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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09:00
국토부,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이강래)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7월 5일
11:35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4일
09:45
국토부,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3일
11:25
국토부, 올해 추석부터 모바일 기기 이용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에스알(사장 이승호)이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스마트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7월 2일
18:50
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000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8일
14:32
국토부,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7일
15:56
국토부,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6일
16:16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급행전철 확대는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급행 신규 추가에 초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5일
15:16
국토부, 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팅 등 기업역량강화를 추진 중이다. 벤처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20일
14:47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9일
15:09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8일
15:31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7일
11:55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4일
13:47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11일
14:41
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5일
13:38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7일 개막… 미래기술 미리 체험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국토교통 지식포럼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 ‘2018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서울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6월 7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69개 기관의 전시를 비롯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전시/출품
박람회
2018년 6월 4일
14:48
국토부, 도로표지판 개선…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친환경자동차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6월 3일
11:24
올해 말 중국·유럽행 하늘길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늘길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한·중 항로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 인천을 출발해 중국·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중 항로를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韓)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 (中) CHE Jinjun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 즉, 양측은 인천부터 중국을 거쳐 몽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30일
15:00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제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5일
15:05
국토부, 대국민 도시재생 공모전 실시… 통영 폐조선소를 랜드마크로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에 먼저 시작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만 이번 일반 아이디어 공모는 전 세계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8년 5월 23일
14:32
국토부,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5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0일
13:30
국토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7월 6일까지 진행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적·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품격을 갖추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특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8년 5월 17일
13:4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1분기 1만4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향후 입주자 모집 일정을 미리 발표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향후 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6일
14:48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올해 1500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5일
13:21
국토부,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항공기 자동운항 및 항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안전시스템’)* 15만 시간(17년 2개월) 무중단, 무사고 대기록 달성을 기념하여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 계기 착륙시설, 레이더, 항공통신, 항공등화시설 등 44종 약 1000여대(주 예비 등 포함)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스템은 5월 9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200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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