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5년 12월 08일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
여주 점동면 국도37호선, 4차로로 확장
2015년 12월 06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IC와 점동면을 잇는 국도37호선 8.3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2월 9일(수) 오후 2시에 개통된다. 기존의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됨으로써 여주시 점동면 소재지구간의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어,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운행 시간이 10분 이상(15→5분) 단축...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2015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
국토부, 공공기관과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5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동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시행
201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
무인자동차·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201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4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국가측량의 발전...
국토부 “울릉도·흑산도 서울에서 1시간에 간다”
2015년 12월 03일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길이 보다 빠르고 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
15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기준 충족
2015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기아·현대 및 쌍용자동차가 신규로 제작·판매한 5개 차종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K5 및 쏘렌토, 현대자동차의 투싼 ...
국내 모든 GPS데이터 한 곳으로 통합
2015년 12월 02일
앞으로 국내의 모든 GPS데이터가 한 곳으로 통합되고 서비스됨으로써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미래부·해수부 등 GPS데이터를 보유한 8개 기관은 그간 별도로 구축·사용하던 GPS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이를 원천데이터 형태로 민간분야에...
브라질 제작 여객기 국내 첫 인증
2015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社에서 설계·제작되었으며, 미국 롤스로이스 社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하고,...
월곶-판교·여주-원주 동서철도망 구축 사업 본격 추진
2015년 12월 01일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통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現정부 공약사업으로 정해진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의 주요 숙원사업이나 그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적극 추진키로
2015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2.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중부·영동 고속도로 ‘안전 개선’ 이달 말 착공
2015년 11월 30일
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과 영동선의 안전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선과 영동선은 개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대표적인 노후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이달 30일 공사가 시작돼 ‘17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1일 개최...
현대·에프씨에이·벤틀리·포르쉐·볼보·혼다 리콜 실시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화물운송 실적신고 12월 1일부터 재개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11월 18일)되어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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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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