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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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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6년 12월 6일
11:20
‘공사’만 있고 ‘사람’은 없는 동대문운동장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6일(수)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노점상과 야구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년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조성공사 착공(2007. 10월) 이전 풍물시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4월까지 현상설계를 거쳐 11월까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2월 3일
10:52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에서 0.7%만 수급자 선정
서울시 각 자치구가 건강보험료 소액체납 등 8,16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에서 2.5%에 불과한 202가구만 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같은 조사에서는 1만 3,845가구가 신청해 2,074가구, 15%가 수급자로 선정된 바 있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7,530가구 중 기타 지원을 받은 가구는 434가구(5.8%)에 그쳤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3일
10:51
서울시 전직 의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 계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1억 9천만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의정회에 배정한 당초 예산은 총 9억 8580만원으로 9억 51만원이 집행됐다. 예산신청액 대비 결정액 비율이 96%에 달했으며, 시청 별관에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2월 1일
19:59
강남.서초.송파 구의회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규탄 기자회견
강남.서초.송파 구의회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12월4일(월) 오전11시 장소 : 강남구의회 앞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지역위원회, 서초지역위원회, 송파지역위원회 참석자 :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김현종 서초지역위원회 위원장, 포이동 주민대표, 우면2지구 주민대표 등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부자동네인 강남, 서초, 송파구 구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집단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2월 1일
19:59
지방의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
지방의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 시간 : 2006년 12월4일(월)10:30 장소 : 서울시의회 기자실(시의회 별관 1층) 내용 : 이수정 서울시의원(청원 소개의원)에게 조례 청원안 전달식 참석자 :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등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도모해온 공무원노조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2월 1일
13:49
이수정 시 의원, ‘서울시 긴급복지예산 58% 삭감, 월동대책비는 달랑 쌀 1포대’
오세훈 시장님댁 난방비는 얼마인가요? 내년도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75억으로 금년 178억보다 무려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4분기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으로 8,293가구를 지원했으나 3월 24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으로 통합한 이후 10월까지 지원가구가 2,568가구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도 내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2월 1일
11:21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본인부담금제, 시범사업이니 양해해달라더니 2007년 본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오늘(12월 1일)부터 ~ 31일 한 달 동안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준비 상태와 장애인 본인부담금 10%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본인부담금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30일
14:50
이수정 서울시의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지원 10년간 고작 261세대’
서울시가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해까지 11년동안 총 지원실적은 261세대에 그쳤다. 전세주택지원사업은 1, 2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2인 이하 가구는 3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481가구가 신청했으나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8일
16:40
민노당서울시당 논평-기름냄새가 진동하는데 정화작업은 끝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용산기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촉구하는 이수정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미 대사관을 제외한 드래곤힐 호텔과 미군 잔류부대 완충지 등은 가능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현재까지 한·미간의 합의에 따르면 용산기지내 최대 12만평의 부지는 원천적으로 공원화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용산기지 공원화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이 문제만은 똑같이 입을 닫아 왔다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27일
10:24
녹사평역 지하수, 기준치 1988배 넘는 벤젠 검출
2001년 주한미군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녹사평역 지하수가 서울시의 오염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7일
10:01
민노당 서울시당, “다주택자 분양제한하고 공공주택 확충하라”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은 “수도권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개발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공범”이라며, 다주택자의 신규분양 제한과 공공주택 확충 등 전향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배포한 질의서에서 1990년 이후 서울에서 추가공급된 86만 7,969채의 신규주택 중 53.4%를 다주택자들이 차지했다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27일
09:58
교통요금 인상, 서민들은 울고 싶다
최근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금조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비례대표)는 27일 시정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준공영제 전 업체당 연평균 2억가량 적자던 버스회사들이 지금은 약 12억의 이윤을 보장받으면서도 자구노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업체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면서 적자노선 폐지·단축, 공휴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24일
13:50
이수정 서울시의원 “낡은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청산하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 여성특위)는 24일(금) 서울시의회 제 3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조항을 담은 자치법규의 개정과 시의원 대상 성평등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지표 설정 등 추진전략을 제시했지만 낡은 성차별 조례, 규칙이 여전하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22일
15:03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릴레이 단식 돌입 기자회견
환경미화원, 가로정비원 등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생색내기식 비정규직 대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11월29일(수)로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23일(목)부터 서울시청 앞 릴레이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첫날인 23일(목)은 서울시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환경미화원, 가로정비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함께 단식을 진행한다. 24일(금)은 민주노총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1월 21일
15:29
병원은 적자인데 의사들은 특진수당에 성과급까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는 21일(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택진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대부분 의사들의 특진수당과 성과급 등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ㅂ 병원은 전체 의사 중 79.5%가 선택진료의사이며 특히 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일반의사 없이 100% 선택진료의사로만 운영하고 있었다.
건강
의학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0일
09:27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성평등의식 부재 시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봉화)는 20일 오전 11시 시의회 앞에서 피감기관인 여성기관을 상대로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한 홍광식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홍광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라이프 스타일
결혼/연애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1월 18일
10:1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실태조사 관련 정보공개 판결을환영한다
지난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준 판사, 윤경아 판사, 정준화 판사)는 춘천시에 거주중인 주민 유00(원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서의 환경오염조사 기관 및 조사분석결과, 조사결과의 처리계획 및 환경오염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환경부장관이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17일
10:15
민노당서울시당여성위원회,‘ 몰상식한 성차별 발언 시의원’ 규탄 피켓시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봉화)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앞에서 피감기관인 여성기관을 상대로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한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봉화 위원장은 “성평등에 대한 기본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시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서울시민들의 불행”이라며 “서울시의회판 최연희 사건”에 맞서 이들이 사퇴할 때까지 여성단체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1월 16일
17:36
박스수집하며 단칸방사는데도 수급자 못돼
서울시 모구에 사는 최OO씨(80세, 여)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이 전혀 없어 박스나 신문 등을 수집하며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모씨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최씨는 서울시의 특별구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10만 7천원을 받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6년 11월 16일
13:44
박스수집하며 단칸방 사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못돼
서울시 모구에 사는 최OO씨(80세, 여)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이 전혀 없어 박스나 신문 등을 수집하며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모씨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최씨는 서울시의 특별구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10만 7천원을 받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14일
11:36
활동보조서비스 원하면 장애인도 돈내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에 앞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인부담제를 도입해 장애인들에게도 지원단가의 10%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4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도 하기전에 마치 장애인들이 ‘도적적 해이’가 만연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13일
11:10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급식지원 아동수 작년보다 7천명 감소
2006년 9월 현재 아침, 저녁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결식아동은 2만 2,577명으로 작년 2만 9,643명에 비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는 늘어난 반면 강북구와 광진구는 대폭 감소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사업(학교 밖)과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학교 안)으로 구분된다. 학기 중 아침, 저녁과 방학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13일
11:02
서울시내 공공보육시설 대기아동 5만 872명에 달해
2006년 5월 현재 서울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 대기아동이 무려 5만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명박 시장 취임 초기인 2002년말 서울의 전체 보육시설 4,348개 중 국공립 시설은 558개로 12.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5,402개로 1천개
라이프 스타일
출산/육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8일
16:28
민노당 서울시당, 서울시의 실질적 비정규직 대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연맹 서울본부, 여성연맹 등은 11월9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08.08)에 의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23명, 자치구는 11개 구청 105명 등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10월 27일
16:1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 효과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맞는 영어마을”
서울시가 영어마을 2개소를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27일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영어마을 추가조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초 서울시는 <풍납캠프 성과 보고서>를 내고 참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1.5%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자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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