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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16:17
서울시의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 가결
2008년 2월 21일 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이 가결되었다. (재석 56 찬성46 반대 1 기권 9) 결의문의 내용은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백지화하고,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책
2008년 1월 23일
18:56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의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권 교체기, 보수 회귀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전교조 교사 7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강제 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역 교사 20명이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쫓겨가는 부당한 전보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2006년 11월 22일 '교원평가 저지, 차등 성과급 폐지, 한미 FTA 저지, 구속동지 석방, 연금법 개악'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책
2007년 12월 13일
15:09
민노당 서울시당,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13일 현재 동대문야구장 외야 스탠드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반문화적 범죄행위를 벌였다. 철거작업에 대한 공지나 보도도 없이 몰래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범죄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철거계획이 발표된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이수정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대문운동장 철거의 문제점을 말해왔고, 일방적 철거를 분명히 반대해왔다. 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2월 10일
14:28
민노당, 10개월여 끈질긴 대응 끝에 쓰레기봉투가격 일방적 인상 철회시켜
지난 7일, 강북구의회 제118회 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청은 지난 2월 구의회에 제출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번 철회요청은 10개월여간의 끈질긴 대응으로 강북구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제동을 건 민주노동당의 작지만 소중한 승리로 평가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제110회 임시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37% 인상하는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7년 12월 7일
16:53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임박 서울시도 빨리 조례 제정해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가 참석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급식조례는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과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학부모 그리고 급식운동본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2월 7일
16:49
4년간 끌어온 구로구학교급식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최초로 제정된다
2007년 12월 7일(금)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의장 황규복)에서는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이하 급식조례)을 참석한 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올라간 급식조례안은 구로구청과 학교급식구로구운동본부(운동본부)간에 6개월간의 실무협상 끝에 합의점을 이루어 내어 구로구의회 황규복의원 외 5인의 발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7년 12월 6일
17:01
반환미군기지 ‘정밀조사’ 추진 요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올해 반환된 유엔사(용산구 이태원동), 캠프 그레이(동작구 대방동)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에 대해 오는 24일 또는 26일 경 지난 6월1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반환기지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채 ‘수박 겉햛기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공개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7년 12월 4일
14:02
의정비 인상반대 성동주민 기자회견 및 항의방청
성동구의원 의정비 76% 인상에 반대하는 성동지역 단체 및 주민들은 12월 5일(수) 오전 10시 성동구의회 앞에서 ‘의정비인상 반대 주민 1천명 서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성동구의회에 의정비인상 중단을 촉구한다. 이들은 또한 정찬옥 성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15명의 성동구의원들에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구의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2월 3일
15:46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
오늘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인하’ 권고를 발표했다. 의정비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의정비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다. 실제로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최선 구의원이 반대한 가운
정책/정부
정당/국회
지방자치단체
선언/의견
2007년 12월 1일
15:23
부동산 달인 후보와 51억짜리 아파트
뚝섬 상업용지에 3.3㎡(평)당 가격이 평균 4400만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가구별로 27억~51억, 평당 3900~4900만원이다. 한평당 가격이 어지간한 다세대 주택의 전세 보증금과 맞먹는다. “억” 소리가 난다. 한화건설(1구역)과 대림산업(3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루 앞두고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대로 간다면 뚝섬발 고가분양 바람이 우려된다.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23일
13:31
돈 없는 환자 울리는 선택진료제
'병원비 70만원 중 40만원 선택진료비 … 복지부 긴급지원 혜택도 안돼' 서울 △△구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윤○○씨(48세, 여)는 노모가 돌보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평소 경련이 심해 자주 넘어지던 윤 씨는 작년 3월 심하게 넘어지면서 전신 혈종(헤마토마)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에서 열흘간 입원한 윤 씨와 노모는 담당 의사가 계속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을 희망했다. 한달 소득이
건강
의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20일
15:41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 의정비인상 막겠다
강북구의회 최선 구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부터 시작되는 11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현역 구의원이 공개적으로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최 의원이 처음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 통상적인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인상, △ 단 한 차례의 ARS 여론조사 실시와 잘못된 설문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9일
