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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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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
The 1st step for demonstrating K-UAM working with 46 companies
Agreement on the first phase of the K-UAM Grand Challenge together with 7 consortiums for integrated demonstration and 5 consortiums in a single fiel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Minister WON Hee-ryong) announced th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제휴
2021년 1월 31일
13:22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1년 1월 31일
13:14
국토교통부,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 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 이력 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 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
인터넷
산업
정책
2021년 1월 24일
13:08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20.8)
정책/정부
정부
사업계획
2021년 1월 17일
13:07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21년 1월 10일
11:37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1년 1월 3일
13:39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1년 1월 3일
13:32
국토교통부,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1년 1월 1일
09:00
국토교통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 주요 내용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
사회
복지
정책
2020년 12월 27일
14:15
국토지리정보원, 2021년 신축년 맞아 ‘소 관련 지명’ 조사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해 전국 고시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로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지명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지명이다.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이며, 강진군 강진읍 소재 ‘우두봉’을 비롯해 총 20
정책/정부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사연구
2020년 12월 27일
14:02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개발
2020년 12월 25일
09:00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22일
16:09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20일
13:25
국토교통부, 호남고속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공사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의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19일
09:00
국토교통부, 새만금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은 소라쉼터, 육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착공식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관리 지침을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13일
12:47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사업 후보지는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12일
09:00
국토교통부, 전국 12개 미군기지 기지반환 가속화
정부가 12월 11일(금)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대구 남구(1):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1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6일
13:37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이하 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이하 가스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은 그린투게더, 정부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 기
정책/정부
정부
판촉활동
2020년 12월 6일
11:41
국토교통부, 국도 47호선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주변 상습정체구간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4차로 신설)로서, 2013년 4월 착공 이후 약 8년 동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2월 5일
09:00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20년 11월 29일
14:49
국토교통부,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알뜰교통카드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1월 26일
14:33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1월 22일
13:53
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20년 11월 23일~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1월 7일
09:00
국토교통부, 7일 0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7일 0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투자비 약 2만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설립/오픈
2020년 11월 1일
13:10
국토교통부,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19일
16:16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18일
11:57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11일
13:29
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9일
09:0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10월 4일
13:50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3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선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분야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할 제3기 외국 연수생(10개국 17명)을 최종 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기 11개국 22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제2기 15개국 20명이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3기 연수생 모집에는 13개국에서 37명이
운송
철도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20년 9월 30일
09:00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54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택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 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23
국토교통부, 차선 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는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해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해 시인성 부족 구간 등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23일
16:3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13일
11:11
국토교통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9월 12일
09:00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20년 9월 9일
15:59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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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9월 8일
16:39
국토교통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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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0년 9월 6일
12:17
국토교통부, 9월부터 국토교통 보도자료 ‘뉴스 트위터 서비스’ 시행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으로도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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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0년 9월 3일
16:57
국토교통부,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 펀드로 국토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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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9월 2일
17:44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6000호, 서울시에 36만4000호, 인천시에 15만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주요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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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0년 8월 30일
13:15
국토교통부, 빈집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SOC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빈집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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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0년 8월 29일
09:00
국토교통부, 위기 아동가구 주거 지원 강화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사회
복지
정책
2020년 8월 24일
16:46
국토교통부,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9일
16:33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9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50
국토교통부, ‘교통섬 개선 지침’ 마련해 보행자·운전자 안전 지킨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시야 확보, 교통섬 통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안전시설 보강 등 맞춤형 교통섬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8월 14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44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회사와 면허 반납 협의, 전문 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정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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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8월 13일
16:24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년~2020년)’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7월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하나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20년 8월 11일
15:59
국토교통부,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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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8월 9일
11:36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행사업: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6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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