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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일
11:17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1.03만호(영구임대 300호, 매입임대 1만호)이다. ◇ 영구임대 300호 올해 리모델링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29일
16:50
국토부,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19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21일
17:05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20일
16:56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19일
11:41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
정책/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
2020년 7월 16일
15:03
국토교통부, 수소차 확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
운송
교통
에너지/환경
친환경 기술
정책
2020년 7월 16일
14:13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금융
카드
운송
교통
정책
2020년 7월 12일
13:31
국토교통부, 우리 기업인 출국 지원 위한 한-중 항공 노선 추가 운항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 노선을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9일
17:1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7월 5일
12:39
국토교통부, 청정 수소 물류 체계 구축 위한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앞으로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일(금)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 업계, 수소 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 기업·단체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덕양, 가온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29일
14:48
국토교통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IT
인터넷
산업
정책
2020년 6월 27일
09:00
국토교통부, 국가 핵심 기간산업·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하에 항공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21일
11:35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14일
12:54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11일
15:5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9일
15:07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6월 8일
15:5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운송
교통
정책
2020년 6월 7일
11:24
국토교통부, 8월 28일부터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다.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옥 분야 대한민국 최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20년 6월 4일
14:02
국토교통부,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 앞당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수)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 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 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 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 배송 및 드론 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다.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운송
항공
교통
정책
2020년 5월 31일
13:37
국토교통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앞당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5월 31일
11:48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새 단장한 건축행정서비스 6월 1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 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5월 30일
09:00
국토교통부,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운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5월 29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5월 30일)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산업부는 4월 29일 1차 특별 전세기를 긴급 편성하여 중국 충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반도체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5월 24일
13:43
국토교통부, 26일부터 공항개발종합계획 참여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021~2025년)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장래 항공 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20년 5월 23일
09:0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5월 18일
16:02
국토교통부,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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