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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0일
10:29
국토부 “2017년 국적 항공사 온실가스 약 45만톤 감축”
2017년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 노선을 운항하면서 항공기 배출 가스 감축 활동을 다각도로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약 45만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와 국적 항공사들이 2010년부터 ‘항공 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 변화 및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료 효율이 좋은 최신형 항공기로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2월 18일
11:09
국토부, 고속철도 방음벽 설치용 소음저감장치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설치용 소음저감 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9호~제42호)로 지정했다. 제39호 교통신기술(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내부에 프리즘 집광필름과 블라인드 필름을 적용하여 색의 번짐 현상을 줄이고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여 운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조명식 도로표지판의 시인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3일
10:20
국토부, 무안공항 마닐라·나고야 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
무안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주 3회)이 생기고 인천공항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편(주 5회)이 생기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월 1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필리핀 마닐라 운수권, 정부 보유분 및 회수운수권을 6개 국적사에게 19개 노선 주 36회, 주 8692석 배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2일
09:50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 국내 용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9일
10:25
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9일
08:00
국토교통부, 공항시설관리 등 다양한 항공분야에 드론 활용
앞으로 공항시설관리, 조류퇴치 등 다양한 항공분야에 첨단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에 따라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 외곽경비, 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퇴치의 6개 항공업무에 드론활용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항행시설점검 2016년 항행안전시스템 전파측정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7일
10:35
국토부,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 80%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6일
11:42
국토교통부, 부산외곽순환도로 7일 완전 개통
경남 김해시와 부산 기장군을 잇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7년 2개월간의 긴 역사 끝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8일 전체 구간(48.8km) 중 노포 분기점~기장 분기점 11.5km를 우선 개통한데 이어 2월 7일 오후 5시 나머지 구간 37.3km를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통식 행사는 오전 11시경 김해금관가야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한국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8년 2월 5일
11:30
국토부,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일
13:40
국토부, 한·중 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 위해 공동 노력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1월 31일~2월 1일 중국(북경)에서 개최된 ‘아·태 항공 장관급 회의(중국 북경)’에 우리 대표단(수석: 2차관)을 보내 중국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인 한·중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은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일
14:13
국토부, 드론측량 효과 입증… 활용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이하 LX)가 그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 * 실험사업(2016년 8개 지구), 시범사업(2017년 20개 지구) 후 드론활용 운영매뉴얼 제정(2017년)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본부당 3명씩 배치) 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31일
13:46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SOC 구축’ 위한 협력체계 가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30일
13:25
국토부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월 30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사회
노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9일
14:20
국토부, 2017년 항공여객 실적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각각 4.8%, 5.4% 증가했고 항공화물도 전년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항공운송시장은 중국노선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동남아 노선 다변화 및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항공여객(만명) : 7334(2013년) → 8143(2014년) → 8941(2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월 28일
11:17
국토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전후 항공보안·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 및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항공보안과 항공안전감독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항 도착 후 곧 바로 보안검색을 받아야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월 2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난 뒤 3월 20일까지 전국 공항은 물론 항공기 등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단계적으로 주의, 경계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6일
11:16
국토부,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원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 발표)’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5일
11:52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월 29일)’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4일
13:55
국토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24일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국무총리 주재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자율주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3일
12:58
국토부, 철도 부품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7조원 규모 세계시장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향후 7년간 18개 품목에 약 1300억원을 투입하여 철도차량에 부착되는 주요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철도차량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2020~2026)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연간 1조7000억원(부품 7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영세한 국내 철도차량·부품시장을 벗어나 연간 107조원 규모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철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2일
11:08
국토부, 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18년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21일
12:00
포항~영덕 동해선 26일 개통… KTX 포항역 간 연계·환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의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 구간의 철도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영업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포항~영덕 구간은 포항~삼척 간 총 166.3㎞ 단선철도 중 44.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2009년 4월 착공한 이후 총 사업비 1조272억원을 투입하여 월포, 장사, 강구, 영덕 등 역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8년 1월 19일
09:19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18일
10:17
국토부, 푸조·시트로엥·벤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의 차량에 대하여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701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월 17일
11:56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5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터미널 건설, 접근 도로·철도 건설 등에 총 4조9000억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건설을 마치고 종합점검 및 평가 등 운영을 준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18년 1월 16일
10:56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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