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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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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이후 치러진 6번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평균 32.6%였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11년 4월 20일 17:18

참여연대 논평 - 노정렬 씨의 ‘시사개그’에 대한 법원 모욕죄 인정 유감

어제(4/19)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이성구 판사)은 시사개그맨 노정렬씨가 작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발언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2심 법원이 비록 1심 법원에 비해 낮은 형량인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지만 여전히 시사개그맨의 정치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풍자”를 “모욕”에 해당한다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19일 17:23

참여연대 논평 - 설득력 없는 법인세 인하 주장 이젠 걷어치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 천명 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를 촉진시키므로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환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18일 16:06

참여연대 논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정권 실세와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검찰은 한씨를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15일 14:44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서울시·경기도의 생생내기식 뉴타운 출구전략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현재의 뉴타운 사업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14일 15:50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참여연대,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11년 4월 13일 15:1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책/정부 비영리 조사연구

2011년 4월 13일 13:25

참여연대,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11년 4월 11일 16:12

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역대 선거시기마다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틀어막는 역할을 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가 이제 정당의 정치활동까지 영향력을 뻗친 셈이다. 선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8일 13:58

참여연대 논평 -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문광고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김 모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과거 용산참사, 세종시 논란, 미디어법 등과 관련해 친정부단체들의 신문광고와 기자회견, 기획집회에도 청와대의 개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7일 16: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상인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4/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 대회를 진행했다. 경제위기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11년 4월 6일 17:04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민간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어쩔 수 없이 주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4월 5일 16:56

참여연대 논평 - ‘쌈짓돈’으로 사용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늘(5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3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이 9,800만원에 이르고, 이것은 모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마치 ‘쌈짓돈’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31일 17:09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3/31)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해, 기존 쟁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비전과 기본원칙,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이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11년 3월 29일 17:20

참여연대,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안보영상물을 배포한데 이어 올해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군부대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안보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군인을 학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16일 18:21

참여연대,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 중형분양주택 지원 관련 논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민간건설업체가 중형(60~85㎡)의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LH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9일 15:54

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는 오늘(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적·상시적 과제와 사후 구제책 등을 제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무엇

정책/정부 비영리 조사연구

2011년 3월 8일 17:45

참여연대-조승수의원 공동논평, ‘법제처의 SSM 조례 유권해석, 즉시 철회돼야’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예고제와 △입점지역 및 입점시기에 대한 조정 권고에 대해 모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7일 18:16

참여연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임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의 재임시에는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가 정동기 후보자를 감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3일 17:11

참여연대 논평, 국회는 조속히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은 취약근로계층인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현실은 이들 계층들이 고용안전망에서 배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3월 3일 17:08

참여연대, ‘민심택시’ 인터뷰 동영상과 공개서한 청와대에 전달

오늘(3/3)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민심택시>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서한과 함께 공개하고 트위터,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월 24일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아 전문적인 정책 평가 방식 이외에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한 <민심택시>를 운행했다. 특히

정책/정부 비영리 조사연구

2011년 3월 1일 13:34

참여연대 논평-물가 문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고기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책은 번번이 핵심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라이프 스타일 생활용품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2월 21일 18:40

참여연대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점거농성을 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새로 입찰된 새 용역업체로 부터 ‘전원고용승계’를 약속받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월 75만원과 하루밥값 300원’으로 대변됐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고령·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된 그들의 투쟁은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11년 2월 8일 18:21

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오늘(8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

정책/정부 비영리 조사연구

2011년 1월 23일 12:42

국회·시민사회· 노동계 연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방미활동 입장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미활동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FTA의 부당성과 한국사회의 비준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방미단에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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