09:50
이수정 서울시의원 비정규직 조사결과 공개 … 임금차별에 해고위협 등 호소
“용역낙찰만 받으면 로또나 다름없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용역 노동자들이 매년 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비정규직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IMF 이후 외주용역화한 업종에 일하면서 1년마다 반복 계약을 맺고 있었다. ‘최저가입찰제’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9일
09:36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공공급식에 우리·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제안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학교, 어린이집, 병원 및 공공기관 급식소에 도농 직거래를 통해 우리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연간 3~4회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양천, 노원, 은평, 광진구청만 구청 식당에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8일
11:28
퍼내도 퍼내도 나오는 미군기름
2001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휘발유와 등유(JP-8)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기지내에서 아직도 기름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도분석 결과’와 농업기반공사의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4일
13:34
예산 없다고 직장보육시설 기피…구립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대기아동 113%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형병원, 대학교 등이 예산 부족과 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4일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직장보육 서비스 지도 결과 상시근로자 500인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상 의무대상 사업장은 202곳 중 59%인 119곳이 설치했고,
라이프 스타일
출산/육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4일
09:29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지원 대책,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서울시는 지난 6월,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급식사업 추진관련 기관간 네트워킹 강화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자치구별 급식 데이터웨어>를 발표와 ‘방과후 학교’ 연계를 위한 시범지역선정을 하여 현재 365명 아동이 지원 받는 등 사업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 9월 현재 조식·석식을 서울시와 자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11월 12일
15:14
민노당서울시당 정책논평-아토피 없는 서울, 2%(?) 부족하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민주노동당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인 아토피 실태·욕구조사 및 역학조사, 표준화된 진료지침, 공공의료기관내 클리닉 설치,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 및 안전한 식자재 사용 등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추진해 주요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2일
09:03
이수정 서울시의원, “복지시설을 돈 때문에 민간위탁”
서울시가 여성부랑인의 복지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확대추진’을 지시한 지 불과 여섯달만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여성보호센터가 공공성 저하를 우려해 직영 유지 의견을 냈는데도 인건비 절감 등 예산상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12일
09:02
이수정 서울시의원, “알고도 못막은 서바이벌게임장 사고”
서울시가 서바이벌 게임장의 안전에 문제점을 알고서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민간위탁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자료에서 확인됐다. 현장 평가단은 지난 9월 사고가 난 내곡 게임장에 대해 “안면마스크가 머리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장비 교체시 머리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안면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전헬멧을 구비할 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9일
14:54
올해도 중증장애인 전세지원은 구마다 한집뿐
서울시가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지원실적은 286가구에 그쳤다. 전세주택지원사업은 1, 2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2인 이하 가구는 4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700가구 중 19%인 132가구만 지원을 받았다. 올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9일
14:49
서울시 보건소 야간진료 찬성여론 묵살
서울시가 시민 73.5%가 보건소의 평일 야간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평일 조기개방 및 조기진료 서비스, 야간진료 안내서비스 및 휴일 건강증진·특화서비스, 보건소 시설개방, 임산부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서울시가 여론조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11월 9일
13:31
저임금 알바를 양산하는 바우처 사업
길어야 6개월 계약, 월 50만원도 못받아 … 일자리가 아니라 소일거리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수혜자들에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한 채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이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했다. 노인돌보미는 62.6%,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73,1%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7년 11월 9일
10:37
이수정 시의원,“지자체의 영어 광풍 지역복지사업마저 왜곡”
지자체의 영어 광풍이 지역복지사업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자치구들의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을 분석한 결과 목표 인원의 18.2%가 서울시 영어캠프 입소였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총 41,903명을 목표로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11월 8일
13:09
이수정 시의원, “환자가 봉인가”
보라매병원이 선택진료로 연간 40억을 벌어 의사들의 진료수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사들에게 지급된 선택진료수당과 성과급은 총 68억 5,545만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06까지 당기 순손실이 총 215억에 달하고 시 보조금도 2005년 53억에서 2006년 68억으로 늘었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인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당기 순손실의
건강
의학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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