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09월 25일 11:0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09월 25일 10: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5(목)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
20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26명 적발
09월 24일 11: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행복도시 4생활권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09월 24일 11:09
대전의 대덕연구특구와 연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4생활권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이후에도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
국토부, 제5차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식 체결
09월 24일 11: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6일(오전 11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에서 “제5차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 금번 협약식은 ‘10년도 이래 5번째 행사로 작년에 이어 7개의 국적항공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
2014년 8월 항공여객 800만명 돌파
09월 24일 11:05
2014년 8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8월 항공여객은 80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32만톤을 수송하여 전년...
8월 주택 인허가 4.9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53.4% 증가
09월 24일 11:04
(종합) 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9,067세대로 지방 아파트 호조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3.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은 26.2% 증가한 313,602세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증가폭도 확대 ...
국토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09월 24일 10:4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09월 23일 11:26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
운송사업 희망 택배기사 신청 공고
09월 23일 11: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수)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8일(수)까지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제5차 한·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 개최
09월 23일 11: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국 민용항공총국(공중항공교통관리국)과 ‘제5차 한·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를 9월 24일부터 3일간 중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는 한·중 양국 간 항공교통관제분야의 실질적 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9월 23일 10:1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9.23)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는 ’01년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우수 사례’ 발굴 시상
09월 22일 11: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19일 개최된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와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 침하 등 사건·사고가 이어...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09월 21일 11:07
올해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교통사고 없는 꿈의 고속도로 ‘한국이 선도’
09월 21일 11:05
졸음,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미래고속도로(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첨단미래고속도로 시연 행사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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