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1월 20일 11:02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
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01월 19일 10:51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
국토부-제주도, 녹색도시 조성위한 협약 체결
01월 15일 11: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제주 원도심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오는 1월 16일, 서울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제주자치...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01월 15일 11:1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4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3년도보다 71만 7천 대(3.7%) 늘어난 20,117,955대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신규 ...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01월 15일 11:0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맞춤지원시스템 개발
01월 14일 11: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안정적·전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FIRMS”)을 개발 중(‘14.7∼)이며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경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1월 13일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01월 13일 11: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
국토부, ‘고층건물 수평진동을 제어, 감소하는 기술’ 등 이달의 신기술 4건 지정
01월 13일 11: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 개발된 고층건물의 수평진동 제어기술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50호~제753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53호 신기술(“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가능
01월 08일 11:11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01월 07일 11:0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01월 06일 11:02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국적 항공사 항공기 수 최근 10년간 123대 증가, 저비용항공사가 22% 차지
01월 06일 09:3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수가 꾸준히 늘어, 2014년 말까지 총 299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7%씩 증가한 것이다. * (국적항공기 대수) ‘04년(176) → ’09년(219) → ‘14...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01월 05일 11:06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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