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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11:43
국토부,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서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9월 4일
11:17
국토부-교통연구원, 교통량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 교통량 추정 기술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이 공공부문 교통량 빅데이터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현장조사의 경우 전국도로대비 교통량 수집량이 3%에 불과했으나 이제 미관측 도로 교통량 추정알고리즘과 전국단위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통해 기존 조사의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국 95% 도로의 교통량을 확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개발
2017년 9월 1일
11:27
국토부,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31일
11:29
국토부 “임대료 시세 20~60% 수준인 판교 ‘기업지원허브’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일부터 판교 도시첨단산단(창조경제밸리) 내 창업기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에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저렴한 업무 공간(시세의 약 20~60%)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오픈 랩(Open Lab) 등 지원기능을 구축하는 창업지원시설이
경제
중소기업/창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30일
11:27
국토부,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 발표
2017년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국제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국내여객은 0.3%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항공여객(만 명): 657(’13. 7.) → 729(’14. 7.) → 663(’15. 7.) → 950(’16. 7.) → 936(’17. 7.) *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29일
11:29
국토부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에 인구 91.82% 거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했다. 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059.8㎢로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609.5㎢로 전체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8월 27일
12:03
국토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 28일부터 제안 접수… 정책에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 등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 제안은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국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25일
11:19
국토부, 한강수계 집중호우에 대응해 소양강댐·충주댐 수문 열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계 내 다목적댐의 홍수상황에 대비하여 8월 25일 14시부터 소양강댐 및 충주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댐의 수위가 장마초기부터 계속 상승하여 8월 24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함에 따라 후속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로 댐 하류상황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양강댐은 초당 1000톤(최대 1500톤), 충주댐은 초당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24일
13:27
국토부, 통영·여수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금) 14시 서울 신라호텔(중구 소재)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투자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7년 8월 22일
11:21
국토부 “2017년 9~11월 전국 아파트 10만2238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7.3만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만2238세대 2017년 9~1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가), 지방 5만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7년 9월 광주태전(2372세대)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8월 17일
10:47
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여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11일
11:22
국토부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10일
11:28
국토부, 혼다·재규어·BMW 총 4개 차종 8902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6일부터 ㈜혼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9일
11:18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8일
11:41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인 120만명(현 인구 47만명)을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7일
11:50
국토부, 낙동강 수계 가뭄 대비 합천댐·밀양댐 하천유지용수 감량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낙동강 수계의 가뭄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하여 8월 7일부터 합천댐, 밀양댐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할 계획이다. 이는 합천댐, 밀양댐의 저수량이 계속 낮아져 8월 7일경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조치이다. * 가뭄이 진행되면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생활·공업용수 여유량 감량) → 주의(하천유지용수 감량, 농업용수 여유량 감량) → 경계(농업용수 20∼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3일
11:07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8월 1일
11:19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
레저
관광/여행
정책
2017년 7월 31일
11:20
국토부, 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 실시… 연간 13만명 불편해소 기대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운송
택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7월 30일
15:08
국토부 “상반기 항공여객 5308만명… 역대 최고치 기록”
2017년 6월 및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5천30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6월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국제 0.2%, 국내 5.9%), 2.9% 증가하였고 상반기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6.6%(국제 6.4%, 국내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7월 28일
13:12
국토부, 2017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6조5885억 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건설㈜(13조7106억 원)이 차지하였으나, 두 회사 간 격차는 크게(6조1천억원 → 2조9천억원) 줄었다. 3위와 4위는 각각 한 계단 상승한 ㈜대우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7월 27일
11:35
국토부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1.84%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41%)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6%)이 지방(1.82%)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7월 26일
11:10
국토부 조사, ‘6월말 전국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 증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 증가한 총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말 기준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 감소한 총 9,98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 `17.6월 57,108호 * `17.3월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7월 24일
11:10
국토부,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국민안전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1,037억원을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7월 23일
11:31
국토부, 5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물류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함께 ‘물류산업이 청년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9월 5일(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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