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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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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2-46
http://seoul.kdlp.org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보도자료
3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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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7년 10월 2일
17:2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서울시장과 시의원들의 ‘아주 특별한 만찬’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저녁 시장 공관으로 서울시의원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 간부들과 시의원 105명이 참석 예정인 이날 만찬에는 ‘와인 특강과 시음회’도 열리며 와인세트(화이트 1, 레드 1)도 선물로 제공된다. 우선 지금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매우 바쁜 시점이다. 또, 서울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데 이 시점에서 초청만찬을 갖
정책/정부
비영리
선언/의견
2007년 9월 19일
09:14
주민 혈세 낭비하는 성북구의회 구의원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작년 9월 13일 제기한 성북구의회 관련 경비 주민소송의 7차 변론이 9월 19일(수)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변론에는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라 할 수 있는 윤갑수 전 구의회의장과 장세택 전 구의회 의전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9월 6일 재판에서 피고 대리인 박상기 변호사는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나눠 주는 것을 “전래하는 미풍양속이며 관행”이라며 부패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9월 10일
16:41
910억 호화신청사 건립은 대한민국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 낭비사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지차체에 신청사 건립 바람이 불고 있던 가운데 최근 관악구 신청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어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다. 연면적 3만2천㎡에 지하와 지상층을 합하여 총 11층의 건물로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산뜻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악구민이나 타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구청 청사를 짓는데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쓰여 졌는데 차라리 이 돈을 지역주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9월 6일
15:10
이수정 서울시의원, “동호고 학생들 가슴에 못 박는 교육청”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동호공고 폐교에 대해 “교육청이 ‘제발 폐교만은 말아달라’는 학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며 실업계고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교육청의 ‘無책임·無소신·無대책’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9월 5일
14:24
9월 6일 10시 성북구의회 판공비 주민소송 법원 심리
'전담 재판부 신설이후 첫 번째 집중 심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아침 9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위원장 박창완)가 제기한 주민소송 집중심리가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성북구의회 구의회 관련경비에 대한 주민감사를 거쳐 9월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을 통해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민소송은 구의회 의원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9월 5일
13:30
민노당서울시당 논평-강남구 구의원 연봉인상은 “꼴불견 잇속 챙기기”
강남구가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올해 2720만원에 비해 56% 늘어난 4236만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시·군·구 의원의 연봉을 해당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강남구가 선봉에 서서 연봉인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당초 구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을 추진하다 비난이 거세게 일자 인상폭을 낮춰 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9월 5일
11:42
민노당 서울시당 정책 논평-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결함
어제 문화방송이 서울시내 버스업체가 ‘바둑알’을 이용해 현금 수입금의 일부를 빼돌려 왔다고 보도했다. 버스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요금통 1개당 1만원 정도의 요금을 빼돌려 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이 노선 하나에서만 1년에 6천만원 정도의 요금이 빼돌려 진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운수노조 등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부터 버스업체들의 투명한 현금수입 관리를 요구해 왔다. 지난번 교통요금 인상 때도 서울시가 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9월 4일
14:54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등 주먹구구 책정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결정하는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보육료 책정이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가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자치구 기타 보육료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제 38조)은 광역 시·도지사가 보육료 및 그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라이프 스타일
출산/육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9월 3일
07:00
서울시민추진본부, 학원교습시간 심야연장 조례안 규탄 기자회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원교습시간을 밤11시까지 연장하는 학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본회의를 통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학원교습 심야 연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서울시의회로 조례안을 넘겼다. 국회에서 조차 학원법(‘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07년 8월 31일
16:19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 활동보조,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개선해야”
서울시는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별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급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해 9월부터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월부터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대구, 충북, 울산, 부산, 대전 등에서 장애인단체의 농성투쟁 성과로 이미 2, 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31일
16:18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숙인 실내급식 전환, 졸속강행 문제있어”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노숙인 거리급식을 중단 또는 실내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체계적 대책과 당사자단체, 급식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족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건강국은 업무보고에서 거리노숙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거리급식이라며 실내급식 전환을 추진해 서울역 상담보호센터 3곳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30일
11:08
민노당서울시당 논평- 다시 살아난 어린이집 ‘불량급식’의 악몽
지난 2005년 강북구 고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과 재료로 만든 일명 ‘꿀꿀이죽’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 역시 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부모들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올해부터 원장이 취사부 없이 직접 음식 조리를 하면서 먹다 남은 음식 등을 재활용했다는 것인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
라이프 스타일
출산/육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24일
