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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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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2-46
http://seoul.kdlp.org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보도자료
3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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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7년 4월 27일
10:27
이수정 서울시의원 ‘좌초된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서울시 확보예산으로 실시하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 여성특위)는 4월 27일(금) 서울시의회 제 167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네 병의원에서 무상예방접종(0~6세)을 실시하는 무상예방접종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06년 4월에 통과 되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서 담배값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되며, 전액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였다
건강
의학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4월 26일
11:40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비의 일환인 대학생 교통요금 20% 할인 적용을 위한 청원운동
“교통요금, 대학생도 할인해 주세요!” 등록금 인상과 물가인상으로 대학생들의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보면,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 해 같은 달보다 7.1%나 올랐다. 이는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을 기준으로 2003년(7.2%)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올해 초 서울대 학생처에서는 ‘서울거주 서울대생 1년 표준 생활비 1,000만원’이라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3월 30일
13:4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자사고 강행’
서울시는 어제(29일) 뉴타운 지구에 2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한 23개 학교를 신설해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여 뉴타운 입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2007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 자사고 설립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지매입비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할 자립형사립고 중단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3월 19일
15:1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거점 단식 농성 본격 돌입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19일 한미 FTA 고위급 협상에 맞춰 25개 구위원회와 공동으로 본격적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목숨을 건 문성현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에 이어 민주노동당 간부, 당원 모두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전령사로 결의한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의 짜여진 시한에 맞춰 막바지를 향해 폭주하고 있으며, 타결을 앞두고 벌써 막판 ‘빅딜’등이 거론되고 있습니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3월 16일
11:24
이수정 서울시의원 “ ‘현장시정추진단 - 무능공무원 3%퇴출’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 여성특위)는 3월 16일(금) 서울시의회 제 16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 - 무능공무원 3%퇴출’ 인사제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근무태도가 좋지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이번 현장 추진단사업에 대해 ‘퇴출식의 인사제도’ 자체에도 반대하지만, ‘무능공무원 3
정책/정부
정당/국회
지방자치단체
선언/의견
2007년 3월 13일
13:2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2.27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맑고 매력있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토였다. 그러나 시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않아 ‘맑고 매력있는 서울’은 허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서울’로 확인되고 있다. 2.27 노점관리대책이 대표적 표본이다. 청계천에서 생존권을 앗아가며 보장해준 동대문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주요거리에서는 노점상을 내쫓고, 오후 4시 이후에나 노점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 그것도 소수노점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지방자치단체
선언/의견
2007년 2월 28일
13:31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고교평준화 해체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교선택권의 확대로 기존 계층 간의 격차를 그나마 줄여왔던 고교평준화 정책을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확대, 누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인지 묻고싶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대개 선지원 후추첨 배정의 방식으로 학생을 받기 때문에, 강남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28일
09:44
민노당 서울시당논평 -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인상에 대한 ARS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서울시의회는 이수정 시의원의 요청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ARS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앞두고 교통요금인상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 무리수를 둔 것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6.8%가 요금인상 수준이 높다고 답하였다. 서민생활의 필수서비스인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28일
09:2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파괴, 예산낭비, 교통문제 유발이 예상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다. 기자회견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이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오세훈 시장의 녹색넥타이로 상징되는 환경정책이 정치적 술수와 기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정책/정부
비영리
행사
2007년 2월 27일
21:29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또 다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촛불화재사망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어제 새벽, 2년째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일용직 노동자 3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전 부터 요금체납 때문에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된 장애인 부부, 15세 여중생, 독거노인의 죽음에 이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도 미납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촛불화재로 사망하게 이르는 사건을 보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15일
18:4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가결 유감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의견청취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울상 짓고 있는 서민들은 교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인상안대로라면 앞으로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일 정기적으로 통근, 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대중교통요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13일
16:1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반대 동시다발 일인시위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5개 지역위원회는 14일(수) 아침, 직장인 출근시간대에 맞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25개 지역위원회는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질의서를 통해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고, 요금인상 반대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앞세워 서울시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2월 13일
15:06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사업설명회 개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공공연맹 등은 2월14일(화)7시, 서울시의회에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서울시·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가입 등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산하기관 비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2월 13일
13:2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용산기지 주변 오염현장 답사 취재요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환경오염 문제와 개발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주변 현장 답사를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월 14일은 답사 코스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답사이며 활동가 위주로 진행한다. 서울시당은 3월부터 진행되는 정기답사와 병행하여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의 확산 추이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에 대해 베젠이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2월 8일
14:2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노회찬의원과 관악구 중소 상공인과의 만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관악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 불 붙다! 작년 내내 이어지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파는 관악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관악구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과 전세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더니 이사철을 앞두고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던 중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회찬)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2월 5일
13:26
민노당 서울시당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수노조, 궤도연대 등으로 구성된 [교통연대]는 6일(화)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인상하고, 지하철은 기본거리 축소와 요금 인상을 병행해 16.3% 인상, 광역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으로 21.4% 인상하는 내용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2월 1일
15:59
민노당 서울시당, 은평구청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2일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은평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2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2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평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17개 항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은평구청장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무려 47일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2월 19일
17:12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 교통요금 인상(안) 부결을 환영한다
교통요금 인상(안) 부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제 31회 정례회에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부결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등의 찬반토론 끝에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준공영제 전 대부분 적자 상태에 있던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 노력은 전무하다. 과도한 이윤보장 같은 문제점부터 개선해야지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19일
15:16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 재향군인지원조례는 재향군인회‘특혜’조례
오늘 19일 서울시의회 제 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진수 의원 외 14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이하 향군법’』제 16조 3항(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제4조) 둘째, 재향군인회의 각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19일
15:15
민노당 서울시당, “서민가계 부담주는 교통요금 인상반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제 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대중교통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근거로 교통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이미 80%를 넘고 유류 공동구매 등으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16일
07:3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007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통과에 대해
오늘 서울시의회는 제 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알려진대로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긴 했으나,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과연 지방선거 이후 높아진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는가.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12일
16:17
이수정 서울시의원, “여론 수렴도, 법적 절차도 무시한 자사고 강행”
어제 서울시는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1,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사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2007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 자사고 설립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지매입비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차 입장을 밝힌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7일
13:27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올해 제주도 세미나 비용 1인당 최고 86만원’
'서울에서 세미나 할 경우 10만원 이내면 충분, 정작 필요한 토론회 공청회 예산은 없어' 7대 서울시의회가 한창 2007년 서울시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요즘 서울시의원들의 국내 연수 소요경비가 공개되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7대 의원들의 하반기 국내세미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1번의 세미나 중 8번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고 나머지는 부산, 경주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2월 6일
11:24
이수정 서울시의원, ‘교육복지는 예산삭감, 자사고는 막대한 투자’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2007년도 예산(안)은 편성하면서 아직 교육부와 협의도 안된 은평과 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비로 1,370억을 책정해 놓고, 당장 긴급한 교육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근거로 부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2월 6일
11:22
이수정서울시의원,‘교통요금 인상(안) 심의는 요식행위인가’
지난달 교통요금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는 2007년 예산(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총 2,780억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 1,950억원보다 17.9%(350억) 감소한 1,600억만 편성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2006년말 현재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에 미지급한 누적액이 550억 6천 2백만원에 달하고 내년도 재정지원액도 2,229억 6천 6백만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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