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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13:11
국토부,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보은·영월·고성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의 드론 비행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공간, 전문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를 착수한다. 그간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해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7곳)*을 확보하고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국가 종합 비행 시험장이 구축되는 고흥지역 외에는 드론의 다양한 비행시험 및 시범운영 등을 위한 전문 시설이 부족했다. * 강원 영월,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0일
13:20
국토부, 국토교통 시설물 3989개소 안전대진단 결과 10일부터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설명, 관리주체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7일
11:03
국토교통부,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4월 12일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4일
11:18
국토부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 2일~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간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벡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 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3일
11:33
국토부,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2일
13:25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5월부터 인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30일
13:43
국토부, 주택·교통 문제 해결 위한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이다. ‘국토교통 빅데이터 밸류업(Value-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간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4월 29일
11:15
국토부, 1분기 땅값 0.99% 상승…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5.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1.28)은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4월 26일
16:40
국토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리콜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5일
16:45
국토부, 고양시 화전역 일대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 생활안전 향상·경제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작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양시 화전역 일대에 4차 산업 혁신성장 과제인 드론과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주체인 고양시는 4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와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4일
16:10
국토부, 차량 충돌기준·이륜차 제동기준 국제기준화… 탑승자 안전 강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3일
16:50
국토부, 2017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발표... 10월 최고치, 자유로 가장 붐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주요 간선도로의 2017년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일반국도 77호선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구간이었으며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기는 10월, 요일은 토요일, 시간대는 오후 5~6시 사이였다고 밝혔다. * 특별·광역시도 등 시가지도로 구간은 조사대상 제외(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조사) 2017년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4910대로 지난해 대비 2.7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4월 20일
15:15
국토부, 지구촌 물 문제 극복 위한 ‘월드워터챌린지 2018’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물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월드워터챌린지 2018(World Water Challenge 2018)’을 진행한다. ‘월드워터챌린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물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에서 최초 개최된 경연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하고 있다. 공모전은 물 부족,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8년 4월 19일
15:50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여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8일
15:25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 1999년부터 신차 또는 출시예정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3개분야(충돌·보행자·사고예방)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정보를 제공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7일
15:40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6일
11:15
국토부,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월 17일(화)부터 4월 20일(금)까지 나흘간 서울(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 * UAS(Unmanned Aircraft Systems), UCWG(UAS Certification Working Group) 이번 인증 전문가 회의는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5일
12:00
국토부, ‘항공’을 소재로 한 항공문학상 공모… 16일부터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항공협회가 항공을 주제로 하는 ‘제6회 항공문학상’ 작품을 3개(소설, 시, 수필)부문으로 나누어 4월 16일(월)부터 6월 30일(토)까지 공모한다. * 제5회 항공문학상: 727명, 1676편 응모(중복 접수 제외) 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소재 공모 행사로 6번째를 맞이하였고 항공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전년도보다 상금 규모와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8년 4월 15일
11:34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2018년 4월 16일~2020년 4월 15일)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 기획재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8년 4월 13일
15:35
국토부, 16일부터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서울-춘천 민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2일
15:35
국토부, 한국지엠·BMW·아우디·포드·재규어·미쓰비시·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1일
16:00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 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운송
택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0일
13:15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4월 11일 행정예고 한다. 그간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었으나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9일
15:30
국토부,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협력하여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한다. *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용역(기간/금액) 2018년 4월∼12월, 5억1100만원 ‘긴급차량·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또는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 차량의 위치를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8일
11:20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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