15:17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사교육 재벌 대교의 은평뉴타운 자사고 학교법인 신청 불허해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중인 (주)대교가 최근 특목고·자사고 입시전문학원인 ‘페르마 에듀’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대교의 부도덕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자사고를 목표로 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대교가 자사고 전문 입시학원을 인수한 것은 입시명문고인 자사고를 세워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중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23일
15:36
민노당서울시당 논평-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9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2011년까지 1,3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으로서, 서울시(교통국)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논란 끝에 교통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 놀라움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21일
16:5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외유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제 식구 감싸기’ 감사
지난 17일 서울시 7개 자치구‘구청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결과가 공표됐다. 주민감사를 담당한 서울시는 연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없었고 부절적한 예산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후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감사 결과, 사전에 면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여행사에게 방문 일정 등을 맡겼으며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을 대동하지도 않았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20일
08:39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서울시의 무소신 행정으로 표류하는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라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각 자치구 보건소의 야간·토요일 진료를 확대하도록 해놓고도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협회를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로 홍보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한겨레신문 8월17일자) 민주노동당은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맞벌이 부부, 직장인, 임산부, 야간응급환자들의 건강권을 외면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이익단체 편향, 무소신 행정을 규탄하며 이의 개선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8월 17일
16:08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와 리모델링을 통한 보존을 위한 각계각층 100인선언 및 기자회견
동대문운동장에서 꿈을 이룬 선수들, 유망주, 수십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수천만 스포츠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시와 KBO, 대한야구협회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7개 대체구장을 조건으로 오세훈 시장, 신상우 총재, 이내흔 회장의 서명조차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명박 전임 시장의 ‘세계적인 풍물시장’ 약속은 나 몰라라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쫓겨난 940개 점포의 상인들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 상인들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7월 17일
10:56
서울시 지자체 해외연수 표준조례안 청원운동 전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선출직 공직자 해외연수 표준조례안 청원운동 전개 기 자 회 견 - 시간과 장소 : 2007년 7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25개 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무분별한 낭비성 해외연수를 규제하기 위한 지자체 해외연수 표준조례 제정운동을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25개 지역위원회
정책/정부
정당/국회
사업계획
2007년 7월 10일
08:44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조장, 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 저지 릴레이 기자회견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조장, 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 저지 릴레이 기자회견 - 시간과 장소 : 7.10(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동 주최 - 참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정종권 위원장, 최은희 정책위원장, 이상규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이재영 본부장, 이남경 부본부장, 박승희 사무처장 등 - 진행 순서 ; 개회사(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7월 9일
10:59
이수정 서울시의원 “공공부문인 학교에서도 해고 잇달아”
‘계속되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즉시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는 9일(금) 서울시의회 제3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태에 대해 즉시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수정 의원은 ’이랜드 그룹의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6월 22일
16:5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당지급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에 이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은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해왔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강북, 동대문, 동작구청은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초과근무수당은 월 55시간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합의, 이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6월 20일
12:01
서울시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 청원 기자회견
“교통요금, 대학생도 할인해 주세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21일 서울시의회에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을 청원 한다. - 일시와 장소 : 6월21일(목)09:00, 서울시의회본관 앞 - 주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 참석자 : 유병문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이수정 서울시의원 등 4월부터 평균 12.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5월 30일
14:2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혈세낭비 외유구청장 7명 무더기 주민감사청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외유성 남미관광을 다녀온 관악, 도봉 등 서울지역 7개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31일 531지방선거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 명단을 제출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로 11박12일의 남미관광을 강행한 7개 구청장의 관광경비를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지역은 관악, 도봉, 동대문,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5월 30일
11:04
민노당서울시당 논평-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반드시 바로잡혀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무원급여 현실화와 카드·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관리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악습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집단적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의심케 만든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는 성실공무원의 상실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부패와 혈세 낭비로 인한 공직사회 불신풍조와 국민감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5월 8일
10:02
서울시의회 167회 임시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예정
4월 13일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교통약자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가 5월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가결, 5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조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표(공동) 발의한 조례의 통과로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각별한 조례가 될것이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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