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3년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11.6% 감소
02월 10일 11:0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27,024천㎡, 동수는 2.4% 감소한 226,448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착공 면적은 0.2% 감소한 102,139천㎡, 동수는 1.4% 감소한 1...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02월 10일 10:08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02월 09일 15:5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2014년 3월-5월 전국 57878호 입주 예정
02월 09일 15:46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 3월~5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2.6% 증가한 총 57,878호(조합원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수도권 21,286호(서울...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02월 09일 15:44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
국토부, 조달청에 위탁하여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하기로
02월 07일 10: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2.6일(목)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
물류분야 우수업체인증 한꺼번에 받는다
02월 07일 10: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2014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02월 06일 11: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건설정...
항공기 정시성 제고 위해 7일부터 ‘운항 스케줄 준수 전담조사반’ 운영
02월 06일 11:5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전남 서남권, 2017년까지 해양관광 휴양지로 만든다
02월 06일 11: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해양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안)을 국토정책위원회(분과 위원장: 국토부장관)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전남 서남권 종합발전계획’(‘12.5.31.)에 포...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고시
02월 06일 11:13
지난 2004년 10월 고시된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시간 소음 측정 결과 항공 수요는 49%가 증가한 반면, 소음 영향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02월 06일 11: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 건물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
달라지는 2014년 항공신체검사제도
02월 06일 11: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해부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시행일: ‘14.2.7) 항공신체검사기준(항공법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상용안경렌즈의 ...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 사용, 통화는 금지
02월 06일 09:5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 * PED(Portable Electronic...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02월 05일 11: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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