재지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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