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폭스바겐·비엠더블유·만트럭·인디언·스즈키 리콜 실시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화창상사,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9...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12월 23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기관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된 총 2,485건의 철도 차량·시설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 발표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12월 18일 LH 홈페이지(www.lh.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 80호는 10월 26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2015년 12월 17일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철도표준규격 제정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철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을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2015년 12월 17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은 표준화 및 국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노선별로 각기 다른 외국 시스템이 ...
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2015년 12월 16일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
한국지엠 베리타스 및 토요타 RAV4 리콜 실시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점화장치(점화코일) 내부의 코일 불량으로 점화성능이 저하되어 주행중 시동이 꺼...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변환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27만 필지, ‘14년 133만 필지, ’1...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설치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배포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거기본법 : 주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권 신설, 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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