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2015년 12월 14일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일(월)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2015년 12월 10일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 3월 12일 시행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결과는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1일 공포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2건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
201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7호, 제778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77호 신기술(‘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태산파우택)은 가열공정과 시멘트 사용 없이 상온에서 아스팔트혼합물을 제조...
15년 11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201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11월(11.1∼11.30) 주택 매매거래량은 97,81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전월 대비 8.0% 감소하였고, 11월 누적은 110.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 거래량(만건): (‘06)17.4...
국토부,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 개발…1월부터 본격 서비스
201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201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2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5년 12월 08일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
여주 점동면 국도37호선, 4차로로 확장
2015년 12월 06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IC와 점동면을 잇는 국도37호선 8.3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2월 9일(수) 오후 2시에 개통된다. 기존의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됨으로써 여주시 점동면 소재지구간의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어,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운행 시간이 10분 이상(15→5분) 단축...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2015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
국토부, 공공기관과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5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동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시행
201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
무인자동차·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201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4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국가측량의 발전...
국토부 “울릉도·흑산도 서울에서 1시간에 간다”
2015년 12월 03일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길이 보다 빠르고 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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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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