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실시
2014년 12월 18일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2014년 12월 17일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D에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2014년 12월 16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터키 항공청과 항공 인증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15(월)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
국토교통부, 전국 230개 지자체 대상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14.1)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
대구·광주·공주·태백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대구 남구(240억원...
2014 U-City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201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를 적극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12월 1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2014 U-City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U-City 서비스와 지자체 U-City 사례에 대하여 시상...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
2014년 12월 11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
경동물류 등 38개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획득
201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4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경동물류, 동원산업, 한진, 합동물류 등 38개 기업을 인증하였다. 경동물류 등 4개 기업이 AAA등급을, 국보 등 14개 기업이 AA등급을, 가야로직스 등 20개 기업이 A...
민간투자 문턱 낮춰 전국에 ‘10개 물류단지’ 신설
2014년 12월 11일
지난 6월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 상한선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지자체 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업무 협약식’ 체결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12.11(목), 9:30에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정...
수원광명·제2영동 고속도로 건설, 본격 궤도 진입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원-광명고속도로(수원시 호매실동 ~ 광명시 소하동, 27.4km)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시 초월읍 ~ 강원 원주시 가현동, 56.95km) 건설사업이 내년 초에 전체사업 공정률 50%를 넘기면서 본격적인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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