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02월 06일 09:25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전략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충청남도 논산시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02월 05일 11: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 ‘경제활성화 지원’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 올해 전체예산 중 57%인 5....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02월 05일 11:1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
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02월 05일 11: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리츠(REITs)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4년 말 기준으로 15조원(평균수익률 7.0%)을 돌파하였으며, ‘14년 한 해 동안만 3.2조원이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리츠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02월 04일 11:12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
국토교통부, 2014년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고교 14곳 지원
02월 04일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에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11개와 특성화고등학교 3개를 선정하였고,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 등을 집중 투자하여 ‘14년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국토부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02월 03일 11:05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New 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02월 03일 11: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4일(수) ...
담합예방과 업계소통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02월 03일 09:4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월 3일(화) 14시,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단지 쉽게 추진하는 법’ 설명회 개최
02월 02일 11: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 6일(금) 14시 서울 코엑스(51층 대회의실)에서 화주기업,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개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 공모
02월 01일 11:0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발굴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그동안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차로 ...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 한국에서 최초 개최
02월 01일 11:0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Halldale Media Group(사장 Andy Smith)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주최하는 “2015 아시아·태평양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AAETS)”이 ’15.2.10(화)∼1...
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01월 30일 10:17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01월 30일 10: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1월 29일 11:32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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